“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2024-11-30 11:06:22 원문 2024-11-29 06:46 조회수 2,678
[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
-
[단독]"김여사도 몰랐다"…"확 계엄할까"하던 尹, 계엄 미스터리
24/12/05 05:46 등록 | 원문 2024-12-05 05:00 2 2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이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발령은 여러...
-
24/12/05 00:00 등록 | 원문 2024-12-04 23:59 11 22
"尹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與 당론 확정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
"북 자극할 수 있다"…계엄 속 '김포 애기봉' 레이저쇼 논란
24/12/04 22:19 등록 | 원문 2024-12-04 19:40 2 3
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
대통령실 “계엄, 국정 위해 불가피했다..국회 통제 안해 합헌”
24/12/04 21:24 등록 | 원문 2024-12-04 21:10 1 4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
[단독]尹-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 없다"
24/12/04 21:24 등록 | 원문 2024-12-04 21:08 2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
[속보] 尹 "민주당 폭주 국민에 알리려 비상계엄 선포"
24/12/04 21:18 등록 | 원문 2024-12-04 20:57 6 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
국힘 지도부 만난 尹 “민주당 폭거 때문…나는 잘못없어”
24/12/04 20:53 등록 | 원문 2024-12-04 16:31 1 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24/12/04 20:45 등록 | 원문 2024-12-04 20:33 0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
-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학생들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
24/12/04 20:32 등록 | 원문 2024-12-04 17:17 1 7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 만에 본관...
-
24/12/04 20:04 등록 | 원문 2024-12-04 19:46 0 1
주요 외신 문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24/12/04 19:18 등록 | 원문 2024-12-04 17:55 3 3
비상계엄 막전막후 '충암파' 김용현이 계엄 건의 3일밤 9시 긴급 국무회의 열어...
-
24/12/04 18:59 등록 | 원문 2024-12-04 18:53 3 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
24/12/04 18:36 등록 | 원문 2024-12-04 18:33 0 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대통령께 사의를...
-
홍준표 "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와선 안 돼…탄핵 막아야"
24/12/04 18:03 등록 | 원문 2024-12-04 17:59 1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계엄군 피해 다녔다”던 尹,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24/12/04 17:58 등록 | 원문 2024-12-04 14:08 1 3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서울대...
-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24/12/04 17:38 등록 | 원문 2024-12-04 17:32 0 3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24/12/04 17:34 등록 | 원문 2024-12-04 15:50 0 2
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업계 요청입니다.
미국·일본 등에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겁니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현실에서 6시가 딱 되면 이른바 컴퓨터도 다운되고(전원이 꺼지고) 로그아웃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입니다.
[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미국·일본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스피드'를 가졌던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와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누구는 날먹하면서 초과근무 찍는데 누구는 일 남아도 일을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