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도 · 1254267 · 10/06 19:21 · MS 2023 (수정됨)

지금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무료로
쉽지 않은데 풀세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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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A927 · 1319497 · 10/06 19:23 · MS 2024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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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etnoir · 1321415 · 10/06 19:30 · MS 2024

귀하디귀한 정법 자작모고 바로 개추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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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논술 김태규T · 597198 · 10/06 19:39 · MS 2015

와 퀄리티 장난 아니네요, 열심히만드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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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 1067286 · 10/06 21:03 · MS 2021

12번의 1번선지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것은 민법 제 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향변권으로 인해 틀린 말 아닌가요?

-> 답고르는데는 이상이 없으나 해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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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 1067286 · 10/06 21:04 · MS 2021

별개로 퀄리티도 개인이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고
난이도도 좋네요

퀄리티 good
난이도 good (매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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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 1067286 · 10/06 21:04 · MS 2021

11번 "갚은" 은 오탈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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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 1067286 · 10/06 21:06 · MS 2021

14번. 소년범은 소년부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지만, 병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는 병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어서

ㄴ선지는 '거짓'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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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A927 · 1319497 · 10/06 21:25 · MS 2024

말씀해 주신게 맞습니다! 제가 출제하다가 정(14세)와 헷갈렸네요.. 14번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수정 사항이 있어서 시험지 파일 다시 올리고, 글에도 정오사항과 같이 작성해 놓을 예정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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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염씌 · 1327517 · 10/06 21:25 · MS 2024

좋은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퀄리티 너무 좋아요

선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8번 문제 1번 선지의 정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A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입니다. 즉,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선지는 이와 완전히 반하는 내용으로 해설에서 말하는 정오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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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A927 · 1319497 · 10/06 21:34 · MS 2024

피드백 감사합니다! 외에도 정오사항이 여러 개 있어서 글에 추가로 첨부하고 글에도 같이 작성해 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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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에몽 · 1301929 · 10/06 21:41 · MS 2024

우선,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혼자서 만드셨을 노고에 존경과 흔쾌히 무료로 올려주신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후기>

일단 이 정도 퀄리티를 혼자서 만드셨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모의고사였고 시중에 있는 다른 모의고사와 비교해서도 2티어 안에는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꽤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봤지만 풀면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정도여서 꼭 한번쯤 풀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단순한 기출변형이 아니라 기출진화 수준에 문제들이 몇개 보였고 간간히 처음보는 재미난 선지들도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없어서 풀 모의고사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풀어보면 좋을만한 문항>

5번, 9번, 12번, 17번(강추),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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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에몽 · 1301929 · 10/06 21:42 · MS 2024

ㅡㅡㅡㅡㅡㅡ 이 밑으로는 스포 주의ㅡㅡㅡㅡㅡㅡㅡ

예상 등급 컷

1등급 : 41~43
2등급 : 37
3등급 : 32

저는 처음에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풀었는데 재밌어서 각 잡고 풀었더니 35분 결렀고 8번 틀리고 14번 찍맞으로 48점 나왔습니다 (본인 6,9모 50점)

여기서부터는 질문+보안점입니다

1번 - 1번선지 : <을의 관점에 비해>를 넣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갑의 관점에서도 정치의 주체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지방의회 등등 꽤 다양하긴 하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2번 - 3번선지 : 실질적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형식적 합법성도 요구하지만, 정치권력의 실질적 정당성에 초점을 둔다고 교과서에 나와있는데 왜 3번이 틀렸을까요?

8번 - 1번선지 : 위법성이 행위에 대한 판단이고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판단으로 보는게 옳지 않을까요? 정답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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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에몽 · 1301929 · 10/06 21:42 · MS 2024

12번 - 3번선지 :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해설의 설명도 이해가 되긴하지만, 보통 지금까지의 평가원으로 봤을 땐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행위를 법리에 따라 해석할 때 사람마다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판사의 판결보다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에 대한 정의 폭행이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5번 - 지문 : 이건 그냥 사소한 오류인데, 마지막줄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최종 확정되었다.” 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징역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14번 - ㄴ선지 : 정답에서는 맞는 설명이라고 하는데 병은 형사미성년자인 13세(촉법소년)이라 검찰에 송치 자체가 안되는데 “가정법원소년부는 병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일단 제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것같고, 저도 좀 진심으로 궁금한 것도 몇개 있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좋은 모의고사를 만들어주신것에 대해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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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A927 · 1319497 · 10/06 21:46 · MS 2024

후기 감사합니다! 8번과 14번은 오류가 맞기 때문에, 수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번 3번 선지는 저도 조금 과할까 했는데..역시 그렇네요.. 다음에 또 출제하게 된다면 피드백 적극 반영해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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