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06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문제 조기배포 사후기록도 안 해… 감독 매뉴얼 ‘무용지물’
10/20 22:04 등록 | 원문 2024-10-20 19:32
4
8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 계속 감독관 행동요령 상세 열거 불구 문제 고사장,...
-
[단독]‘연대 논술 유출 논란’ 수험생들 시험 무효 소송 이르면 내일 제기…“유출된 증거 등 확보해”
10/20 22:03 등록 | 원문 2024-10-20 17:24
1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 문제 유출 의혹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
[속보] 머스크 "총기옹호 서명자 매일 1명 뽑아 14억원 준다"
10/20 19:30 등록 | 원문 2024-10-20 19:04
5
1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일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표현의...
-
北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10/19 20:55 등록 | 원문 2024-10-19 19:45
2
1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들이 연해주 인근 군 캠프에서 보급품을...
-
10/19 18:18 등록 | 원문 2024-10-19 11:39
6
4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인력 충원 없으면 파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北 "평양 침투 드론, 韓국군의날에 등장"…합참 "대꾸할 가치 없다"
10/19 10:38 등록 | 원문 2024-10-19 09:00
10
4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에 대해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
북한 "강원도 남쪽 국경지역서 한국이 보낸 오물 풍선 발견"
10/19 00:19 등록 | 원문 2024-10-18 23:22
3
7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18일 한국에서 날린 오물 풍선을 발견해...
-
추가 유출 정황에도 재시험 없다는 연세대…소송까지 '사면초가'
10/18 22:05 등록 | 원문 2024-10-18 15:56
2
2
시험 시작 전 DM으로 문제 전달…"공정성 훼손" 목소리 학교, 경찰 조사 협조만...
-
"문제 유출? 나때도 그랬다"…터질 게 터졌다는 연대생들 "처벌해야"
10/18 22:03 등록 | 원문 2024-10-18 15:09
3
5
"전혀 놀랍지 않아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19학번 강모씨는...
-
[속보]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 결정”
10/18 18:23 등록 | 원문 2024-10-18 18:04
8
20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
[속보] 尹, '北 러시아 파병' 긴급 회의 주재…"좌시 않고 대응"
10/18 16:46 등록 | 원문 2024-10-18 16:43
8
1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10/18 15:55 등록 | 원문 2024-10-18 08:33
4
5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10/18 14:23 등록 | 원문 2024-10-18 08:33
1
1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
[단독] "가방 앞으로 내라" 말뿐인 안내…안 지켜진 '연세대 감독관 매뉴얼'
10/18 10:56 등록 | 원문 2024-10-17 20:39
8
16
[앵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가 불거지며 시험 관리가...
-
10/18 03:24 등록 | 원문 2024-10-17 15:20
2
2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기조 따른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
중국어선도 군인들도 안 보여…“조용해서 더 불안한” 연평도
10/17 22:58 등록 | 원문 2024-10-17 16:24
2
2
“충분히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봐.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연평도겠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