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의에서 현대소설 1세트 2등급 기준으로 5~6분 잡아주시는데 6분 안에 지문 다...
-
다들뭐하시나요 25
전 잠이 안와서 물2하는중
-
박광일 복귀함? 0
으으으음ㅁ…
-
하암 ... 친구가 학교에서 같이 인사이드아웃 보러가자해서 좋다고 했는데 우선...
-
김상훈 0
문학론 부록에서 고전소설 인물 파악 강의 따로 없나여..?
-
시발점 수1, 수2, 기하 본교재랑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 막힘없이 풀면 몇등급정도 나오나요?
-
원래 정답률과 별개로 약간 비문학 풀듯? 푸는게 있었는데 확실히 찐 고수들 말처럼...
-
슬슬 찾아봐야 할거같은데 너무 어려운건 아직 좀 그렇고 적당한 난이도 + 분량으로...
-
개좋음..걍 요새 사나이 감성 노래가 좋음ㅋㅋㅋ
-
44434 7
6모성적인데 여기서 사탐으로 바꾼다음 올1컷하면 기적인가요?
-
작년 말부터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키도 큰 편이고, 성격도...
-
자 방갑습니다 8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
둘이 만나면…?
-
물리는 XX다 14
난 XX를 하고있다
-
6모 미적 4등급이라 확통런이 맞는거 같아서 오늘 확통개념강의 첨 들어봤는데 너무...
-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
-
수학은 문제 푸는 방법 이런거 봐도 감을 못잡겠네.. 수학도 일관된 뭔가가 있나?
-
새르비는 화력이 옛날보다 약해진건가요
-
한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5시쯤 자서 11시에 일어나는 뭐 이런분들…
-
나도 최면 걸릴래
-
육사 신청했는데 오늘 담임쌤이 불러서 개꼽주심 복도에서;; 자기한테 신청하는거 얘기...
-
동테 프사랑 너무 찰떡이라 놀랐어 사실 테인줄도 모르고있었어 프사 색 맞춤으로...
-
1트만에 풀었으면 ㄹㅇ 고능아 아닌가.......
-
확통이 필수였음.. 물론 기벡 좋아하는 나로서는 기벡있던 그 시절을 경험해보고는...
-
옥상 닫혀있어서 6
깜짝놀랐네 올라올사람 나밖에 없는데 개무서웠음 ㅠ
-
난 뒤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볼게
-
다른 분들은 6개월 공부해서 1~2가신분들도 많던데 전 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해서...
-
언제부터 n제 실모 이런거 푸셨나요..?ㅠ 고2인데 벌써부터 하는 사람들 보여서...
-
현역 34223 재수 25222 언매 확통 정법 사문 현재는 지거국 상경이고 올해...
-
고1 때 4등급 고 2 때 국어 2등급 고3 때 평가원 백분위 95-97 줄곧...
-
무얼 위해 사는걸까
-
냉면 개땡긴다 26
사실 오늘도 먹긴했는데 먹방보니까 또 먹고싶네
-
너무 늦음..? 6모 84점이에요
-
처리속도나 기억쪽 백분위 48-52정도였는데 백분위 70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음
-
정병호 샘이 세상에서 젤 좋음. 그냥 수학을 가장 수학답게 가르치는 분 같음. 올해...
-
얼리버드 1
캐치스 더 웜. 그럼 일찍 일어난 벌레는 먹히는건가
-
아오 씌발 졸려 3
걍 냅다 드랍하고 싶댜
-
신김치대신 겉절이달라고 지랄하는거 구경함
-
대인라 10
대성학원에서 인라인타기
-
. 0
몬가 우울 공허 블루 모드
-
계속 귀찮게 해서 잡기 시작했는데 왤케 많아
-
그중에서 콘서타 드시는 분들 겪으시는 adhd증상이 뭐뭐 있나요?
-
저는 바보입니다 10
저는 밥오입니다
-
20렙을찍자 3
그리고맞팔을하자
-
2206 2209 2211 국어 원점수 평균 82, 표준편차 0
-
미적런할걸 2
작수 공통 3점 제외 공1 선1틀 올6 공1 선2틀 실모 간간이 풀어봐도 대부분...
-
15대15 1
엄대엄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