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9,718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06:30
3 2
손 감독·코치 2명, 경기중 실수 등 이유로 욕설·체벌 혐의 송치 해당 아동 부모...
-
[속보] 북한, 25일 밤 대남 오물풍선 또 날렸다…이틀 연속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22:12
1 3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
대구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 75명···10년 새 최다 발병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5:56
0 3
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발생이 지속·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
"살 안 빼? 지구 무거워!"…미국여성에 막말 쏟은 광장시장 노인 '뭇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0:45
4 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국 노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미국인 여성에게...
-
한국맥도날드 “26일부터 후렌치 후라이 판매 순차 재개”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7:31
1 1
수급 100% 정상화까지 추가 금액 없이 세트 사이드 메뉴 변경 가능 맥도날드...
-
[속보]연기 피어오른 뒤 31초간 4번 ‘펑펑’…화성 참사 첫 폭발 영상 공개, 합동 감식 중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5:48
0 1
경찰 등 9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계속 지난 24일...
-
[단독]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4:20
19 23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21:18
6 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군부대 사격장 인근 아파트에서 총알이 발견돼 군...
-
[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5 7
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망해..유족,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3:34
2 9
[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
“코로나라도 부활해야 의사 소중함 알지”…의대생 학부모들 ‘장외 여론전’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0:01
4 4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
-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06/25 12:10 등록 | 원문 2024-06-25 12:03
1 1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
06/25 10:22 등록 | 원문 2024-06-25 08:41
2 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
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소셜픽]
06/25 09:37 등록 | 원문 2024-06-25 08:38
6 9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
"펫유치원보다 싼 등록금"…절박한 대학들, 2학기 인상 꺼냈다
06/25 09:30 등록 | 원문 2024-06-25 05:00
1 1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동결됐던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
N수생 9월 모평 원서접수 2분 58초 만에 마감…항의 전화 폭주
06/25 09:29 등록 | 원문 2024-06-25 06:05
6 2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
[단독] 환자단체 “정부, 숫자에 매몰...의료계의 증원 비판은 타당”
06/25 08:52 등록 | 원문 2024-06-25 05:09
0 2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2] 환자들, 정부에 사태 해결 촉구...
-
06/25 08:14 등록 | 원문 2024-06-24 18:27
0 1
[앵커] 오는 27일 의사협회가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