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게시글 주소: https://games.orbi.kr/0005610851
| 2001년 - 2013년 수가 123.3% 물가 142% 국민소득 172% 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 (세전소득)x (보험료율) 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 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종강언제함 0
ㄹㅇ
-
-
현기증인가 1
물에 한시간정도 들가 있었더니 살짝 어지러움
-
엄청 불안하네 갑자기 영어 1 아니면 다 망하는건데
-
제가 고1 때 자퇴해서 고2 때 첫 수능 보고 고3 (올해) 재수인데 사실 내년에...
-
성심당 애니플러스 애니세카이
-
부시맨 브레드 나오면 소스 한개만 나오니까 나머지 두 종류도 꼭 같이 달라고 하셈요...
-
언냐 뭘 부정하고 있어
-
어떻게 대해야할지 잘 모르겠음.. 특히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 같이 있을때 스스로...
-
컴공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ai발전하고 이미 기술자들 많은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일단 전 광역시중 하나에 거주하는 남학생입니다....
-
-
어케한거냐면 진짜 말그대로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먹음 아이스아메리카노나 제로 음료는...
-
이게오르비지 ㅋㅋ
-
나랑 키배 잘뜨다가 어디갓어
-
-
상향으로 한장 쓴다면 고려대 철학과, 연세대 신학과 중 어디가 그나마 가능성 높아보이시나요..??
-
6평에도 언매 다 맞았었는데 시간도 많이 안쓰고 수능날 가니까 비가 내리던데 공부는...
-
작년 생명 엣지 1
엣지는 크게 안달라지나여? 살까해서..
-
학교가 수원이라 놀아달라고도 못함 ㅠㅠ
-
애기 때는 귀여웠는데 12
지금은 늙어버린 재수생이 됐음 엄
-
개인적으로 예수도 안믿지만 타로는 믿음 학교축제에서 타로 봤었을 때 매 우 정 확 했 음
-
지금은 95키로임 ㅋㅋㅋ
-
근데 돈이 없어...
-
-
그냥 그런생각이 듬 물론 그 평생이 얼마 안남은듯
-
??
-
-
난 친구가 없어 2
흑흑
-
서울대, 한양대는 학종 정성평가라 검1고생은 나가리고 고려대, 연세대는 정량평가라 쓰여있네
-
결혼하고싶다 와이프한테 이것저것 요리만들어서 먹이고싶다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고...
-
다들 잘자요 4
헤헤헤
-
오야스미 0
네루!
-
어디로 가야하나요 입결로 따지면 숭실이 압승인것같긴한데 광운대 전자가 아웃풋으로 좀 유명해서...
-
자라. 캬캬. 3
내일 1교시라 자러 갑니다 편안한 밤 되십쇼 오르비 소등하겠슴다
-
스플랑크니조마이 :) 슈퍼초대박날거야 :)
-
ㅈㄱㄴ
-
안 자는 사람? 6
-
ㅈㄱㄴ 일단 스카이는 다 보고
-
05형님들이 수능보고나서 11월말쯤에 같은 반애들끼리 이제 정시 시작이라고 같이...
-
수능끝난날부터 아침저녁 신경안쓰고 무지성으로 깰때까지 수면, 배고플때 밥,...
-
따뜻한 물에 삶아지는중 노곤노곤
-
효용이 없다 이런걸 말하려는건 아니고 읽는걸 잘 못하는 사람이 읽는법을 읽어서...
-
인강 완전 대체로 독학서느낌? 같긴한데
-
사탐신규커리 0
보통 언제나옴?? 정법이랑 생윤 할 거 같음
-
뭔가 좀 아쉽네 지구1
-
무지성 토익 신청함 14
걍 가면 몇 점 나옴?
-
아예 균형을 잃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균형을 잃고 거기서 추진력을 얻어서...
-
저들이 나와같은 인간이라는게 믿기지않는 압도적으로 똑똑하거나 성실하거나 아름답거나...
-
흐어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605 고령화에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 10년새 5배증가 - JTBC)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건보보장률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2006년 - 2012년 자료 밖에 찾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증가추세가 아니라 뺐습니다 현재도 크게 늘어난거같지는 않지만 확실하지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리는 보장률은 총 의료비지출 중 공공재원지출 비중이 아니라, 질병 보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