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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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2013년 수가 123.3% 물가 142% 국민소득 172% 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 (세전소득)x (보험료율) 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 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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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출만 모아놓은 기출문제집 좋은거 추천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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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강의를 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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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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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생명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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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샘들 뭔문제집 참고하나 대충 중간고사 분석해보고 기말때 그거 ㅈㄴ공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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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간쓸개 0
메가에서 파는거 시즌2 사고 나중에 번장에서 뭐사야 수특/수완 반영된 간쓸개 전부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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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사망…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 3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0대 여고생이 학원 내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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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4틀인데 2는 뜨겠죠.. 혼자 15번 맞겠다고 다른걸로 찍었다가 틀려버림ㅠ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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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58이면 0
높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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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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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tha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번 셤범위 외부지문40개인데 일단 외워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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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이후 수능까지 지켜보면 더 늘어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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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점 인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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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어 4
근데 육체젝인 힘듬임 ㅋㅋㅋ 오늘은 수학 줄이고 다른거 해야지.. 계속 졸아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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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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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는 학습사이트 골라서 무료로 강의 듣기 메가, 대성, 이투스, 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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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국어 3
원점수 87인데 언매에서 35 36 37 3개나감 1등급 나오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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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은 안보고 다음 수능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완전 노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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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만점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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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그 유명한 킬러문제 아직도 이해모댓으면 7ㅐ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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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반수하지 마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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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 우리나라 이공계를 이끌 인재들이 쏠려서 문제라고한다. 특히 영재고 과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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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킹버드 접속이 안되는데 다른분들은 접속 되나요? 모킹버드 기출모의고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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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것 백호 생명 문제편 방어작용까지 오늘은 생명과학 위주로 공부했다.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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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정통 생윤 사문인데 사문 버려야함? 어카노 대충 3만 떠줘도 좋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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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다 구해놓고 먼가 뻘짓하다가틀림 개형다구하고미지수다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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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이 영어에서 갈리면 그것도 절망인데 설의 고의 성의 같이 영어 적게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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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함수 -a부터 a 정적분 값이 0이란거 보고 기함수 잡고 있었네... 제정신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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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가 고2 수학 푼다"…'초등 의대반' 선넘은 커리큘럼 충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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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이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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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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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끝내고 군 입대하고, 지금 전역해서 2학기 복학 기다리고있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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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잘모르겠고다들흔들리지말고파이팅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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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8
덕코구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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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흠 5
사문 지구했는데 하… 뭐 시발 난 내 소신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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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3
아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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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대로 해 수능 네번째보는 사람으로써 이건 보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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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비율 1퍼 나와서 이대로라면 3등급도 힘들거같은데 아직도 영단어 한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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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청인거이제앎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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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는 아직 애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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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말 뜻을 까먹음(?) 님들은 비슷한 경험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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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아는거 왜 굳이 발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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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로 인문계열 목푠데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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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강사 도움 0
저만 수학 강사분의 도움을 엄청 받았다 생각되나요..? 다들 1등급 후부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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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도 똑같이 널널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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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3회 88점 1
뭔가 쉬운데 안쉬움 뭔가뭔가임 22 29 30틀 2229는 풀었는데 먼가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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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훈 명불허전 기출분석 강의 꼭 들우야할까요? 아니먄 걍 문풀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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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안전하다고 못할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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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고시하고 일반대학입시하고 합쳐져있으니까 시험이 이상함 난이도를 보는것도...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605 고령화에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 10년새 5배증가 - JTBC)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건보보장률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2006년 - 2012년 자료 밖에 찾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증가추세가 아니라 뺐습니다 현재도 크게 늘어난거같지는 않지만 확실하지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리는 보장률은 총 의료비지출 중 공공재원지출 비중이 아니라, 질병 보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