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언즈우유 [641082] · MS 2016 · 쪽지

2016-11-14 00:26:12
조회수 4,403

사문 사회보험 질문....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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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전국민인데 실 가입은 유능력자만 하고 혜택도 유능력자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여서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고 하면 틀린 말이라네요ㅠㅠㅠㅠㅠㅠㅠ


가입을 유능력자(비용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혜택을 유능력자만 받는 거면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거 아닌가여??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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