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변호사 복덕방’ 등장…업무 영역 확장?
게시글 주소: https://games.orbi.kr/0007628486
변호사 2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이 하던 업무에 변호사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복덕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② 변호사 급증…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최근 변호사 4명이 모여 문을 연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매물 알선부터 등록과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이 더 쌉니다.
매물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전ㆍ월세 3억 원 미만과 매매 2억 5천만 원의 경우 45만 원, 그 이상이면 자문료 99만 원을 받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인데, 여기서는 99만 원을 받습니다.
공승배(변호사) : "부동산중개료가 거래 가격에 비례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변호사들이 드는 품만큼만 보수를 받으면 합리적이라 생각할 거라고…."
개업 2년 차인 이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와 개인회생 등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민(변호사) :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또 그동안 세무사들만 해 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호사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 확장에 기존 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준순(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은 영세업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무사들도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업종 간 분쟁이 있는 건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1년 말 만2천여 명이었던 변호사는 지난해 2만 명으로 4년새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은 2011년 2.8건에서 2014년 1.9건으로 줄었습니다.
변호사 : "평균 350 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변호사들은 다양한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유사한 직역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변호사가 천8백여 명씩 쏟아져나오면서 전문업종간 영역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음음 이게 히토미 세계관인가 어디 야애니에서 볼법한 내용인데 +) 조기입학 그딴거...
-
수특 수완 0
언미물지하는 사람입니다! 수특은 영어 빼고 다 사서 풀고 있는데 수완도 영어 빼고...
-
한국의 민주당 지지층 혹은 당직자로 있는 586 운동권 세력과 2030으로 대표되는...
-
농업사회 익명성 1
정보 사회가 익명성이 더 높은 거 어닌가요? 이해가 안돼요
-
대 황 타 타 1
그저씹곹ㅋㅋ
-
제곧내 내신 A만 맞으면 됨.. 쌤피셜 교과서 열심히 풀면 A 맞고도 남는닥고
-
레전드 아침헬스 0
후 출근
-
뭔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실분..
-
오르비만 하는 애들도 있겠지?
-
전장연 진짜 휠체어 집어던지고 싶네.
-
슬슬 가야겠지 0
오늘은 비 많이 안오게 해주세요,,,,
-
귀국! 1
으아 너무 피곤해요
-
안녕하세용 11
이틀정도 사리다가 일이 좋게 마무리된 거 같아서 다시 왔습니다. 그냥 어제까지 있던...
-
난 지금껏 한번도 먹은 적 없음.
-
그냥 뇌 빼고 때려침 안 해 시발 좃같아서 못해먹겠네
-
( 일본 의사 --> 2024.7 발행 신규 1000엔 지폐 인물 ) 0
의사 출신이 지폐인물이 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이 있었나 보군요....
-
여친이생길까요
-
왜 사람 바쁠 때 시간을 잡는지 모르겠음 봉사를 좋은 마음으로 하지를 못하게 함...
-
야간근무의 비애.
-
ㅇㅋㅋㅋ아
-
22 29 30 15 14 버려도 ㄱㅊ?
-
와 이런적은 처음인데
-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 목표는 1. 지금 이 순간부터 낭비하는 시간은 없다 2....
-
수시러이고, 후일의 최저를 위해 방학동안 정시공부를 계획중인데, 영어 과목을 어떤...
-
그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도 인연인데 우산 같이 쓸래요? 이랬음
-
냠냠
-
반수 독재 0
독재에서 반수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사탐런할거고 미적은 거의...
-
다음주 쯤에 뉴런 시작할 것 같은데 9모 보기전 까지 뉴런을 끝낼 수 있을지...
-
안녕하세요, 오르비에 올리면 보실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저는 SII 반수반...
-
제발
-
제군들, 쌍사만큼 꿀과목이 없다. 2차대전 연표 외우면서 히틀러의 모험에 동참해보지 않겠나.
-
2-3년 전에 비해서 오르비 내 사탐 언급량이 엄청 늘고 과탐 언급량이 엄청...
-
인성파탄난건줄 알았는데 약 먹으니까 발작 버튼이 안 눌려서 착해짐
-
티원이 트로피에 젠지 박제했으면 ㅈㄴ 불탔을듯 다행이 TL TES BLG네
-
시간도 촉박한데 짜증나 죽겠음
-
부모가 성적 가지고 지랄하면 개빡쳐 죽겠음 학사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얼마 없는데
-
왜그러지
-
호박에 줄그었어
-
수학 기출 0
평가원만 있는거 있나요 교육청 떡칠이네 ㅅㅂ
-
얼버기 1
귀여운 얼버기 등장
-
흠
-
컨디션 이스굿
-
.
-
기차지나간다 3
회기역행
-
해위 1
달아래
-
떡순튀뎅 백 세트 연어초밥 천 피스 돼지바 십만 개 김치찜 백 그릇 소금막창알곱창...
-
이제진짜잔다 0
-
강대x3회 0
난이도어땠음
저도 요즘엔 변호사는 들이는 노력이랑 비교해 볼 때 그 노력으로 7급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낫다고 봐요.
물론 다들 처음 로스쿨이나 사시 준비할 때는 판검이나 변호사를 하더라도 대형로펌 변호사를 꿈꾸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은 로스쿨이나 사시 합격생 중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사람들이니...
ㄷㄷ 변호사 엄청많이 나오네여
매년 로스쿨 출신 1500명에 사법시험 출신까지 다같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 인원이 확 늘어났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아직 줄어들지 않았던 로스쿨 초창기에는 한 해 2500명(사법시험 1000명 + 로스쿨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던 해도 몇 번 있었고요. ㅎ
속사정이야 알 길 없지만... (어쩌면 저거 해서 잘 벌 수도 있지만... )
로앤비에서 찾아보니 공승배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더라고요.... 뭔가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