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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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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6000만원 부럽다"…정작 SK하이닉스 직원은 "이직 준비"
01/24 17:19 등록 | 원문 2025-01-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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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임직원에 기본급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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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0:43 등록 | 원문 2025-01-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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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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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01/23 20:39 등록 | 원문 2025-01-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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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윤주 기자 =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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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0:07 등록 | 원문 2025-01-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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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카라큘라[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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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본부장, 기관단총 배치 인정…"공수처 아닌 시위대 대비"
01/23 19:38 등록 | 원문 2025-0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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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조 정보에 경비 강화…대통령은 무관" 경호차장 변호인 "김성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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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사방 3배’ 234명 잔혹 성착취…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01/23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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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도 가담… 총책 ‘목사’ 10대 10명 성폭행 경찰, 첫 텔레그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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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수사 착수
01/23 17:16 등록 | 원문 2025-0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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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박혜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서 중국인...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