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에 동료 목숨 판 정보사…다시 떠오른 ‘간첩죄’
2025-01-31 17:36:44 원문 2025-01-30 19:08 조회수 351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중형 선고받았지만, 간첩죄 적용 안 돼 ‘적국’→‘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
작년에 발의됐지만, 악용 가능성에 반대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A씨의 선고공판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
헝가리 의대생 39명, 韓 국시 합격…의정 갈등에 ‘외국 의대’ 출신 ↑
01/26 18:10 등록 | 원문 2025-01-26 14:13 2 4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해외 의대에서 수학한...
-
尹측 "선관위, 서버포렌식 등 검증 응해야"…재차 부정선거 의혹 제기
01/26 17:22 등록 | 원문 2025-01-26 17:04 4 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 중...
-
‘주한미군 中간첩 99명 체포·압송’ 낭설에…美 “대중 신뢰 해칠 완전한 가짜뉴스” [저격]
01/26 16:34 등록 | 원문 2025-01-26 08:55 0 2
[저격-5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
美 대선 출마, 부인과 상의하셨나요…트럼프의 ‘부부의 세계’[트럼피디아]
01/26 13:28 등록 | 원문 2025-01-26 09:01 0 0
세상을 자주 놀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는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세상을 바꾸고...
-
내일부터 전국 '폭설'…전북 최대 30㎝↑·수도권 최대 25㎝↑
01/26 12:00 등록 | 원문 2025-01-26 11:55 1 15
설 연휴에 '대설경보'급 많은 눈…귀성·귀경길 대혼잡·'블랙아이스' 위험 주의 강풍...
-
광차 밀던 북한군, 외제차 복원 달인으로 거듭나다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01/26 11:01 등록 | 원문 2025-01-26 08:01 1 0
1993년 북한군에 입대한 임충익 씨는 제대할 때까지 10년 내내 ‘삽질’만 했다....
-
MS "중국, AI 허위조작정보로 한국·미국·인도 선거 방해할 것"(종합)
01/25 21:53 등록 | 원문 2024-04-05 21:47 4 1
"한국서 日오염수 게시물로 분열 조장…당시 이재명 언행 증폭시켜" "북한, 韓美와...
-
[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01/25 21:28 등록 | 원문 2025-01-25 21:17 1 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
“경동맥 위치 검색” PC방서 연하 전남친 찌른 25세女
01/25 19:04 등록 | 원문 2025-01-25 10:54 6 4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 결심"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5 18:55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2 6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
트럼프 측근 “北과 협상 위해 한미훈련 중단 고려해야”
01/25 15:47 등록 | 원문 2025-01-25 15:24 9 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
-
01/25 14:56 등록 | 원문 2004-12-13 20:03 2 10
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다. 지난 9월 인터넷을 이용해 아이의 수시모집 원서를...
-
"자녀 인스타 이용시간 제한"…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韓 적용 개시
01/25 13:52 등록 | 원문 2025-01-22 10:32 9 15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스타그램이 오늘(22일)부터 청소년...
-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히어로콘텐츠/누락③-상]
01/25 10:12 등록 | 원문 2025-01-25 01:47 2 4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닥, 벽, 천장 등 사방에...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