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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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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현진 "尹 대통령, 이번 사태 소상히 설명해야…절대 동조 못해"
24/12/04 16:16 등록 | 원문 2024-1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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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 동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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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위한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한 원인"
24/12/04 16:15 등록 | 원문 2024-1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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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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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與 의원 70%가 尹 탈당 반대…심각성 몰라" 친한계 의원의 격정토로
24/12/04 16:12 등록 | 원문 2024-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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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최다선 조경태 "마음 아프고 실망스러운 의총" 한동훈, 당내 반대에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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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與의원 70% ‘尹탈당’ 반대…심각성 못 느끼는 국민의힘”
24/12/04 16:09 등록 | 원문 2024-1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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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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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노총 “대통령 끌어내리겠다···사회적 대화 무의미”
24/12/04 16:01 등록 | 원문 2024-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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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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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대표 본회의장 있다” 요청에도 ‘요지부동’ 추경호
24/12/04 15:56 등록 | 원문 2024-1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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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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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의식했나…“탄핵 막고 야당과 내각 구성해야” 입장
24/12/04 15:55 등록 | 원문 2024-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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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야당과 함께 내각 구성 등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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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 “대통령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우리가 말벗해 줘야”
24/12/04 15:22 등록 | 원문 2024-1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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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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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천만원…예산 줄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 쑥 올려
24/12/04 12:46 등록 | 원문 2024-1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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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감액예산 사태지만 국회의원 월급, 수당은 인상 민주·국힘 정부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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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11:41 등록 | 원문 2023-12-3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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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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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가안보실장은 얼굴마담? 이럴거면 김태효를 실장으로 하던지"
24/12/04 11:32 등록 | 원문 2024-08-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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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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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침묵 깬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 학교 규탄
24/12/04 10:24 등록 | 원문 2024-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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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교수들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고소한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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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