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쟁에 대하여
아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격렬하면서도 소모적이고 공격적인 논쟁 중에서 그나마 가장 생산성이 있으며,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주제가 바로 모병제 논쟁일 것입니다. 우선 모병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 토론과 논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논쟁은 절대로 상대방, 그러니까 반대측 입장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는데, 여러분 키배 한번 떠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거나 이겼거나 했을 때, 진 쪽이 뭔가 태도를 바꾸거나 생각을 변화하던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하고 고집이 세서,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토론의 목적은 '제 3자의 설득'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이나 정책 수립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패널들 방청객들이 많고 가끔 질문을 하죠? 그 사람들도 나름의 주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각자 다른 관점이 궁금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도 한때 10대의 혈기 왕성할 때는 키배를 자주 벌이고 이긴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논쟁은 소모적이었고, 내가 이겼다고 상대방이 정신승리하면 그냥 끝이 났었고 뭔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매우 순수하게, 내 주장이 맞는데 왜 선생님들은 납득을 안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저를 보시고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보아오신 수학 과외 선생님이 소모전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그 뒤로는 절대 소모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모전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발을 빼버립니다. 그깟 자존심 하나 때문에 제 소중한 시간, 돈을 뺏길 수 없잖아요? 만약 제 가족이라던지 친한 친구라면 끝까지 잘되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고 나름의 설득과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나, 그것도 아닌 사람을 굳이 내가 키워줄 필요는 없구나 싶더군요. 애초에 성장을 포기한 이들이니까요.
철학의 탄생부터 원래 토론과 논쟁의 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승리가 아닌, 제 3자를 설득하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음모론을 주의하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주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우린 일반인이고 어느 한 음모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만든 교묘한 거짓말과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반박을 하기 무척 힘들고 그럴듯 해서 믿게 된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한 것을 보면 사기꾼들의 한계가 잘 드러나고, 우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한 사실을 더욱 신뢰하고 함부로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필이면 하고많은 음모론 중에서 요새 뜨뜻하고 핫한 부정선거와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가져왔거든요. 당연히 저도 알죠 세월호 음모론부터 천안함 음모론까지 당장 유튜브를 틀어보면 정말 그럴듯 한 이야기로 세뇌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함은 KAIST에서도 입증이 되었으며, 세월호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최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뉴스로 나오더군요)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극우 빡대가리 새끼들이 와서 저더러 극좌네 뭐네 하는데 ㅋㅋㅋㅋ 니들이 극좌를 진짜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지, 진짜 극좌 운동권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본 저한테 그딴 소릴 하는게 참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신기했던게, 가끔 오르비로 개인 메세지가 오는데 참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칭찬이나 조언을 아끼질 않고, 정말 대단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학생이 많은 것 같다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극우 스피커의 노예인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음모론에 휘둘리는 쓰레기들도 꽤나 있긴 하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요새 반오십(25살)을 넘기니 체력이 안되서 그냥 포기하고 욕에 대해서 쌍욕으로 맞대응하고 차단 박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의 키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뉘우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키배를 지면 더 심하게 확신을 하게 되겠죠. 물론 제 주변 친척이나 지인이 다소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 증거를 나름 연구하고 제 시간과 노력을 써가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모병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봅시다.
한국에서 모병제 토론은 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양 측이 모두 공통된 인식과 목표,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면서 단지 수단과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입니다. 모병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라던지, 아니면 모병제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 참 유익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정도로 꽤나 긴 토론이지만,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뒤에서 설명합니다), 과연 이론과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고 이상적으로 현실에 적용이 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논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GieLmKzKuM
전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한계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모병제를 실시하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보 위협이 고조되자 징병제로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모병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상당한 예비군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혼합제가 가장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지지하는 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군에 와 있으며, 주한미군과 비교를 해도 전혀 꿇리지 않고 오히려 미군 장교들로부터 상당한 고평가를 받는다 다들 대학 교육을 받는 고급 인력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입시 지옥이라고 불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대로 지옥에서 단련된 만큼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평균 이상을 쉽게 넘는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흥미도는 최악 수준이지만).
예시를 하나 들자면, 제가 가끔 칼럼에서 언급했던 임현서 라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관상만 봐도 정말 똑똑함이 느껴집니다. 이 분도 군대를 카투사로 나왔거든요. 거기서 표창도 받고 꽤나 유능한 실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kCiOhgnuw
저랑 MBTI에서 동일하네요 ^^ 기분이 좋습니다. 농담이고, 변호사 할 사람이 알보병으로 징집된 것을 보고 미군이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습니까? 미군은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모병제로 모집되는 인원의 비만율이라던지 학력이 너무 낮아서 따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국군이 정말 인적 자원으로서 우수하다는 말이 꽤나 기분도 좋으면서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은 대학 진학률이 엄청 낮기도 하면서, 군대라는 것은 인력을 그야말로 퍼먹는 집단입니다. 그 인력이 어떤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강군과 약군이 나눠지고, 오합지졸과 정예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도 단순히 사람을 뽑아서 그냥 총질만 시키니까 무식해도 된다? 멍청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과거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처럼 한국 군인들이 용맹 무쌍했던 전쟁에 대한 회고록을 보면 정말 지능적이고, 상대방의 부비 트랩이라던지 함정을 간파하는 방법,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을 챙기는 교육, 가장 기본적인 총을 잘 쏘고 잘 맞추는 훈련 등등 군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미군은 신기한거죠 와~ 이렇게 체구도 작은 동양인들, 자기네 나라보다 못 사는 선진국 애들도 이렇게나 동등하게 우리랑 같이 잘 싸우고, 우리의 보조를 맞춰주는구나~ 라고요. GAI한테 실제 높은 평가를 받는지 한번 물어보았더니 비슷한 대답을 해줍니다.
네, 주한미군 장교들이 카투사(KATUSA) 장병들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증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투사에 대한 높은 평가
### 콜린 파월의 증언
전 미국 국무장관이자 합참의장이었던 콜린 파월은 그의 회고록 "My American Journey"에서 카투사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3]. 그는 1973년 한국에서 제2보병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지휘 하에 있던 모든 병사들 중 한국의 카투사들이 가장 정예 집단이었다. 그들은 결코 술에 취해 나타나거나 무단이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근면하고, 높은 군사 규율을 갖추었으며, 빠른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 미군 지휘관들의 평가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카투사 프로그램을 "한미동맹의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상징"이라고 칭했습니다[2].
8군 사령관 버나드 샴푸 중장은 카투사들을 "용감하고 단호한" 병사들로 평가하며, 그들이 미군 병사들과 "나란히" 훈련하고 복무한다고 언급했습니다[2].
## 카투사의 역할과 중요성
카투사 프로그램은 한국전쟁 중 미군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1][4].
- 카투사는 미군에 한국어 구사 능력을 제공합니다.
- 그들은 미군과 한국 현지인 사이의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 미군이 낯선 지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카투사의 특별한 지위
카투사들은 일반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 미군과 동일한 장비와 물자를 지급받습니다[1].
- 미군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근무합니다[1].
- 대부분 한국의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미군 지휘관들은 카투사를 일반 병사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장교들이 카투사 장병들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들의 능력과 역할이 일반 병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여러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Augmentation_to_the_United_States_Army
[2]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1/113_146403.html
[3]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10/113_74176.html
[4] https://8tharmy.korea.army.mil/site/about/katusa-soldier-program.asp
[5] https://www.dvidshub.net/news/103590/katusas-bring-korea-us-closer-than-ever
[6] https://www.dvidshub.net/news/111614/katusa-brought-honor-team-19
[7] https://www.2id.korea.army.mil/What-We-Do/Best-Warrior-Competition/videoid/883074/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 병사가 병장이 되어서 딱 장교가 되기 직전일 때, 그 미군 병사는 열심히 군 복무 관련된 서적이라던지 공부, 훈련을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데, 대한민국의 카투사 같은 우수한 인력들은 정작 들어올 때는 고급 인력이었으나, 졸업할 시즌이 되면 영어 공부나 하는 등 정예 병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징병제니까, 잠깐 있다가 나가는 곳이니까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할 시간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여기까지 듣고, 반대하는 측의 입장과 제 생각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모병제를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만 군대를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딘가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군대에 입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무작정 비판할 수 없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는 군인이 꽤 괜찮은 직업이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도 작용하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유명한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모병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효율성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약간 스탠스가 신기한 발언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겟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ueV355W0Mek&pp=ygUKI-qwnOuzkeygnA%3D%3D
우리가 공부를 왜 이렇게 하죠? 보통 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이 있었으면 공부를 하기 보다는 일찍 사업이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장사를 하든 뭔가 개발을 하는 일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신분상승을 학력으로 극복한 전통이 깁니다. 조선시대때도 과거 시험의 합격 유무로 양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나라가 그냥 초기화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부였죠. 자원도 없고요. 저희 아버지도 가난한 집안에서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라서 더욱 와닿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군인과 비슷한 직종 2개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방관과 경찰입니다. 이 세 직종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 안전과 다수의 행복, 복지 등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명예롭고 존경을 많이 받는 직종이며 동시에 부상 위험이나 발암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입니다.
약간 주제를 벗어나서 이번에 친구랑 같이 <소방관>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영화 자체가 재미있어서 보러 갔기 보다는, 국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 세 직종 중 두 직종은 전문 병원이 있는데 소방관 전용 병원은 없다는 이유에서 소방관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후원으로서 영화를 상영했다고 하더군요. 꽤나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영화는 아쉽게도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지만) 보러 갔었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 공통적으로 사회의 핵심 직업이면서도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버티는 한 사회는 더욱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http://www.humanaid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09#:~:text=%EC%9D%B4%20%EC%9E%90%EB%A6%AC%EC%97%90%EC%84%9C%20%EC%A0%9C%EC%9E%91%EC%A7%84%EA%B3%BC%20%EC%B6%9C%EC%97%B0%EC%A7%84%EC%9D%80%201%EC%9D%B8%20%ED%8B%B0%EC%BC%93%20%EA%B8%88%EC%95%A1%EB%8B%B9,%ED%98%84%EA%B8%88%20%EA%B8%B0%EB%B6%80%ED%95%98%EB%8A%94%20'119%EC%9B%90%20%EA%B8%B0%EB%B6%80%20%EC%B1%8C%EB%A6%B0%EC%A7%80'%EB%A5%BC%20%EC%A7%84%ED%96%89%ED%95%9C%EB%8B%A4%EA%B3%A0%20%EB%B0%9D%ED%98%94%EB%8B%A4.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부유하고 자식이 잘 크고 안 다치길 바란다면 소방관을 시키겠나요? 안 시킬듯 합니다. 때문에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유한 집안 보다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직종일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니 연금도 나오고 신분 상승의 기회이기도 하죠.
그럼 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하나요? 예컨데 청소 노동자 분들은 보통 저학력층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문제는 건드리지 않나요? 뭐 약간 할당제를 도입해서 고학력자도 일부 청소 노동을 하도록 강제해야 하나요?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이 특정 가정 형편이라던지 경제 수준에 쏠리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요새 군대 다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자 부모가 군대에 애를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 갈 곳 없는 사람이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좀 우울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본은 모병제인데(다만 군대가 없으니 모병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하네요), 사회적인 인식이 쓰레기입니다. 정말 사회에서 갈 곳 없는 사람이 가는 마지막 자리라고 인식이 퍼져 있으며, 한국보다도 가혹한 행위 등이 발생함에도 모병제라는 닫힌 사회의 특성상 한국과 달리 공론화가 잘 안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군대에 애 보낸 부모님들 다들 뒤집어져서 장성들 수두룩 모가지 날라가고 솔잎이랑 별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모병제는 소위 '남 일'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 무조건 모병제를 찬성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517197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이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거 같습니다. 저랑 최소 6년을 알고 지낸 파워 지식인 분은 모병제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론을 쏟아내셨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전후 맥락을 좀 말씀드리자면, 모병제는 의외로 약자에 대한 복지와 혜택으로서도 존재했으며,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요소도 존재하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군대에 가는 것 특히 모병제 사회에서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오고갔었습니다.
아래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확실히 모병제는 어느 정도 복지가 염두에 두어져 있습니다
세계최초로 모병제를 시행한 사람은 고대 로마의 가이우스 마리우스인데 당시 로마는 오랜기간의 원정으로 빈민이 넘쳐흐르면서 막장으로 치닫은 상황이였습니다 가리우스는 대규모 군재개혁을 실시 최초로 모병제를 도입하여 빈민들을 군대로 끌어모으고 대규모 슬럼가의 형성을 방지하였으며 군대에서 기본적인 교육및 훈련을 실시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와 정예화를 노렸고 월급의 형태로 군이 보유한 부를 재분배하였습니다
이 군재개혁은 성공적이였고 실업률을 크게 낮추고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 군의 정예화 까지 달성하였습니다
즉 이미 최초의 모병제부터가 복지를 염두에 두고있었다는겁니다 이는 미군도 마찬가지였는데 1970년대 이후 베트남전으로 인한 군의 인식 나락화 석유파동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모병제의 전환 병의 대우 상향 등을 통해 청년들을 군대로 끌어 모아 해결했고 대규모 순환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군 정예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순환근무제도는 크레이튼 에이브람스 장군이 고안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일겁니다
궁금해서 GAI 답변도 가져와보았습니다
https://www.worldhistory.org/article/1598/marian-reforms/
https://www.linkedin.com/pulse/disruptive-leaders-from-history-gaius-marius-reforms-roman-holder/
네, 모병제와 군대가 역사적으로 사회적 이동성과 복지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역사적 사례와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대 로마의 마리우스 개혁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사 개혁은 실제로 사회적 이동성과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마리우스는 재산 자격 없이 빈민층(카피테 켄시)도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1].
- 이 개혁으로 빈민들에게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6].
- 퇴역 후 토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6].
##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 군 복무는 사회적 이동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I 법안은 수백만 명의 퇴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3].
- 특히 소수민족과 하위 계층 출신들에게 군 복무는 중요한 사회적 상승의 기회였습니다[16][17].
- 1970년대 이후 모병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군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지원자를 유치했습니다[2][7].
## 사회적 이동성의 수단으로서의 군대
여러 연구에서 군 복무가 사회적 이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미국 남북전쟁 당시 숙련되지 않은 직업을 가진 북군 참전용사들은 비참전자들에 비해 전쟁 후 화이트칼라 직종이나 농업 직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8].
- 군 복무는 특히 소수민족과 하위 계층 출신들에게 교육, 기술 훈련, 리더십 경험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16][17].
## 결론
역사적으로 모병제와 군대는 단순히 국방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이동성과 복지의 도구로 기능해왔습니다. 고대 로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 복무는 많은 이들에게 교육, 훈련,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특히 소수민족과 하위 계층 출신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모병제와 군대가 일종의 "사회적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은 역사적 증거와 연구 결과들로 뒷받침됩니다.
Citations:
[1] https://en.wikipedia.org/wiki/Marian_reforms
[2] https://www.hup.harvard.edu/books/9780674286139
[3] https://wavellroom.com/2020/03/05/adding-values-and-value-the-armys-contribution-to-social-mobility/
[4] http://jhss.koyauniversity.org/index.php/jhss/article/view/967
[5] https://www.ifn.se/wfiles/wp/wp965.pdf
[6] https://u.osu.edu/marduburn/
[7] https://aeon.co/essays/how-the-us-military-became-a-welfare-state
[8]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530890/
[9] https://en.wikipedia.org/wiki/Military_of_ancient_Rome
[10] https://www.worldhistory.org/article/1598/marian-reforms/
[11] https://mds.marshall.edu/cgi/viewcontent.cgi?article=1909&context=etd
[12] https://apps.dtic.mil/sti/tr/pdf/ADA339280.pdf
[13]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7292473.2023.2245252
[14] https://wou.edu/history/files/2015/08/andrewwhite.pdf
[15] https://press.armywarcollege.edu/cgi/viewcontent.cgi?article=2940&context=parameters
[16] https://theconversation.com/the-military-minorities-and-social-engineering-a-long-history-81796
[18] https://traj.openlibhums.org/article/3746/galley/5632/download/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병제가 반드시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출산이고 사람이 적어진다고 해서 모병제를 실천하는 것은, 마치 옷을 작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살을 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잘 맞고 편리한 옷을 입으면 그만입니다.
모병제를 하면 분명 안그래도 적은 인원이 더더욱 적어질 것이고, 과연 그 적은 병력으로 얼마나 많은 수를 상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러우 전쟁에서 볼 수 있었죠 사람들이 소모품처럼 갈려나가는 것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병제를 하면서도 전 국민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분들의 군대에 대한 의식도 많이 신장되어 스스로 자기 몸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6~8개월 정도 되는 의무 복무를 한 1년으로 단축하고, 딱 필수적이고 필요한 군사적 훈련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징병제도 실시하되, 되도록 비전투 병력 그러니까 조리병 통신병 등등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아서 여성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나 의무대 구급대 등 기초적인 생물학 지식과 응급 처치 방법(응급 처치는 부상자를 살리는 데 매우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등 실용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남성 군인보다는 좀 짧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배려를 특히 여성에게 하냐면 제가 무슨 페미라서가 아니라, 안그래도 박살난 출산율이 더더욱 박살이 날 까봐 걱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성은 50세까지도 아이를 얻는 것이 문제가 안되지만 여성은 35세를 기준으로 노산으로 인한 산모 위험 및 기형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행동, 뭐 단순 청소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은 모두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런 부분은 외주를 주고 정말 군대에 본질적인 작전 훈련과 총기 사용 및 손질 방법, 중장비 운용 방법, 전략 전술 개발 등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1년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군인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비전문가가 뇌피셜로 지껄여 보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대학생에게 교련을 시키고 여학생에게 응급 구조 처치 의무대 훈련을 시킨다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거 같습니다(참고로 중국은 모병제). 할꺼면 확실하게 군인으로 채용해서 월급도 따박따박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지 무슨 수업에 교련을 넣어서 어정쩡하게 똥군기만 잡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갈등으로 발에 불이 떨어진 중국
https://www.mk.co.kr/news/world/11114905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바랍니다. 항상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제 주장의 헛점이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더더욱 견고한 논리를 세우게 되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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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병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징병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한국식 징병제 한정),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등 온갖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의 본질적 원인인 징병제를 폐지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보는 개인 자유, 특히 본직적 측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국하지 않을 자유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저를 희생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사를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우러전 등 참혹한 전쟁이 얼마나 국민 대다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징병제의 완전히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좀 다른 예시인데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종교는 확대를 추구하고 그럼 결국 모든 구성원이 그러한 종교(병역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그 무슨 교회엿엇나 하여간 종파)를 믿게 된다면 다수의 공동체의 안전과 안보가 위협받고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 아니겠냐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징병제는 사람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점에서, 게다가 더욱이 공익 사회복무제도는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형평성을 근거로 들며 억지로 끌고가서 일을 시킨다는 점에서 세계 인권위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받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높은 인권감수성에 감탄하며, 다만 저는 징병제 또한 여러 다른 보상으로 대체를 해줄 수 있으며, 그러한 보상이 적절하기만 하다면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인권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에, 기본적으로 전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댓글 쓴 분과 결이 다소 다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하자면 제 개인적 성향입니다.
국내 정치에선 개혁신당 당원입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글과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반론도 다양하게 들으면서 사고력을 풍성하게 성장시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