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디씨에 누가 내 점수로 이거 안되냐고 계속 물어보네 6
나군때매 그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기네 나도 됐으면 좋겠다
-
머 좀 하다오면 500개
-
물 제외 아무것도 안먹겠습니다 물도 안마셨을때 살 수 있는 기간은 한달도 안되지만...
-
빙고메타 ㅇㅈ 10
-
지1 독학서인데 무려 250917, 251117 내용이 들어있던 책이에요(아래사진)...
-
스윗중남 등장 3
안녕하세요 흐흐
-
가천대가고싶다 1
가천대 보내줘 가천대 보내줘 가천대 보내줘 가천대 보내줘
-
시대인재 재종 다니면서 단과 2~3개 병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까요? 목동 갈...
-
-
제발 조발좀 해라… 진짜 내일도 안하면 진짜 하 시간표도 공개 다해놨던데 정시차별 그만해라 좀ㅠㅠㅠ
-
-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25학번 신입생 여러분! 저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
꾸중글 6
꾸중듣고싶다
-
에 하면 좋겠다
-
제육에 유부초밥을 씹으며 연대 입학처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
1인실...은 없을거같고 걍 기숙사랑 주변 맛집이나 알아보련다 서울에 있는 자과...
-
방t 배t 자료 긁어서 보는데 올비분들은 어떻게 하고계신가요???
-
옯뉴?비의 옯창빙고 13
-
경희대 조발하라 2
일단 합격증 하나 받고 시작하고 싶다
-
23분남았다...
-
24분 남았다
-
깔깔깔깔
-
질문 10
해주세요 지하철인데 심심함 왜 저도 1호선 많이 타는디 항상 빌런은 안보임...
-
국어 철학지문만 집중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제가 그래도 다른 독서 지문들은 나쁘지 않게 푸는편인데 유독 철학지문만 동서양...
-
쥬ㅜ변에 다람쥐가 없는데 어캄
-
잠깐쉬려고오르비키면삼십분사라짐씨발내순공시간이크아악
-
급수=부분합의 극한 급수 수렴 -> 수열극한=0 수열극한≠0 -> 급수 발산...
-
평가원/교육청 기출은 회독 몇 번 했어서 다시 기출 보기 전까지 뭘 풀까 싶은데...
-
네임드가 되고싶다 14
ㅠㅠ
-
940점대면 딱 서성한공대급 의대증원 효과 엄청나네요
-
왜 시험 난도 조절을 못햇을까요 그게 의도한건가?
-
킹 받네
-
-
막상 오니 진짜 안락하네 돌아가기 귀찮아짐
-
역시 공부는 집에서 하면 안돼 ㅋㅋ
-
3단 표점 증발 발생 예정 과목 수 확 줄어서 편해지나 했더니 이렇게 엿먹이네
-
무슨 관계임? 수업 듣진 않았는데 유튜브에도 보니까 칠판 ppt에 국일만 교재...
-
하루에 20시간씩 잠도 줄여가며 한 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너무 기뻐요ㅎㅎ 인기글...
-
애초에 조기발표라는것 자체가 학교가 선심써주는것아님? 눚게발표해주지않는것에감사해야
-
지금 시즌에 해야 좋을 거 같은데 그냥 무한유기중
-
제발!
-
옯창 빙고 특 4
나도 0줄임
-
어떤 사람은 엄청 아팠다 지옥이다 그러고 아떤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팠다 그러고 일단...
-
빙고 ㅇㅈ 4
옯창 기준이 개높네
-
-
영어 유기했더니 12
98에서 90됌... ㄹㅇ 큰일남
-
옯창빙고 ㅇㅈ 5
난 아니지롱 아직
-
쌩암기사탐 할라는데 표점 신경 안씁니다 숫자 1만 써져있으면 되요
-
0빙곤데 1
이정도면 뉴비지 ㅇㅈ?
-
탈모인가 0
운동하고 샤워는 아침에해서 멈은 비누러 하거 머리는 물로만 감았는데 열가닥이 빠지네..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