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연세대학교 중앙새내기맞이단에서 25학번 아기독수리들을 환영합니다 ⭐️ 0
⭐️ 연세대학교 25학번 아기독수리들 주목 ⭐️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
장재원쌤 현강 0
2월 말부터 시작할건데 진도 이미 많이 나갔죠? 다시보기는 언제 풀리나여
-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도 자수성가해서 설경 졸업하고 증권회사 들어가서 잘 나간다고...
-
오른쪽은 우파 왼쪽은 좌파 앞으로 가면 주동자 뒤로 가면 배후세력 가만히 있으면...
-
일단 나
-
노베 재수생이 풀숙면때리네
-
정시 vs 수시 17
개인 선호 말고, 뭐가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마디로 수시를 없애고...
-
딮기 오늘 한화 잡으면 11
한번 믿어볼게...
-
비싼거 X
-
울고싶지않아~ 8
눈물은많지만~
-
광화문 2
이거 언제까지 하냐 토요일 알바갈 때마다 매번 하네
-
전남의 조선치 지역인재 점공하신분 있나요?
-
맞팔하실 분 4
3명만 부탁드림다!!
-
흠
-
은테 제발 1
보내즈세요
-
ㅋ
-
부익부 빈익빈 어카누 저거...
-
서울대 예비 3
혹시 서울대 1차 예비를 받지 못한 사람도 만약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면...
-
고3때도행복하게살아야지 행복하게
-
저건 1등 당첨 노리는 도박임
-
퇴근까지 한시간 2
좀따봐요
-
솔직히 레어보다 복권이 11
덕벌기 더 쉬워요
-
뭉탱이 0
유링게슝
-
ㅠㅠ 4
하천에 빠져죽은 애가 아빠친구의 지인의 아들이라는데 너무 슬픔 하천에서 얼어있다고 놀지마라 애기들아
-
집가고 싶다 8
-
와몸ㅁ매 13
헐헐헐헐헐헐헐
-
애국한양혁신전자였음 ㅋㅋㅋㅋ 심지어 융전도 아니었음
-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다 아 의사 ㅈ됐네 생각들면 연치 가야겠다. 다시 공부하면되지
-
맛도리~
-
더 비싸게 팔기위함이 아닐까요?
-
할 줄 아는게 4
오르비에 뻘글쓰기치환적분부분적분3개바께 없음 어캄
-
누워있는거좋다 0
누워서 오르비하는게 최고
-
정신적으로는 남자에게 끌리고 육체적으로 무성애자고 내면에 양성이 존재하면 걍 발X부전 게@이 아님?
-
이제 머함
-
탈모 눈물샘염 비염 후두염(나음) 잇몸 염증 알러지성 피부염 콜린성 피부염 식도염...
-
네.
-
-
찾아봐도 환자단체 시위한다고만 나오고 보이질않아
-
이게 어딜 감히 0
어딜가미
-
치어리딩인데 방학때도 연습있고 빡세지만 궁금해서 해볼라하는데 해본 사람 있나요?
-
애니 시간 ㄹㅇ 있었음
-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인신공격에 플레이 지적하는 애 앞에서 평소의 나라면 같이 쌍욕을...
-
나 중3때 4
같은 반 애들 다 2007년에 태어났던데
-
-
근데 입결이 높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게... 10
불과 7-8년 전만 해도 한의대를 포기하고 서울교대에 가는 분도 있었음...
-
-
개인적으로 해외 유학이 하고싶은데 해외 유학이 하고싶어서 대학원을 가겠다보단 어떤...
-
몇지문씩 푸는지 알려주세용
-
이건 부탁이 아니다.
-
난 문학 너무 슬프면 감정 들어가서 눈물 나오는데 나만 그럼?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보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두 측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특성 때문에 수능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 판단할 것을 요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부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