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대사태 내년에는 해결될까요??
민주당이랑 잘 협상해서 26 모집정지하고 돌아갈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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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재인도 의대증원 하려고 했고 이재명도 공공의대 신설 의대증원 이랬어서
증원규모가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모집정지는 절대 안하죠
그러면 내년에도 다 휴학때릴텐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적어도 올해처럼 복지부가 기싸움하는일은 없을듯요
민주당도 마음으로는 증원쪽인데, 뒷짐지고 슬쩍 책임을 떠민 상황.
저도 여러모로 불안해서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의뱃을 이직 안 단 이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Z4I1G0G3N0M1L0M2K3S0R7Q5R3P1
이게 아마 그 의평원 무력화 법안(?)인데.
(의사들 반대 의견 2500개 찍혀있는거 보면 맞는듯)
소관위 회의록에 12월 18일에 진행한 부총리겸교육부장관-국회의원 질의 속기록이 pdf로 첨부되어 있거든요.
의대와 관련된 교육부장관 입장을 보면, 사실상 3가지에요
1. 25의대는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라. 기대가치 훼손, 소송 가능성 다 고려했을 때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안은 우리가 2월부터 의료계에 거듭 강조했다.
2. 그러니 26의대 정원이라도 세부 조정을 통해 집나간 전공의들을 설득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
3. 근데 아무튼 26 의대 정원도 조정하려면 단일 정당이 아닌 여야정합의체와 의논해야하는데. 지금 여당 박살나면서 휴지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쭉 읽어본 개인적인 소견으론 당장엔 모집정지는 가능성이 없는데. 의평원에대한 논의를 국회도 정부도 하지않으니. 이것 때문에 너무나 쫄리는 상황....
간만에 정확한 댓글보네요 25 모집정지는 이미 불가능하고 의평원이 문제입니다
없습니다 26정지한다고해도 아무도 안돌아가요
1. 정부/학교 다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허들은 의평원 심사. 이미 자체 평가로 30개 의대 불인증 상황이고 덕선할배 스타일상 안되면 싹다 불인증 줄듯
2. 불인증에 벗어난 의대들(심사 안받는 10개대학 포함)은 24 25 더블링 해결책을 내놓아야함. 그게 7년제든 26 모집정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