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인증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번 글을 쓴지도 거의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개중에 다수의 수험생분들께서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위주로 하여 Q&A 식으로 간단히 추가적인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 이 역시 지난 글처럼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자 하는 글이며, 지난 글과 다소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글을 작성한 이후 제가 추가적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인증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1) 결과가 '각 학교로 전달'되는 시점은 '1월 말'입니다. 이후 해당 학교는 전달 후 15일 이내에 의평원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의평원에선 다시 45일 이내의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글의 댓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법에서 언급한 '인증 결과에 따른 국시 자격 및 학위 부여 여부'의 결정은 '입학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5학번 입학생분들의 입학 날짜는 '2025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대학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이로 인한 재조사가 진행된다면, 1월 말에서 최대 15+45일, 즉 최대 60일 후, 그러니까 3월 중후반에야 평가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25학번 학생들은 새로 받게 된 인증 평가에서 자유로워질지, 또는 여전히 영향을 피할 수 없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이 좋다면 불인증이 나오게 되더라도 25학번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단 뜻이죠. 

Q2) 10% 이상 증원이 됐더라도 그 수가 기존 인원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면 인증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A2)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평원은 '입학생 수' 대비 '학교의 자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재학생 수'와 '학교의 자원'을 비교하여 적절한 자원을 학교가 준비하였는지, 또는 준비할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셈입니다. 

다수의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휴학하게 되면서 인원 누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25학번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재학생의 숫자가 '7학년 + a'가 되는 꼴입니다. 가령 제가 재학 중인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원래 한학년의 학생수가 대략 140명이었는제, 이번 증원으로 인해 25학번에선 170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즉 원래는 140X6으로 총 '840명'의 학생들을 위한 자원을 학교에서 준비하면 되는 거였지만, 이젠 이 840에 170명을 더한 '1010명'을 위한 자원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평원도 이러한 변화에 따른 대처를 평가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증원된 수가 그리 많지 않더라도 인증 평가에서 꼭 유리한 부분에 있다곤 쉽사리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단 이번까지는 증원이 10% 미만으로 된 경우엔 의평원 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원의나 인제 같은 학교에선 일단 25학번까진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26학번은 결국 다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평원 측에서 단체 유급으로 인해 수업 인원이 누적되면 재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나올 수 있다고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거취를 잘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3) 재단에 돈이 많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A3) 의평원과 같이 대학기관의 교육 환경 및 과정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은 말 그대로 물리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증가한 학생 수에 따라 강의실을 증축하거나 실습 과정을 위한 병상을 증가하는 것, 교과에 필요한 실기 도구를 마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교직원' 및 '교육 과정'입니다. 평가 기관에서 지정한 교육 과정의 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러한 교육 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교직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교직원분들 중 직원의 경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대학 내에 근무 중인 타 단과의 직원분들을 배정할 수도 있고, 채용 공고를 내면 금방 채울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문제는 교원입니다. 의과대학의 교원은 크게 '임상의학 교수'와 '기초의학 교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중에 특히 구하기 어려운 교원은 '기초의학 교수'입니다. 

기초의학 전공의 특성상 해당 의대나 연구소에 남지 못하면 진로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원래 계시던 교수님들도 정년 때까지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학은 '전공자'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전공을 해봤자 자리가 없으니 그간 전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뜻입니다. (특히 해부학, 인체 조직학 같이 의학에 특화된 과목은 더더욱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종종 이를 자처하시는 분들조차 퇴임 예정 교수님과 사전 합의를 거쳐 임용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야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엔 기초의학 분야가 반 빈사 상태입니다. 의대 출신 MD는 당연하거니와, 타 관련학과를 나와서 기초의학으로 오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즉, 애당초 '기초의학 교수'로 뽑을 사람이 없으니, 이건 재단에 돈이 많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기초의학 교수를 양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을 (석사 이상의 학위 및 일정 수준의 의학 관련 논문 작성) 가진 연구자들을 마련하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해도 그 시간을 단축시키긴 어렵습니다. (지금이 광복이나 한국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니니까요.) 

물론 타 단과대학에서 유사한 전공을 가진 교원을 추가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연구 실적이 의평원의 인증 평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할지는 또 새롭게 따져봐야할 사항이란 점도 숙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까요? 학교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A4) 아직까지 대비 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린 학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소식이 또 생기면 간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참 안타깝게도 대비에 실패한 듯한 소식은 있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3284411724) 이 부분에 대해선 일단 아는 바가 너무 없어서 저 역시 답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분명 의대 또는 대학 본부 내부에서도 의평원 문제를 확실히 인지하곤 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인식은 대부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소식이 없더라도 차후에 좋은 결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막연하게 내려놓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 주신 분들 중엔 직접 입학처에 의평원 문제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드리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이러한 적극적 태도를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실 땐 단순히 '준비 중입니다' 정도의 답변을 얻어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어내는 데 신경쓰시면 좋겠습니다.) 

Q5) 특별법이나 소위 말하는 의평원 무력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5) 저야 이제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니 이 문제를 막 거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러니까 한동안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이전 정부가 펼쳤던 편협한 비합리의 관점에선 이제 조금은 벗어난 상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평원의 평가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빼앗는 것 또는 인증 결과를 특별법 등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비단 '정부가 원하면 바로 가능'이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본디 처음 의평원을 평가 기관으로 지정하고 또 이를 구성할 때엔 의료계와 교육계의 오랜 상의가 그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실리적 이해' 등을 기반으로 탄생한 기관이란 뜻입니다. 이전 정부라면 이런 존중 따위 가볍게 무시하려 했겠다만, 그래서 만일 지지난주의 사태가 없었더라면 저 역시 부정했을 법한 가능성이었겠지만, 이제는 좀 달리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에도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시도했던 법개정은 상위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료개혁을 찬성하던 국민들조차도 의료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치는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의평원의 인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론' 오직 '정부'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선택이 '도의적 문제'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방향이 해당 선택과 직결된 의료계와 교육계, 그리고 더 나아가 질 좋은 의료를 누릴 자격이 있는 국민들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많은 집단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단지 당장의 편의와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됩니다. 선택은 영원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책임 역시 그러합니다. 유언비어는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삶은 그저 모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찰나에 책임지지 못할 말들은 되도록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겐 그저 쾌락과 이완감이겠지만, 다른 이의 인생에선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찔린다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대법원 판결 얘기는 그만 하시죠.. 해당 판결은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것을 확인한 것인데 왜 자꾸 핀트를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재판부조차도 그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단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젠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