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어는 무조건 무슨일이있어도 3이상을 쟁취해야하는듯 영어 3->4로 갈때 깎는...
-
1. 1년 유예를 하고 안하고는 의평원 재량임 2. 1년 유예를 받았다 치자. 그럼...
-
텔그 의대 0
제발요.. 저 착하게 살게요
-
잘까 밤샐까 0
흠
-
농어촌이라 고대는 간다는데 일반이면 어디일까요? 성대 6칸 뜨는데 아직 초반이라.....
-
물1->생2 1
현여기 생1도 해본 적 없는 노베인데 생2지1으로 서울대 목표로 하는 건 많이 도박인가요?
-
원서 후회.. 0
원서 후회되네요 어차피 이렇게 될거 최저없는 메디컬 학종 미친척하고 질러보던가,,...
-
근데 대체 채상병은 뭐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감싸준지 모르겠네 0
거기서 잘 했으면 총선이 그렇게까지 박살났을까? 본인이 총선 다 조져놓고 왜...
-
문과 698.5면 어문/신학 말고는 안될까요 진학사에선 4칸/텔그 65/고속...
-
안녕하세요! 올해 의대 목표로 n수를 결심했습니다(sky공대 목표가 아닌 의대...
-
안녕하세요. 군대 전역하고 뒤늦게 정신차리고 수능 보게된 틀딱입니다... 현역땐...
-
그래서 폰 킴 다시 눈 감아야지...
-
머리감고 머리말리는데 한참걸리네
-
너무마셨어
-
백분위 대비 환산점수가 너무 안나오네 ㅋㅋㅜㅜㅜ 영어듣기 4개 틀렸는데 하나만 더...
-
친구분께서 자기 원하는 대학 입결 좀 같이 봐주면 안 되냐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이...
-
2025 강기분 언매/2025 현우진 뉴런 강의 좀 있으면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들을 수 있나요 ㅠ
-
취업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어디가 좋나요?
-
기습 ㅇㅈ 4
끝 ㅋㅋ
-
1. 입시결과 요약(합격 또는 불합격한 대학명/ 학과 / 전형) 단국대 의예과 종합...
-
왜 현우진이 고1 수학 염불을 왰는지 이해함 현우진이 말을 하면 들어야 했어
-
라인좀잡아주세요 0
85 70 2 90 89
-
ㅇㅇ?
-
9모 물지 50 50인데 물리 47(계산삑) 지구 ㅈ박은거보면... 과탐이 유일한...
-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젠 동의 못하겠다.. 순수 이과들이 꿀통을 찾아 사탐런 확통런...
-
시대인재 재종 1
재종가격 210만원에 강사컨이 포함된 가격인가요?? 210만원에 무엇무엇이...
-
44인거보면 이제 지구도 추천못하겠다
-
올1 0
이과기준 국어2에 올1등급 맞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
4시가 되었다 오르비 14
이제 그만 씻고 자거라
-
뉴런vs시발점 2
Team 06 25수능 공통 15 20 21 22 틀 인데 겸손하게 공통도...
-
남들은 요런 타이밍에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감동받겠구나 이런걸 눈치챌수는...
-
"하아... 하아..." 어느 한 전장, 사체들의 중심에서 누군가 앉아 있었다....
-
이제 제 소울푸드 곱도리탕임
-
쌍지 vs 사문세지 vs 경제세지 세 조합중 어떤게 좋을까요?
-
ㅇㅈ 1
학생총회다녀옴.
-
강남 잇올 0
강남 잇올 독재 생각 중인데 급식 괜찮나요? 윈터 때 대치 잇올 다닐 때는 조금...
-
내신이 갑자기 cc뜬다면 재미난 캠퍼스라이프를 즐길수있는 대학으로..
-
요즘 의료대란 3
아직도 해결 안된상태죠? 요즘은 말이없으니까 좀 나아진줄
-
님들아 자지마 0
나 심심해
-
1시간 56분 시점.
-
안녕히주무세용
-
자기 mbti 말하고 그 뒤에다가 친해지고 싶은 mbti 말해보셈
-
제발요
-
본인은 애매한 intj인데 까도 인터넷 무료 검사를 까야지 혈액형 같은 거 보다야...
-
아 전타임 알바 0
담배를채운거임 만거임
-
자야하는데 6
자기싫어 어쩌지?
-
연대식 696 지구시스템되냐고 523번째 묻는다 ;; 0
육군군수라서 존나 간절하다.
-
제 성적인데 이걸로 성대 인과계/낭대 사과대 가능해요?? 사람마다 말이 너무 다른데...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