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나도맞팔해주 0
ㄱㄱㄱㄱㄱㄱㄱㄱㄱ
-
2023년 1월 나는 광운대 문과 원서를 넣었음 진학사 4~5칸 간당간당했던...
-
맞팔구 3
9
-
나 벌어먹기도 빡센데 애를 어케 낳고 선뜻 키움? 알바 하나 알아보는것도 이렇게...
-
저도 맞팔해요 2
은테달고싶어요
-
대성패스 국어 2
현재 대성패스 보유중이고 김승리쌤 강의를 들으려고 생각중인데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
나랑맞팔 7
하작
-
맞팔해요 15
ㄱㄱㄱㄱ
-
코록스 0
케인코록스
-
질문받는거 좀 짜치나...? 1등급만 쳐주나여..?
-
이 성적으로 서연고 중 아무 학과나 가능할까요..? 9모보다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
ㅈㄱㄴ
-
그럴듯하게 구라쳐야지 ㅋㅋ
-
중앙대 다군에 가능할까요?
-
안뇽친구들!
-
10문제 중에 7개 맞췄는데... 합격컷 어떻게 될까요....
-
인가경~단광라인 정도인데 이라인도 짠건가요?
-
내가 나보다 수능에서 10문제 덜 맞은 친구보다 더 대학공부에 적합하다고 할 수...
-
ㅜㅜ
-
화작 95 미적 81 영어 2 한지 95 지1 96인데 문이과 관계없이 라인만보고...
-
무슨 쥐포 먹다가 이래 되나…하 지짜 졸라 귀찮네요
-
생각보다 대학이 너무낮게나와서 불안하네요..
-
호감 오르비언이 되려면 어떤 프사를 달아야 할까오.. ;ω;
-
끝은아니고.. 국어 지문 분석이랑 구문 어려웠던거 복습하고 확통 좀 풀다 잘듯 학교...
-
윤상현 "국민은 달라져...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 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친윤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대통령을 모셔...
-
라인좀 잡아주세요ㅠㅠ
-
여자는 매우 내성적이고 모솔, 쌩학고했는데 실패해서 올해 공대 복학했습니다 인스타...
-
12월 9일 12시 정각?
-
그 이하는 수만휘가서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거에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음
-
나 차단한 사람? 15
댓글달아봐 아무도없네ㅋ
-
예비 고3 확통 선택했는데 2등급 맞으려면 공통에서 얼마나 까여야 되나요? 2
아직 감이 잘 안잡혀서요
-
건강해질꺼야
-
산타모자 카르텔 20
구합니다 같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만끽해요 커플, 부부 불가 원하시는 사진있으시면...
-
이거 너무 심한데...
-
표본주작은 없나 15
어느학과는 짜놓은 것처럼 주차하는 애들 꼭있음.. 추락사에
-
부산대식 676 0
부산캠ㄱㄴ? 입학만이 목표인데 문과 낮은과 하나도 안될까여
-
올 초 조국이 문재인 만나서 신당 창당 이야기 할 때 문재인 반응 보면 문재인은 이재명을 믿진 않는 듯 해요. 1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
-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음대 수시납치
-
ㅈㄱㄴ.. 오르비글보다가 정원있다는 댓을 봐서.. 정원 있? 그러면 라이브도 현강만큼 빡세요?
-
토토넘 경기좀 볼라구요,,,
-
06이고 메디컬로 반수나 재수 생각중입니다ㅠ 내신 3-2학기까지 1.44정도 되고...
-
연상고법은 아직 유효한가 봅니다
-
생활비 10 택시비 10 반려 댕댕이 비용 5 정신과 상담 30 ㅁㅌㅊ 담주에...
-
수학 0
중2인데 1학기 블랙라벨 풀어서 2단계까진 다맞는 느낌인데 잘하는거임?
-
지거국이 입결에 비해 좀 더 높은 아웃풋을 보여주는만큼 경북대,부산대 = 외대,건국...
-
지엽 ㅈ같다는 말이 압도적인데 걍 찍기로 점수가 결정되는거에요?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상황 아닌가요
-
15만 덕코 더 모아야함ㅠㅠ...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