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학사 5칸뜨긴 하는데 넣어야하나 고민이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중경외시 반수 1칸 단국대 입결
-
총알? 은 아닌거같은데 진짜뭐임
-
이미지 메타 ㄱ 5
이미지 써주셈
-
진짜ㅈㄹ낫네헌포임?
-
ㅇㅈ 6
ㄱㅁ ㅈㅅ
-
그다음은... 서울대? 흐흐
-
내 말투가 게이느낌인가 13
왜내이미지가 게이가되버렸을까
-
WHO "민주콩고 괴질 공식 사망 31명…대부분 아동" 4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최근 독감 증세를...
-
오 생각해보니까 6
올해 국어 111떴다 크크 삼년만에 처음 111인듯
-
님들이 그거 곰팡이 아니라한거임뇨
-
님들은 둘다 붙으면 어디감??
-
333333
-
불쌍한 지1 노베 현역 07에게 1년 커리 추천해주실 선배님들 없나요
-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인생은 결국 될놈은 되고 안될놈은 결국 안됨 난 세상은 운이...
-
고1때 ㅇㅈ 8
이때가 좋았어
-
갤러리 ㅇㅈ 4
대 아 찐
-
ㄹㅇ
-
수능 수석은 반수한 한양대 의대생…'N수생 침공' 현실화 9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
인거보면 곧 새로운 전염병 나와서 1년내내 온클할수도이뜸 ㄷㄷ
-
업보 카르마 7
진짜 잇으려나 안돼~ㅜ
-
칭찬좀 근데이게원래가능한수치임? 근데전에찔때도 막 일주일에 오키로씩 찐적도잇긴람
-
미적백 사준다는 남친 웃고 넘어간다 vs 정색한다
-
더퍼지 2
더퍼지
-
주량 반병인 친구 ㅋㅋ 12
지금 빨뚜 3병맥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ㄴ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ㄱㄱ
-
돈 좀 적게 받아도 그냥 의사가 하고싶다 내가 배운 전문 지식으로 생명을...
-
소신발언 5
보추최고 감사합니다
-
일하다 기절하든말든 잠깨는텀이 30분 되어버린이상 망한거같다.
-
코로나 대신 우한폐렴이라고 부르고 n번째 확진자 역학조사 나오고 하던게 엊그제같은데...
-
저녁을 제대로 먹을걸 그랬나
-
여전히 공주님이셔
-
재밌을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
쪽지주세요 8
고마워요
-
뒤질라게 어렵네 당연한걸 증명하는거조차 못하겠다
-
맞팔9 9
넵
-
현역이구 정시의대 목표.. 둘다 노베라 새로 시작하는건 똑같옴 커리 추천도 해주시면 좋겠음뇨
-
디1시 같은데 “어떻게 생겼을 거 같음?“ 이런 거 올렸으면 온갖 심한 말들이 다...
-
진짜보냅니다??!!?
-
300명 뽑는다고 하면 2명은 붙는거네??????
-
눈만 ㅇㅈ 16
-
현재 메가스터디 결제하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학원과...
-
이미지 메타 ㄱㄱ 22
이미지써주세요
-
모두가 개 꿀통이라는거 아는데 이럼 좆된거 아닌가... 궁금
-
변표 적용되면 2
환산점수 10점씩 낮아지고 그러나요?
-
남자는 25~50살정도가 제일 이쁘고 잘생길 시기인듯
-
지금대학 불만족스러워서 삼반수 하고 학고쳐먹었는데 개같이 실패해서 성적 더...
-
걍 느낌으로
-
달고싶음….귀여워 사쿠빵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