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쓰오억 왜 안옴
-
그렇습니다
-
냥대 0
올해 냥대식 923 되는 과 있을까요? 이과입니다
-
닉변한 사람들 이미지가 달라보이네
-
냥대 정책 2
로스쿨 목표로 하는데 냥대 정책 어떤가요? 서성한에선 성글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
자기야 5
나는너를매일다른 이유로널사랑했었고
-
근데 피곤한거랑 4
졸린건 서로다른듯...
-
굉장히 다양한 메타가 있었는데 그립군
-
니트조끼인가 스웨터인가 가디건인가
-
뭐 ㅅ발 연애? 6
너네다죽어라
-
인생망함..0
-
진짜만 남은.시간? 13
출첵 고고
-
Q1 간쓸개가 비기출지문 이비에스 연계지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Q2 간쓸개...
-
언제 또 풀지... 저 안에 안받은 내 3만원이 갇혀있는데
-
배아파 3
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뵶ㅂㅅㅂ
-
굿나잇
-
산타할배 4
클스마스 선물 필요없고 나 2칸스나갈길거니까 거기 합격증주셈뇨
-
과 상관없는데 고대 갈 수 있을까요?
-
맹궄ㅋㅋㅋㅋㅋㅋ 2
토트넘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둘이 평행세계냐
-
진짜로 위로받는 느낌나서 좋음
-
우울한생각하면 더우울해져요
-
네 접니다
-
그렇습니다
-
계엄령보고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ㅇㅈㄹ 하다가 바로 가만히 있는 연예인한테...
-
큐브마스터하려면 9
합격증이 일단 나와야함?
-
어디가 더 나을까요. 간다면 반수는 한번 더 할 생각이에요
-
다죽자그냥 ㅇㅇㅇㅇ
-
5명 6개 끓여서 노나먹음
-
자러갈게요 1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에요
-
자기전에 4
울베리 노래나 듣고 가
-
ㅇㅈ메타굴려줘 7
잘난얼굴 보고싶음뇨
-
글을 시작하기 앞서, 만약 재수한다면 전액 내돈내산재수 현역3모 55412 6모...
-
귀찮고 단점만 보임 헤어져도 나는또혼자구나 이런생각만 들고 상대에 대한 미련이...
-
세상에서 기장 이기적인 직업은?
-
에휴
-
자야지 2
코코낸내
-
뀨숩노 뀽숩노 맹굽노 맹깔끼노
-
벌써 심심해서 돌아버릴 거 같음… 애들은 다 알바 시작해서 주말밖에 못 만나고…....
-
자러감 2
ㅂㅂ
-
돌려서차네...나쁜놈
-
심심하다에요 14
심심
-
연고.. 0
될만한과가 있을까요
-
나뭐함
-
아.. 왜 나 수험생일때만 레전드 극장판 나오냐...?
-
현우진 6
라면~ 하핳 설~수리수리 마수리~ 엘레강~서강~
-
아수라,인드라vs나루토,사스케 누가 이김
-
잠이 안 와요 6
어떡함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