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낮으려나ㅠㅠ
-
9일부터 발급 맞지?...
-
아 ㅅ발ㄹ 수학2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
선생님 실모랑 N제는 이 부분이 좋은데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아쉬운...
-
작년기준 충분한 합격권은 노랑이고 합격권에 안 드는데 그과는 연초임
-
음 그래그래
-
1,2학년 고3수능
-
국숭 힘든가요?세는 ㄱㄴ할까요?
-
중독인가... 아닌데 ...
-
에리카 공대 0
어느정도여야 가나요???
-
이걸로 연대 가능할까요??
-
ㄷㄷ
-
ㄹㅇ어카
-
현정훈T 0
현정훈 선생님 트레드밀, 러쉬,스프린트 다 본교재로 수업하시나요?? 제가 군수생이라...
-
치킨vs피자 뭐먹을까요
-
언매, 미적, 영어, 사문, 지구1 순으로 백분위, 표점이 92(127)...
-
화작미적쌍지 백분위 86/93/2/85/88 표점 123/127/2/63/63입니다
-
펩시단 들어와 봐 17
ㅁㅌㅊ??
-
사범도 스나권인거 같은데 사범 안가구 싶으면 걍 인문 쓰고 장렬하게 전사하면 되려나영
-
이야 원서철에 의대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많구나 2
불인증 모집 정지로 겁주고 ㅋㅋㅋㅋㅋㅋ
-
지금 5칸이면 2~3칸 되는게 맞나요?
-
낮에는 전단지 알바, 밤에는 음식점 알바
-
입학 석차가 높으면 전장 반장 뭐 이렇게 주는 건가요?
-
ㅈㄱㄴ 윤통이 올해 안에 2차 터트릴지 조용히 탄핵당할지 여부
-
면접 가말아이거
-
6의대 쓴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강제 재수행인가요?
-
1. 지방에 병원이 없음 2. 지방에 교수도 없음 3. 대학병원이 매출이 안나와서...
-
걍 의정갈등 어떻게든 해결되서 내년에 수업 듣고 싶음
-
귀여웠는데
-
안녕하세요....외고 문돌이 허수입니다. 이번에 고3 현역이었는데 말도 안되는...
-
대구경북 지역인재 가능해요 라인 한번만 잡아주세요 약대 수의대 연세대 고려대 국어...
-
(가)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소신 - 5칸 (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언미영생지 77 85 2 81 94 입니다...
-
변환표준점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1 같은 과목이 유리해지는건가요 불리해지는건가요??
-
중앙대 기계는 택도 없나요?
-
외우셈.
-
하… 참다참다가 하는말인데 재수생 좀 없얄 필ㅇㅅ거 잇는거같음 ㅇㅇ 현역들이...
-
수능 8개 틀림 6
근데 탐구가 만점임 시발
-
밥 3그릇 처먹고옴
-
이러면의사수익이길수있나
-
중경외시 건동홍 0
국 백분위 85/ 3등급 수 74/ 4등급 영 2등급 생 98/ 1 지 96/ 1...
-
복학 생각하고 낙지 고속등 안사서 .. 언매는 표점137 조선치도 영어2 감점땸에...
-
1년동안 재수해서 이만큼 올렸는데 삼반수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수시...
-
논술을 안 봄
-
그니까 진학사가 0
이과 깡표 대학들은 작년대비 국수 만표가 각각 10 정도씩 깍인 걸로 알고 있음....
-
오늘나온 통지표랑 12월9일에 나온다는 성적증명서 차이가뭐죠?? 혹시 성적증명서랑...
-
과탐 둘다 1컷보다 수학 백98이 압도적으러 쉬운듯 5
과탐 둘다 1컷은 인간이 아닌거같음 대체 어케하는거지
-
이거 국숭 상경 가능한가요..?
-
내쉬는시간이증발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