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 어케품뇨 0
답은 480..
-
핵펑크 반영하지마....
-
메인글 저분을 보니 갑자기 급 현타가 오네요..ㅋㅋ
-
수학 선택과목제로 찢어발겨서 기하 아니면 미적 선택하게 만듦 근데 대다수가 미적을...
-
텔그에서 사회계는 전부 50프로 아래네 뭐가 문제임?
-
국숭을 안정으로 잡아야할까요ㅠㅠ
-
중대 경영 가능한가요? 저 푸앙이 볼 수 있나요? 농어촌 전형도 쓸 수 있긴합니다.
-
궁금쓰
-
강기본의 강점 0
쌤이 강쌤임
-
예전처럼 과목수 자체가 국어 공통수학 수학2선택과목 사탐4과목 과탐4과목...
-
올해 숙대 인문대 졸업한 선배가 연세대 의과 대학원에 붙었다는데 3
이게 가능한가요? 의대를 안 나오고 의과 대학원 과정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건가요..?
-
바다가고싶다 6
같이 갈 친구가 없네 부산이 가고 싶어 나원래바다보는거좋아해
-
난 백분위 95가 최대던데 백분위 98 이상은 어케하는걸까
-
약수 라인은 좀 짠 것도 같고...
-
강기본 0
강기분. 새기분 우기분
-
종로일 36일남났다는데 36일뒤에 리뉴얼 개강해서 그런가요? 그럼 36일안에 다 들어야하는건강
-
저는 백신 이후로 좌->우로 바뀐 케이스라 주변 사람들이랑 정치성향이 달라요 특정...
-
다른 분들도 파이팅
-
기다리기힘들다...
-
안녕하세요. 오르비 디렉터입니다. 오늘은 오르비로 덕코 채굴 원화 채굴 방법을...
-
따듯한 초코라떼 한잔 12
-
내년에 4
과탐할 사람들 손
-
유리아 보고 연 고 됐다
-
안녕하세요. 모킹버드 파급효과 입니다. 오늘은 기파급 및 모킹버드 팀원 구인을 하러...
-
아님 말고
-
동해바다gif 6
좋당 너무
-
맞팔할 분
-
행복한 아침 12
이제침대에서일어나야지
-
흠.
-
적정일때 몇쯤일까요?
-
영어랑 수학을 못봐서… 올해 성대는 영어 2 감점 있나요..?
-
얼버기 4
ㅋㅋ
-
반수할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여ㅜㅠ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1
현역 06 3년 수시러엿고 건동홍 라인부터 국숭세단 4개쓰고 광명상가 중 1 +...
-
백74 4등급 백59 4등급 4등급 백93 2등급 으로 가천대 가능할까요?
-
심심한 기출분석 0
안해요.
-
이대로 2월까지 빨리 가자
-
평백 73.7 정도고 국어 개박았는데 대학 라인 어디 가능인가요?? ㅠㅠ
-
동해 놀러옴 6
좋당
-
오지요.
-
연애하고싶다 5
ㅜ
-
직장 다니는 중인데 의대나 약대 진짜 너무 가고 싶어서요. 과탐 생명 혹은 물리 ,...
-
그라믄 2
안돼
-
기균 정시 3
이 성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이번 의대 입시 5
의평원 불인증시 무조건 25학번은 24학번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증원때문에...
-
올해 6모보고 한지로바꿔서 지엽암기 덜돼있는데 수능에 지엽적인거 덜나왔다는...
-
돈보내드림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