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냅다 외우듯이
-
폰 뭐쓰심 3
난 갤럭시 a54
-
한완수로 과외 진행할건데 다음주부터 해야되는데 2025버전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
2학년때 보는 사탐과목들 어떻게 예습해놔야 하나요? 인강보고 하면 되나요?
-
미가 없어졌네ㅠㅠ
-
어차피 서울대 내신 cc 뜰거 그냥 고려대랑 서성한 공대나 자연대는 사탐이 이득인거...
-
ㅇㅇ
-
칸수 막 급락하고 그러려나
-
|OP|² = OP • OP 양변 미분하면 0 = 2 OP • OP' ∴ OP •...
-
탐구 잘봤는데 너무 불안하네 고속 찐초
-
무조건 사탐런? 2
23수능 생지해서 22받음 군대 왔는데 인서울 욕심이 생겨서 군수하려는데 사탐을...
-
투표
-
부리부리부리부리 1
부리부리부리부리
-
둘중누가낫나요
-
심심...
-
아는 형 성적표라고 받았는데 궁금해서요
-
생윤 내년에도 이정도 난이도 나올까요.? 6모 보고 판단해야할까요.? 이과들 더...
-
n제 5개 순서 8
4규랑 이해원n제 포함 5개를 푼다고 하면 뭘 어떤 순서대로 풀면 좋을까요
-
고2 때 이거 받고 정시러 됐었음. 근데 전교 1등은 못함 ㅋㅋ
-
백분위로 80 100 1 98 98(생1 생2)입니다.
-
내일 기말이다 1
☠️
-
사1과1 약대 2
한의대 치대 제외, 좋은 약대 생각중인데 과2 도저히 못해먹겠더라고요ㅠㅠ 생1은...
-
지방치 소신껏 도전할 만함 수도권 한의대 도전할 만함 지방 한의대 겨우 붙을 정도...
-
입시 관련 짤 3
오르비에서 다 주운건데 재밌는거 있는사람
-
맥북프로 서울직거래 있길래 중고나라에 바로 거래한다고 했는데 직원뭐시기하네요 이거...
-
강기본 질문이요 0
예비 고3이고 작년 겨울방학 때 강기본 수강 했었는데 올해도 수강 해야 될까요?...
-
막 컷보다 월등하게 높은사람들 실지원 안할거니까 그런사람들 빼는거?
-
화미영생지 91 85 2 90 88 낮공이라도... 안되나요 진학사 지금 다 4칸떠요... ㅜㅜ
-
42443->12322 이 정도면 성공한 재수 인가요? 18
한 번 더 하면 될거 같은데... 언매 기하 정법 생2 입니다.
-
스카 땀냄새 8
좀씻고와라
-
도형은 뭘로 그리시나요
-
(이런글엔 탄핵부결 옹호하는애들 현실부정중이라 댓글 안달더라ㅋㅋㅋ) 1. 환율...
-
9모 3합5(수학1) 수능 3합8(수학1) 스투갈수있나요…06이에요 도와주세요..
-
이공계 누백 0
작년 재작년 누백을 구경하는데, 누백은 단순 백분위로 판단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
나태조 왕건의 선견지명 진짜 얼마를 내다본거 충청이남(호남)사람들은 요직에 두지마라...
-
흠냐뇨이
-
수시러들이 점령해버리니까
-
사실 서울대는 어그로고 이정도면 어느 라인 잡히나요?
-
.
-
홍익대 불문/독문 예상 컷만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아직 수시 발표가 안 끝나서...
-
건대 과탐 가산점 없슴다 !!
-
주간지 작년에 사놓고 안푼게 쌓여서 충분할거 같은데..
-
재미업서 0
심심해 할거업서
-
취업하려고 컴공 강의 듣고 경제 강의 듣고... 물론 즐겁긴 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
ㅈㄱㄴ
-
평소보다 수능을 많이 못 본 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연고대 어문계열이 다...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