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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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면 좋긴한데 희망회로돌린수준인디(수학말하믐거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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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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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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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새끼진짜 적당히처나댈것이지 대북송금한새끼가할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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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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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원준쌤 0
커리 영상보니까 7타 되시고나서 멘탈 좀 흔들리시는 것 같던데…하루빨리 멘탈 회복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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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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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피셜대로라면 17
미적 88 전원생존 기하 88 전원생존 확통 92로 최초 4% 돌파 1컷 미86 기87 확92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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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다시 좋아졌군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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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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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다들 느낌상 맞다고 하는 중 미적:87-88 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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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놀러가고싶다 3
누가 가이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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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진열대 월정액 구매한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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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피셜 6
ㅅㄷㄱ에 컷 엄마 장학사피셜이라는데 믿을만한건가 나도 엄마 장학사인데 물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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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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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3월을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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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1컷 45에 95고 지구 44가 97이란 흉흉한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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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고민 1
화1 지1 했으나 47(2) 40(2) 망해서 사탐런을 하려함 화1은 손절 확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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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너무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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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이제 실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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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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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대인재 대치 라이브반을 신청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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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왔다 2
오늘 10시쯤 스포티파이 연말정산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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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10시 30분 계엄 선포 十ニ월(王)/ 三일 十시(王) / 三十분(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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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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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안된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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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좋은말 어떤게 있을까요? 약간 안 오글거리고 깔끔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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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샤워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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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어 0
MARTIAL LAW 계엄령 MARTIAL COMMAND 계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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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
연세대 수업에서 Toy project로 하고 있는 건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거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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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 만표 72 이하면 16
내년에 하지 마세요 73 이상이면 내년에 해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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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창이 탄핵당하고 의정합치돼서 다들 복귀한다고하면 내년은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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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반항하면 처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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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스샷 찍어서 대충 찍어라 기대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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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ㄱ 8
ㅇㅅㅇ….12시간만에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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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쟈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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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 맞긴 했는데 언매는 진짜 들고갈 이유가 없는 거 같기도 본인 매체는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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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으로 건동홍정도 보고있는데 정시도 생각은 하고있어요. 근데 제가 이과대학(최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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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거나~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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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계엄해제도 안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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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랑 공대중 어디가 미소녀 될수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5
약대가서 미소녀 되는 약 개발 vs 공대가서 미소녀 되는 장치 개발 어떤거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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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노래 못부르더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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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3틀말이야 1
표점자체가 정규분포곡선기준으로 짜르는거니까 한과목에서 많이 틀릴수록 점점 덜깎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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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갈아타신겁니까 해외 렉카들 쯧쯧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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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46 세지 47/43맞나연…. 아 세지 너무 높아~~~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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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대학 못 갈 듯 11
부모님이랑 심하게 싸웠는데 오늘 안에 해결 못하면 집 나가라 그러고 대학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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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암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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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년도 사탐공대 가능한가요? 2.내년 사탐 공대 가능하다면 생명3등급인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