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이 더 어렵지않았나 물론내가미적틀이라그런거맞음
-
올수능 봤을때 13번부터 결국 시험장에서 멘탈바사삭 14 도형 쫄아서 손도 안댔고...
-
하루종일 11
뉴스에서 윤서결씨 얼굴보니까 속이 안좋네
-
하루는 간다ᆢ 0
D-20*
-
윤석열 12월 중 하야 -> 내년 2월 대선에서 찢 당선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찢이...
-
매달22달러는조금빡세네
-
화작미적화1지1 희망편 33221 절망편 44231 미적 69 화작 79 화학...
-
어어 안된다 0
어디가 안돼 가지마
-
4컷 기준이 되나? 5컷?
-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꼭 출처 확인하고 글 쓰겠읍니다
-
안녕하세요 4
쓸 글이 없네요
-
엄빌리버블 엄청나 엄메이징 ㅋㅋㅋㅋㅋㅋ 엄 뒤에 - 붙인거땜에 엄ㅁㅁㅁㅁ메이징 하네요
-
제곧내
-
뭐가 더 어려웠나여? 23때도 화작 83떠서 백분위 68떴는데 25는 화작 80에...
-
이거 뜨면 탐구컷 알 수 있죠? 별개로 맞팔9 님만오면 은테
-
미적 1틀 77 0
30번 틀린 77점 2 가능성 있나요....
-
-
다 글삭해서 특정시간대에 내글 만 연속으로 5개쌓인 경험있음
-
진짜 카르텔은 4
공부를 너무 잘해서 컷을 올리고 나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당신!
-
성적표 나오기 이틀전인거 알지만 불안해서 다시 여쭙니다.. 혹시 이 성적에서 국어...
-
BBC 좋네 0
이런식으로 타임라인으로 기사들을 정리해줌 영어공부할 겸 이거나 봐야지
-
2컷 제발제발 2
미적 77 27,30틀 언매 85 매체1틀 3합5 맞추게 제발 22를 주세요 제발
-
최상위권들 의대못가면 치대라도 갈것같은데. .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
친구가 저기가 목표인데 정보를 아예 버리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
손윗사람과 2
6시간 동안 말 안하고 둘이 있는데 미칠거 같아요
-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학생들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 7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 만에 본관...
-
화작 1틀 89 3
과연 3등급이 나올것인가??
-
79 78 77 중에 걸릴 확률 없음?
-
별 이야기 안들리는거 보면
-
큰일남
-
47?48?
-
메디컬,최상위권대학들 빼면 정시 지금처럼 하겠죠? . . .
-
비빔참치마요를 저주한다 11
우에엑..... 존나 짜
-
국어 인강 추천해주세요. 등급대는 낮은 2등급 정도 됩니다.
-
4의 규칙 미적분 1~11,18~21 1단원 끝(삼도극,무등비 스킵) 소요시간: 약 3시간
-
서울대식 점수로 386.xx인데 혹시 서울대 가능할까요? 안되면 연세대는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
현강 커리소개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했는데...
-
2028학년도부턴 모든대학이 정시에 내신을반영하면 뭐 얼마큼 반영하는거고 의대 말고...
-
-
저녁여캐투척 13
음역시예쁘군
-
헌혈하구옴 0
나는 행동하는 옯붕이
-
가능한가요..
-
아주 그냥 국기계양대에 거꾸로 매달아놔야지
-
https://orbi.kr/00070291158 ㅋㅋㅋ
-
쑤셔넣어주면 좋겠다 한자는 느낌이 오는데 고유어 이새끼는 뭔 뜻인지 이해조차 안가네
-
저 그때 자고있었음
-
백만덕 뿌림 (오늘=대충 자기 전까지라는 뜻)
-
처음 이과 성적표는 가나군 기준 중대 다군은 저거보다 훨씬 더 높다고
-
https://orbi.kr/00070291158 가서 좋아요 ㄱㄱ (내가 쓴 글도 아님)
-
다시 길밖으로나가자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