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엠벼 안묻고 친해지거나 썸타거나 사귄사람들 나중에 알고보면 infp intp...
-
물리1 1컷 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8이 아니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적진 않아 보여서요..ㅠ
-
현우진 미적분 커리큘럼(시발점, 수분감, 뉴런, 시냅스)다 공부하려면 몇 달 정도 걸리려나요?
-
사고싶은게 너무 많다 10
근데 돈은 없네
-
언제 대기 걸어둔 사람까지 빠졌는지 궁금해요
-
지금 예비고3이고, 이번학기에 미적분 내신 끝났고 3학년 1학기에 내신으로...
-
창팝에서 드립이 몇 개가 나온 거냐 ㅋㅋㅋㅋㅋ
-
VS 가운데 엉덩이
-
쌍윤vs생윤정법 0
사문 개싫어서 딴거로 바꿀거임 윤리 좋아하는데 난이도 조절 불안해서 정법할까...
-
이번에 대성 들으려고 하는데요 개념강의는 한석원t 배성민t 중 머가 나을까요 .????
-
제 상황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이번 고2 9월 학평 기준 수학 백분위 96, 고2...
-
확통 1
확통 기가막히게 가르치는 쌤 추천좀 + 공통도 ㅠ
-
싸대기 소녀 뽑아야함
-
잠만잠만 4
공4틀 84가 1컷이라면 공1 미3 84는 백분위 94~95? 흐흐흐
-
일단 이 시국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건 최적 SYSTEM 강의임. 2단원 그냥 풀로...
-
수학 생명 ㅆㅃㅆㅃ 어떻게 저렇게 걸려서 틀리냐니까
-
아니 수능 보고 본인 점수도 모르고 등급컷도 모르는데 수시 가야되고 정시 가나다군은...
-
계엄이 성공한 평행세계에선 ㅇㅈㅁ 지금 뭐하고 있을까 7
감옥에 수감되어있나 생각해보면 민주당만 뿌리뽑고 계엄 해제했으면 나쁘지 않았을수도..
-
지금 발전한 나로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더 원만하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
크아악
-
25일 피오르, 29일 크럭스 예약 성공했는데 아마 크럭스 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
대성 1컷 45 나머지 47이던데 걍 안된다고 보면 되죠?
-
의대모집정지? 의평원 불인증? 찬성 무조건 찬성 ㅋㅋㅋㅋㅋㅋ
-
스카이 체교 vs 한양대 인터칼리지(인문) 투표 문과 7
어떰 꿈은 스포츠에이전트쪽 스포츠경영쪽
-
ㅈㄱㄴ 불합이시면 다들 어디서 걸리심?
-
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Centum...
-
2시간 쉬지않고 이렇게까지 한번에 풀집중한 건 처음인듯
-
포에서도 나옴. 포, 윤 둘다 신규가입아니고 게시글도 많아서 무지성 어그로는...
-
고수위짤(클릭주의) 14
이거 수위 너무 높은데
-
합격 발표 나면..? 근데 2-3일 안에 등록금 넣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자퇴를...
-
어제 군인 앞에서 소리지르고 총 뺐으려고 했던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해할수...
-
책상ㅇㅈ 31
-
영남대나 계명대 되나요? 동생 내년 고3이라 2학년 1학기까지 산출해보니까 저렇게...
-
ㄱㄱㅎ 주가조작 알빠노 시전 ㅁㅌㄱ 드럼통 의문사 시전 의대 알빠노 시전 이러면...
-
인생무상 3
…
-
문제 다시 봐도 걍 못해먹겠다
-
-
대통령실 “계엄, 국정 위해 불가피했다..국회 통제 안해 합헌” 4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
[단독]尹-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 없다"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
현역 재수 3수 4수 끼리 등급 내면 된다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수능...
-
히히 넘 좋다 평화가 이리 귀할 줄이야
-
쫄린다... 4
앞으로 건전한 뻘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법 47도 1 가능이겠죠? 제발
-
봐도봐도 웃기네 8
나도 한손으로 저렇게는 못 넘을거 같은데 ㅋㅋㅋ
-
혹시 담임쌤이 평가원 관계자이신가요?
-
[속보] 尹 "민주당 폭주 국민에 알리려 비상계엄 선포" 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
지하철에 엉따 시스템이 마련돼있네.. 개따뜻해
-
배경화면 ㅇㅈ 17
어때?
-
엄마 갑자기 방에 침입해서 급하게 야동틈 휴;;
-
좋아하는 것만 뭉탱이로 많고 정작 진로 갈피를 못잡겟네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