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질문
답 있나요?? ㄹㅇ.. 3번은 피고인한테 유리하면 소급적용 가능이고 5번은 몰수형 아니고 벌금형이니까 안되지 않나요 진지하게 답 못찾아서 걍 3번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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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나도임 그거땜에 머리 빠개질뻔
2점주제에 답 못찾아서 진짜 한참 뱅뱅돌다가 걍 찍었는데 아직도 답을 전혀 모르겠어요 ㅋㅋ 소급효 유리하면 적용되는거 아는데도 ㄹㅇ 답없어서 찍음..;
ㄹㅇ 그거아니면 답이없어서 ㅋㅋㅋ
나만 그런거 아니구나 ㅋㅋㅋ ㅠㅠ
3이 답이라는데 피고인한테 유리하면 ㄱㅊ은거 아님요?? ㄹㅇ 뭐짘ㅋㅋ
ㄹㅇ ㅋㅋㅋㅋ 답없어서 계속 돌다가 전 2찍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