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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아찌 [1298237] · MS 2024 (수정됨)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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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여긴 제 파이널 오답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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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능D - 24
약술형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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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승무원 과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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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정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 항고/재항고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후 갑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은 대법원 판결 직후 국가에 형사 보상 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대법원의 판결은 '파기 환송'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무죄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2심 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난 거임
: 유죄 판결 시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