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리트 국가배상 제도>
21번
우리 대법원 의 입장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5문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의 근거로 3은 예외사항으로 인해 오답이다.
2.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5문단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에서 만약 법적 절차 즉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이 법관의 귀책사유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2번또한 오답이 아닌가?
왜 3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면서 2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지 않는거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19학년도 고려대 정시 영어과? 빵구 난거 합격 한 사람 아는 누나 였음 0
그 누나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합격 포기하고 여행 갔던데 여행지에서 고려대 결과...
-
친누나 이대인데 0
저번엔 학교에서 디올이랑 패션쇼하더니 이번엔 에르메스에서 채용설명회 오네
-
그냥 의대 정원+황금돼지띠 인원 하면 대학 1개 급간 정도라 최악의 경우에 건동홍 갈거 국숭세단 간다 생각하고 준비해야겠다 0
이렇게 생각 안하면 정신병 걸리겠네
-
23수능 국어 25수능 국어 뭐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나요? 1
문학 고려하면 25같긴한데…
-
사탐런 과목 3
올해 수능본 06인데 재수하려고합니다. 올해 물리 50 맞았는데 내년에는 도저히...
-
유입 비율이 좀 준 거 같다는 느낌이
-
공대랑 약대랑 수리논술은 같은 시험지로 치는거임?
-
붓이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지렁이 글씨 찾아버림
-
기하선택인데 본인의 처참한 도형실력을 깨닫고 지금 쎈 미적 벅벅풀구이씀 일단...
-
수학 (미,기) 과탐 두과목 평균 이 두 개 필수 포함+ 국영 중 하나 택으로...
-
특히대학생이나수험생이잡아쥬는거ㄹㅇ.. 걍노셈뇨..
-
ㅈㄱㄴ
-
동덕여대 최대 피해액으로 언플하는데 그런식이면 연대도 수험생수X700만원해서 그걸로...
-
생명 40 0
2뜰 가능성은 이제 없을까..
-
언 미 화 지 97 (95) 98 (92) 1 98? (50) 98? (44) 진짜개대충이라도ㄱㄱ
-
건논 답 0
1. pi/3< <pi*5/3 2.7/9 3.-루트21/7 4. 19, 9, 29/5
-
제일 재밌음 ㅋㅋ 빨리 성적표 나와라
-
시대 재종 0
3합 6은 나오는데 확통 4초반이라... 실질적으로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까요
-
교차도 고려중.. 탐구 어쩌냐ㅠㅠ
-
내가 왜 이 애니를 봤을까 라는 식으로요
-
차피 가군에 쓸 곳 없긴 한데
-
보통 틀리지않죠? 시험지에 적은 답까지 기억나는 문제가 가채에 3이라고 돼잇네요…...
-
-
하
-
동덕약은 당연하고 숙명약 이화 의약 전부 입결 떨어지나여
-
높4ㅂㅅ임. . .
-
그냥 원서만 넣어서 합격뜨면 받겠지라 생각했는데 입학까지 해야하는 거였네 생각해보면...
-
[영어] 2011~2025 평가원 모의고사/수능 PDF 0
https://drive.google.com/file/d/1wOI6goEFqvhUfy...
-
누가 더 깔삼하게 가르침? 지금 본인은스킬보다는 개념,문제 의 이해를 중요하게여김
-
백분위 88 84 2 99 89 입니다
-
오르진 않을꺼같은데 비슷하려나
-
오래된생각이다
-
중앙대나 경희대 0
경희대나 중앙대 공대 가능할까요..?
-
진지하게 올6에서 4달공부하면 평균3가능성 어느정도되나요? 4
국수영탐탐 5과목 합 30등급 수준에서 4개월 공부해서 합15등급 이내로 찍는게...
-
레이서를 생각하셨나요? 답은 레이시스트입니다!!
-
캐캬
-
-
서울에서 숨만 쉬면 만족하는 현역에게 한 번씩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수능에서 거의 커로 찍고 그냥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최저되는 논술도 몇 개 보고...
-
해당 과목 백분위 더 높음 학벌 낮음 vs 해당 과목 백분위 더 낮음 학벌 높음...
-
https://www.instagram.com/p/DCgaAu6y3MJ/?igsh=M...
-
***성적순 말고 뭔가 학교 캠퍼스나 시설, 학교에서 해주는 거?? 학생들 만족도...
-
일본 공군사관학교
-
희망사항임..
-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가 실제 오류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
-
미적이냐 기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현역이가 1목표로 할 때 미적을 하는게 나을지...
-
누구 들으면 좋을까요? 유전 근수축 막전위 등등 킬러~준킬러 부분 들으려고 합니다
-
버거킹 양파튀김 0
Goat
-
아주대학교 전자전기 공학부
-
시대인재 이런학원은 3합6이나 유시험전형 아니면 안되나요?... 유시험도 되기...
-
문제 하나하나 뜯어보니 기껏해야 22수능보다 1문제정도 더 쉬운 수준인데 컷이 이게맞나
라스트 스퍼트인가요
뭐 물어보는건지 알겠음(이 글 보고 다시 품)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긍정과 부정에 있어서 예외 사항에 대해 비대칭 관계가 있는 것 같음
3번 선지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니 틀렸는데
2번 선지의 허용한다는 허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허용은 가능하니까 맞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함
ㅇㅈ 저도 이렇게 생각함
3번선지는 하나의 예외라도 있으면 틀리는 단정적 진술이고
2번선지는 하나라도 허용되면 허용한거고 ㅇㅇㅇ
메가로스쿨 결제 ㄱ
단정적 진술과 허용가능성의 차이
하....
슈냥 형... 로.스쿨 도전?!
형님....ㅠ
변호.사 준비생준비생 이시네요...
고졸 출신 인권 변호사 슈냥
기대됩니다
대졸은해야지...
대학 졸업 안해도 대통령 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저거 그냥 노무현 말하는거임
2번은 허용한다잖아요
열번중에한번 제가 누굴때리는걸허용하면 허용은 맞죠
크아아악....
행정법 공부했으면 아묻따 2번 고르고 넘어갔을텐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읍니다
프로필에 잠자는 고양이는 귀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