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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5개 다틀리면 낮4부터 시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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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는 분명 고대 바의공 성대 글바메만 가도 좋겠다 이랬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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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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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황분들 질문 3
이거 답 몇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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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환경이면 오르비 생각이 없어야 할 텐데 난 왜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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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모가 수능 난이도 정도인가요? 최저때메 1이 필요한데 요새 너무 점수 안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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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하다보면 4
몇년째 나는 제자리인 느낌 발전해서 떠날때도 됐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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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역량 부족만 뼈져리게 느낌. 이거 틀리면 강사 이름에 먹칠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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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태 학생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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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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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질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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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95점 문학-5 독서(34분 30초) 쉬웠음 손가락 걸기 안하고 모든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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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젠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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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땟음 특히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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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존 켜고 답변하는 조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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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BIS같은 경제고난도나 물화생과학 재재로 나오면 그냥 나만 어려워서 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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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로 어려웠나? 주관식이라 그런거임? 아니면 앞번호시간대가 마니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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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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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소라고동님 0
올해는탐구11을주세요 씨ㅡㅂ랄줄때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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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단체로 다 쉽지않음? 할만하던데 헤겔 그거 EBS 그대로 나오지않음? 1컷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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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명곡 4
안유명하진 않지만 덜유명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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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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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진짜 감금 해버릴까 이새끼가 시험 끝난지 2주됐는데 지혼자 시험을 쳐보네 아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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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턴 진짜 일찍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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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2 답변 겁나 대충해서 오르비 공론화 되었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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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는 밥 먹고 살기 너무 힘들 거 같음 죽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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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질문하는 사람도 존나 꼽주긴 해가지고 답변 띠껍게 하는 거 알겠는데 걍 그 상황이 개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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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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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능 국어도 나름 어려웠는데 1교시 끝나고 그래도 다들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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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핵심 파트 복습 기출 복습 개념강의 핵심파트 복습 실모 N제 까다로웠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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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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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 2
아 아무것도 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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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후반회차 난이도 괴랄해서 선별해서 풀고가려하는데 평가원과 적합했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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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험이 다음주에 한 번 더 있는데 올해는 반수생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 다다음주에 치기로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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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쳐본시험만 토대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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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법이 싫다 4
좀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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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 구매 확인 19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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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부터 10회까지 남았는데(...) 혹시 푸시면서 좋았다 하는 회차 4개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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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 수학 과탐은 딱딱 떨어지는데 국어 사탐은 대학생 조교 쓰면 안됨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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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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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화장실 갔을 때 손목시계를 슬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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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0이어도 상관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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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는다찍고 3
미적분1등급이나받아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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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에서 개념은 어느정도 끝내놓은 상탠데 하루에 몇 시간 씩 해야 고정1 뜰 수 있음?생지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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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민이 세 자리이신 분 가끔 보이는 듯 저번에는 메인글에 두 자리 분 오셨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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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증 돌릴 때 특정안당하면서도 공신력있는 입증하고 싶은데 문서확인번호로 조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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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