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41걸음ㅋㅋ
-
1. 니가 생각하는 서성한 니 내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2. 그 서성한 정시로...
-
임고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는 의욕이 1도 안 생기다가 대학원 준비해야지 하고...
-
생각해보니까 설대 일반과 갈거면 이과도 사탐런 아닌가? 1
사탐런 해서 학부대학 광역가면 과탐해서 그 과 들어가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
나만 수학 어려웠냐... 국어는 쉬웠는데 수학이 미쳣 킬러 4점같은문제 2-3개정도...
-
응원해주세요ㅠ
-
밴드부 드갈까.. 14
고민되뇨..
-
목요일에 어디갈까 14
부산 vs 대전
-
어디에 걸면 되는건가요?
-
뀽뀽 0
뀨
-
엊그제 마마에서 데뷔무대 갖고 오늘 정식 데뷔했습니다. 엠넷 서바이벌 아이랜드2에서...
-
실채점 때 국어 탐구는 그대로 나올 거 같은데 수학은 여기서 표점 2점 정도 더...
-
수능끝나니까인생이좀낫네요
-
Vs쌩얼이지만 자연스러운 시골녀 누구랑 놀래
-
내년 오아시스 콘서트 10월 21일 화요일인데 이걸 가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내년에...
-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1시간짜 폰 중이네 ㅋㅋ 문제가 심각한 듯 에효
-
다군 8칸 0
서강인문자전 8칸에 적정표본수도 넘겼으면 실채나와도 웬만하면 붙겠죠?
-
만약에 이렇게 두개 붙었다고 치면 다들 어디가실건가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둘...
-
[속보] 일본 교도통신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깊이 사과” 1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논란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측 정부 대표의 2022년...
-
5 5 4 이런 거 괜찮은가요..? 아니면 안전빵(6칸 이상) 하나를 넣고 6 4...
-
초 비 상 17
내 동생이 지금 내방에서 내 컴 뺏어서 롤하면서 남친이랑 통화함
-
수1수2는 시발점 들었고 미적분 더 비기너스 들을건데 상관 없죠 ?
-
호감테스트 0
그러함뇨
-
2020~2023 기출들이 요즘평가원꺼보다 훨씬어려운거 맞죠? 진짜 시간 4배는 더걸리는듯
-
원래 있었는데 이제 없넹
-
구청알바가자잇 8
용돈도 배당금도 장학금도없으므로 이거떨어지면 진짜내게남은건 20만원뿐
-
"이게 아닌데...30번은 킬러인데....케이스가 두 개밖에 안나온다고?"
-
빠가사리임뇨
-
무물보 31
저도 이미지랑 질문 써드렸으니 이번엔 질문 받아요 공부/입시/취미/음식 등 전부...
-
제시문 면접에 내년 입학하면 휴학하자는 거에 찬성할거냐 반대할거냐 라고 물어보면 어쩌지..?
-
흠냐뇨이..
-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너무 불안해서요ㅠ 중복답안 같은거 수정처리해준다는거죠..?...
-
야동 4
서울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샤로수길 가시면 있어용
-
엘리뇨 1
그러함뇨
-
아 살짝 취했네 1
잠 온다
-
12월 6일이면 좋겠다 ㅅㅂ
-
41은 이게뭐노인데... 어떻게 변별한건가요..?
-
아니면 계산 생략해서 이정도에여??
-
ㄹㅇ 내가 개구리 이미지인가 청?ㅐㄱ구리,?? 난 질문 안 원했다고
-
제가 가체점이랑 omr이랑 한문제가 햇갈리는데 진학사 가체점판 입력하면 실체점때...
-
과제함뇨 1
날 말리지 마뇨
-
도피성 수면을 아세요? 15
별게 다있네
-
ㄹㅇ이
-
책 사려고 보니까 망했네...
-
확통할걸.... 7
문돌 현여기에게 미적은 사치다
-
흐하핳 4
머리에 마구니가 잔뜩 으흐흐흐ㅡ
-
-
애매...한 그래도 오랜만에 강남역 가서 재밌었음뇨
-
진학사에서 서울대 내신 평가는 어떻게 적용해서 예상점수컷하고 칸수 만들어 내는 건가요?
-
아직도 적응못한나는 우울해져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