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수도권 대도시 투자부족…소수 거점도시 키우는 집중전략 필요”
2024-09-29 15:49:03 원문 2024-06-19 18:06 조회수 3,228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오늘(1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동남권, 호남권, 대구·경북권(1.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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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네요. 지방분권시대는 깡촌이 아니라, 대구, 부산(-울산), 광주, 대전(-세종-청주) 광역권을 살려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렇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난리를.. 읍읍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넘게썼다는데 그 돈 다 어디로갔나
얘 지애들은 외국 유힉시키고 지방 어쩌고 한사람 아님?
나만 아니면 돼~~
한국은행부터 지방 산골로 옮겨놓고 이야기를 하든가
수도권 해체해서 전라도에 찔끔 강원도에 찔끔 경상도에 찔끔 옮겨놓으면 지방도 고루 발전하는게 아니라 수도권에 가야 할수/누릴 수 있던게 수도권에 가도 할 수 / 누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지방-수도권 하향평준화 되는건데 원
한국은행도 이번 정부 공공기관 이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소재지를 지정해놓은 문제로 인해 법률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 산골이 아니라,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광역시로 이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굴지의 대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부 산하의 공기업을 이전시켜 지방의 일자리 풀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도권을 하향평준화시킨다고 부를 정도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건 인프라에 대한 것이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쎄요 정부산하 공기업을 지방 광역시로 이전시켜서 지방이 살아난다 도 잘 모르겠네요
한국거래소 제 2의 수도라는 부산으로 옮긴지 20년이 다돼가는데 지금 부산은 어떤가요?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정도로 사람이 오히려 빠지고있고
창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워서 지방발전을 추구했지만 2023년 한 해 12000명이 창원을 떠나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네요
세종시는 어떤가요 행정수도를 표방하며 2006년부터 정부기능 상당수를 세종시로 옮겨서 국토발전을 추구했는데 아직도 가족은 서울에, 공무원 본인만 세종에서 하숙하다가 금요일 퇴근 후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기사도 있네요
세 사례를 봤을때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공기업, 정부청사 등을 내려보내는게 과연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대도시로 이전한 사례도 몇곳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소도시 및 미개발지역에 혁신도시를 세우면서 분산의 경향을 높게 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분치 않습니다.
서울 안 살지만 왜 사람들이 서울에 집착할까요?
그 정도 집값 감당하면서 살 가치는 없다고 느껴서요
역시 한은도 저처럼 광역시 집중투자해야한다고 보는듯
그렇지만 출신에 따라 비율로 나누는 짓은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