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족수 정리
< 국회 >
임시회소집 요구: 재적의원 1/4 (대통령도 요구가능)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대통령 가능)
예산 및 법률안 의결, 동의: 재과출 출과찬
재의결: 재과출 출2/3찬
헌법 개정안 발의: 재과찬 (대통령 가능)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재2/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발의: 재1/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의결: 재과찬
대통령 탄핵 발의: 재과찬
대통령 탄핵 의결: 재2/3찬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외 6인이상찬성
권한쟁의심판 7인이상출석 과반수 찬성
<국제기구 >
총회 일반 사항: 출투과
총회 중요 사항: 출투2/3찬
안보리 실질사항: 상임위원회(영미프러중) 모든 찬성 포함 9개국 찬성
ICJ 출석 투표 재판관의 과반
또있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최저로 진짜 못해도 3은 받아야 합니다. (2 목표이긴 합니다.) 수능 때 아무리...
-
겉보기엔 이만한 물로켓이 없지만 3, 4, 5, 6, 7, 14, 19번 등등에...
-
231130마냥 30번 개특수 개형찍기 2분컷 국밥 엔축이 등장할꺼라는거임 ㄹㅇ
-
22 29 틀 92점 수열만 두개를 틀렸는데.... 28번되게 좋았음 22 29...
-
해설을 봐도 문제에 출제자 주관이 들어간거같은데 제가이상한건가요 6모 문학도...
-
-
적고가
-
이왜진 https://orbi.kr/00069847624/
-
할게남았는데.. 2
화요일까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 좀 그런가요? 수요일엔 어차피 8시에 잘거야..
-
아아 통탄하도다.. 오래 살면 무엇하리.. 서울 살면 무엇하리.. 붕어빵 하나 제때...
-
지구 풀다가 절대등급이 -7.5가 나오는데 이거 -5보다 50배 밝다고 해석하면...
-
으갸갸갹 수2들으러간다ㅏ
-
ㅅㅂ
-
가나형세대 공감 5
슬슬 요새 허리가 아파오기시작함
-
전 선택 문학 풀고 9시 25분 정도던데
-
새벽부터 가방줄 세워놔야 함 맨 앞자리는 현우진이 막 말걸고 킬캠 망치면 꼽줘서...
-
에반가?
-
언젠가 계속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불화나 일시적 다툼 등의 일련의 사건들과...
-
지문부터가 마음에 안들어
-
겸양이 뭔뜻임? 3
수능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들 힘냅시다 파이팅!!
총회
감사해용법률안 발의, 교섭단체 결성이요
감사함니다 추가했어요!
행정부도 가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