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3,233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국군의 날 맞아 광화문 일대서 ‘시가행진’…40년 만에 2년 연속
10/01 17:02 등록 | 원문 2024-10-01 16:42 1 4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열리고...
-
[속보]“나 돌아갈래”…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한 탈북민
10/01 10:18 등록 | 원문 2024-10-01 10:12 5 5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 남성이 경찰에...
-
10/01 09:33 등록 | 원문 2024-10-01 04:50 2 2
[앵커] 국군의 날인 오늘(1일), 시가행진이 펼쳐지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는...
-
[단독]“의료로봇기술 빼간 하이구이”… 中 돌아가 우수당원 뽑힌 사례도
10/01 08:31 등록 | 원문 2024-10-01 01:44 3 1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법정 304호. 한국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
군, 내일부터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쌩돈으로 새폰 사라니" 간부들 반발
10/01 00:26 등록 | 원문 2024-09-30 20:33 7 22
[뉴스데스크] ◀ 앵커 ▶ 내일부터 군 간부들의 군사 보안구역 내 아이폰 사용이...
-
독도 표시해 日 수출 막힌 김 회사…이번엔 '이 사진' 넣었다
09/30 22:22 등록 | 원문 2024-09-30 21:23 3 3
김 포장지에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지도를 새겨넣는 기업인 성경식품이 ‘독도의 날’을...
-
베트남에 185억 떼인 롯데·포스코…배신도 모자라 돈 물어줄 위기
09/30 22:21 등록 | 원문 2024-09-30 17:40 3 2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설치를 끝마치고도 6년여째 공사비를...
-
의협 "내년 의대증원 피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 보장하라"
09/30 19:45 등록 | 원문 2024-09-30 18:05 5 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
나치 친위대 노래 부른 오스트리아 극우정당 총선 1위 유력
09/30 18:01 등록 | 원문 2024-09-30 05:54 0 4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09/30 16:38 등록 | 원문 2024-09-29 17:22 1 4
[서울경제] 진학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블랙라벨 공통수학1’을...
-
"한의사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 주자"…한의협, 여야정 제안
09/30 15:41 등록 | 원문 2024-09-30 14:11 36 65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30일 "의대, 한의대...
-
[단독] 용산 '7개월째 공석'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전주혜 거론
09/30 12:14 등록 | 원문 2024-09-27 05:00 0 1
대통령실이 7개월째 공석 중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
"C컵 말고 B컵으로, 너무 커서 아파"…가슴 줄이는 여성 증가한 美
09/29 17:41 등록 | 원문 2024-09-29 13:10 1 25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변하면서 가슴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