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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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2-2 만점 문턱에서 항상 실수했는데 벽 하나 뚫은 것 같아서 기분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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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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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04 2
올해는 진짜 대박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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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정당당히 시험 볼때 직접 감상한다 그리고 답지와 다르면 난 답지를 찢는다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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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는 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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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쥐새끼 좀 귀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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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보호자 동의받고 산거면 판매자 철회권 없음? 1
미성년자인거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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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무조건 떨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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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황들 질문좀 11
역할이 지위에 '기대' 되는 행동양식이니까 역할행동도 반드시 그 역할에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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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지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절대로 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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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도이겨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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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이감국어 모의고사 시즌6 8] 모의고사 8차 공통, 화작 > [수능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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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질문 8
현돌 모의고사인데 ㄱ이 왜 맞는 선지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ㅜ 해설에는 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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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보호처분 0
형벌이랑 동시부과 안됨 책임없어도 부과 가능 보안처분은 형벌이랑 동시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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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 강남 3구에서 처방량이 가장 높았네요 학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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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 헤겔보다 어려운듯 헤겔은 5번이 젤 어렵던데 점마는 1516 둘다 어렵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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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아예 한번도안나가서 노벤데 원래 시발하려고햇는데 너무길어서 생질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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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지 본문 읽어도 개소리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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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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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사시가 농가월령가 낙지가 관동별곡 달달달 외웠는데 반월, 백구야 놀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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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부메타의 시발점인 https://orbi.kr/00069690912 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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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능 불수능 메타 국어 작품 연계 예측 메타 국어 독서 찌라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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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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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글 찌라시양반이 9모에서 출제진 다 바뀌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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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올해 수능은 2106 디지털세처럼 나올 거 같음 0
기업의 경제 활동과 법률을 연관지어서 사회 지문 쓸 거 같은데, 이게 그런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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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관리형 독서실에서 평일엔 자습하고 인강듣고 주말엔 대치쪽 가서 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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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보완하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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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중 스러움이 정확히 뭔가 묘사 하면 뭘가요? 뭔가 저는 되게 미로에 갇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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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사탐기준 문과는 어디쯤가고 이과는 어디쯤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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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보다 무조건 어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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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mt 개강총회 등 입학하고 3월에 하나요? 입학하고 1학년 1학년 군휴학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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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국어 -> 씨발 실수하면 바로 3등급 작수 백분위 99인데 찐 3등급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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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시험 끝나고 복기하면 다 기억나던데 나만 그런가 작년에 1컷 맞고 내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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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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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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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1입니다 현재 중학교 내신에서 수학은 95~100을 유지했습니다 고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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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다돌리고 빨더텅으로 69수능기출 3개년치 다보고 Ebs 오답위주로 회독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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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아도 천박해 보일수가 있구나 근데 돈이 없는것보단 나은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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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들이 시 지으면서 술마시는 이유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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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 여론은 개쉽다네... 걍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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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난도는 확 올라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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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0
93 95 1 98 98 화작 확통 한지 세지 이리나오면 고대 낮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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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도 47점이 3.9퍼에서 끊기는 바람에 46까지 떨어진거지 20번 역배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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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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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면 몇등급인가요? 5-7,8둘다 70점때 초반인가 중반인가 떴는데 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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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 가 ~~ ⸝⸝ɞ̴̶̷ ·̮ ɞ̴̶̷⸝⸝ 2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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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학년도 수능에서 서울대 치대를 가고 싶은 05인데요 서울대 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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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ㄹㅇ 말도안되게 쉽긴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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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특수완 전부가 됨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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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처음으로 챙겨서 1 떴는데 수행 제출 ㅈㄴ 늦게 해서 3됨 ㅋㅋㅋㅋㅜㅜ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