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구과학 질문 0
헤일로가 저 점선 안 영역 전체 말하는거 맞나요? 가스랑 암흑물질로 채워진 공간 맞아요?
-
물론 자기위로지만 17문제 10~15분 돌파하면 역학 푸는 데 시간 확보 도움 될 거 같음
-
연계 공부하면 오를까??
-
수학 3연 커로 3
내일 3실모 돌려야지
-
1컷이 44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원래 저정도 시험지면 여기저기 곡소리 나고 1컷...
-
ㅇㅅㅇ
-
준비해서 맥날가서 밥 먹고 오락실 잠깐 들렀다가 스카가면 된다는건데.... 귀찮아서...
-
9월 이후 341 231 223은 꺼져라
-
그래도 많이오른걸까요... 나이는 3수인데 첫반수라... 수능절망편은 34334...
-
션티 순삽빈칸 0
스킬만 빨리 배우고싶으면 어떤강의 들으면 되나요?
-
저녁은 참치 2
맛있겠다
-
국어는 재능인듯 1
아니 기출 몇번 끄적이고 EBS 한 자도 안본넘이 많아야1개 2개 틀리는걸 보아하니...
-
올해는 좀 더 빨리 하는 군
-
브릿지나 전국서바 해설지가 자꾸 괄호나 글씨색 바꿔서 딱 그 혼잣말로 태클거는...
-
아 감기걸렸나.. 18
-
16번 : 특수 상대성 정성 계산 17번 : 전반사와 빛의 이동 거리 비율 18번...
-
미적 2 2
대충 몇 문제 틀려야 2등급 나올까요 15 21 22 28 30만 틀린다치면 2가능?
-
그건 바로 쿠키 만들기
-
ㅈㄴ한심해보이겟지만 도와주세요 현역이고 생명 비유전(근수축 막전위제외) 10분이내로...
-
님덜 10
이디야 크런키빵 드셔보셈
-
우흥~ 11
우리모두 수능에서 흥겨운 점수를 받아봐요~
-
기받아가세요 8
예비번호 1로 최종떨
-
정법 O X 퀴즈~ 12
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질 거 같아서 엄마가 주사 놔주심 근데 수능 볼 수...
-
수능망해도 별거없음
-
참치참치
-
난 요즘 아침에 일어날때마다 흰수염이 지진 일으켜주는 상상함 0
가슴에 둥시런 구멍을 뚫고 새끼줄 꼬아넣어 슬근슬근 타는 건 참아도 수능 망하는 고통은 못참으리다
-
낮에 갔던 길은 밤에 못가 개멍청이야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길을 잘 찾아나는...
-
어케생각하심? 5일만에 바꾸기 안늦었나요?
-
6-10 78점 0
ㅅㅂ ㅈ댔다 담주 수능인데?? 유치권 안읽혀서 유기때리고 넘어갔는데….
-
3등급 이하는 괜찮아 문장편, 믿어봐 문장편, 문해원, T339 등 이 교재에서...
-
작년 6평 끝나고 이 성적대에 N제 뭐풀면 좋겠냐고 오르비에 물어봤는데 저 점수대가...
-
수나 실력으로나 전자가 평균 압승할거 같은데.
-
-
하루하루우우
-
저는 남은 기간동안 수학: n제는 드릴/도형, 좌표세팅으로 마무리, 실모는...
-
이태원에서 술 한 잔 할래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해오늘 밤에는 손만 잡을게 아무도...
-
. 5
-
백호모 시즌4는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트레일러 파이널 푸니까 난이도가 아얘 다르던데...
-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너는 잊지 않기를...
-
덕코 드렸슴
-
2등급이 목푠데 요즘 실모 기준 70점대 초~80초 왔다갔다하면 2는 나오겠죠??!ㅜ
-
너무 어렵네요,,
-
스터디카페 에어컨 리모컨 따로 사면 조작이 가능할려나요?
-
3회풀엇는데 님들몇점나옴?ㅜ 하존나어려우ㅜ미친
-
건대 안갈거라고....
-
이감 6-10 85 10
화작 85(비문학 -15)항상 보기문제 어려운거랑 가나지문은 미는데 하나 걸렸네요...
-
둘 중 하나 골라서 수능 스타트 할 수 있다면 어느쪽?
-
부산대 약대 수리논술 최저 맞출수 있고 수학 92점 이상 꾸준히 뜨고,어릴때...
-
그저 GOA T 사이트.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