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ㅈ 2
-
학교 담임 쌤이 점심 시간 때 노래 틀어주곤 했음 초딩 때 애들 다 아이즈원이나...
-
근데 이것은 사실일까요
-
모솔임
-
뭐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걍 롤체 하는 중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까
-
밝은옷이 잘어울림 하늘색같은거
-
마셔보고싶네 ㄷ
-
논술 학원 1
대구에 논술 학원 추천 해주세뇨..
-
1. 키작음 2. 못생김 3. 약속 잡을 친구 없어서 성인 되는 새해에 혼자...
-
한명제꼈다 야호
-
10초 안에 지움
-
자허블 몰랐음 ㅋㅋ
-
성한/중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교원대 윤리교육이 가고싶다..
-
사람은 참 간사함 12
직년에 00대면... 어느 과나 가지 하던 난데 막상 안정이 뜨니 안 행복함. 더...
-
내가 스벅을 안 가 ㅇㅇ
-
대치 시대 대기 0
안가람t 공통 대기 걸었는데 200번대라고 하시더라고요 3월전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
걍 뭐만 해도 개웃김 ㅋㅋㅋ
-
첫키스썰 4
-
으휴 소통 단절하는 mz들
-
메가고 시대고 왜 일을 안하나 했네 이제 월요일이 된 거구나
-
살 빼거나 찌우면 예뻐짐 놀랍게도 말라서 못생긴 경우도 있음
-
열등감때매 강의 못 보겟음
-
나는 반모를 안다 ox 21
ㅇㅇ
-
작가 사람아니야 ㅠ
-
아무거나 ㄱㄱ 생각이 안나 영감받게
-
수명 절반까지도 낼수 있음
-
1. 가정 불화 2. 못생김 3. 약속 잡을 용기 없어서 성인 되는 새해에 혼자...
-
뭐지다노
-
이쁜 짤 좀여 9
3D
-
ㅈㄱㄴ
-
뭔가예전에 매우비슷한닉을봤었어 하니프사달던것도 똑같고
-
반수학과다.
-
자랑질 맞음 ㅇㅇ
-
씹어먹어도 되나요? 이미 먹고 물어보는거긴 함
-
돈 들어 (사실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긴 함)
-
2시네 0
이제 일어나야겟네..
-
너무 많으면 중간에 끄늠 ㄱ
-
어릴때는 빅뱅노래가 붉은노을~하나뿐인줄알았어요 그때는 빅뱅노래 찾아볼생각을 못햇음...
-
껄껄껄
-
https://link.yeolpumta.com/P3R5cGU9Z3JvdXBJbnZp...
-
Odoriko
-
ㅇㅈ메타 참전 0
근데 이제 고양이 ㅇㅈ
-
상향? 1칸 1
오르비에서는 1칸 스나라고 하던데 질문드려요 1. 가 ,나 ,다군에서 유불리가...
-
으아
-
대학라인이어케됨 12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국숭세단 광명상가 인가경?? 여기부터 모름
-
그래서 커뮤용어 모른척 할 예정임뇨…
-
진학사보단 고속이 나음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