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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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이야 무슨 매일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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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결심함 4
안가 여기서 눌러 살거임 앞으로 오르비는 내 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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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사람이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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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회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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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진짜 하루 14시간은 독서실에 있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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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듣고있는데 전과목다 좋음 다른 패스도 있는데 이투스만 듣고있음 가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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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란전 국물 있사옵니다 꽃 피는 시절 세개 다 머리 존나 세게 맞은 기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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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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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거 하고싶어 색다르게 살고싶어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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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6
수학 잘하고싶다 수학황이되고싶다 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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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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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할 사람 9
미자 제외 미자랑 할 얘기가 입시 얘기 밖에 없어서 좀 그럼ㅠ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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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딩때 겁나 열심히 봤는데 코로나이후로 안보기시작함... 근데 요즘 또 성황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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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볶음탕 이라서 ㅋㅋㅋㄱㅋㅋㅋ엌ㅋㅋㄱ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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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작수스러운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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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별 < 행성인 이유 v = r(오메가) 공식으로 이해해도 맞나요? 각속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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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읽어도 읽어도 끝이없다는 느낌도 받고... 한 반 쯤 오면 슬슬 앞에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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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금 외로운 듯 얼른 수능 치고 연애 하고 싶다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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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해 7
다들 나 놀림 흥! 진짜 떠나서 영영 안돌아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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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애용 중. 올해 수능 보기 전까지 아껴먹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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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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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터 안풀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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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플릭스 보고 7
연논기출 하나 풀고 샤인미 미적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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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쌩노베에요 진짜 암것도 모르는 수준인데 보통 한국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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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탐은 항상 다 맞는다는 걸 목표로 하고 공부할 것 9
최저러아니고 정시라면 저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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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N제 2
지금 이신혁 라이브 들으면서 모고 치고 있는데 아폴로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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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 추천받음 7
너무 이상한거만 아니면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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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동안 수시 자소서 6개 쓰는것도 벌벌떨던 내가 3
하루에 자소서 2개씩 써서 날리는 개백수 취준생으로 진화했다?! 뿌쓩빠쓩삐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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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3
붙여만 주십시오@@@@ 12월 26일 마지막날 까지 9광탈인줄 알고 심장이 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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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한번만 도와줘요 헷갈려요ㅠㅠ 나같은 문과생에게 화학이란 ㅠ HCl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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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루 안뇽 8
내일 또 나 들어오면 걍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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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가성비는 딱100점이 좋겠지만 변수를 생각한다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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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집 0
이미지 선생님 커리 타고 있고 현재 이미지 모의고사 시즌1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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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문당 하나씩 틀림 각 지문당 7분7분7분5분걸림 이거 기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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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실모(강x,서바,킬캠,시간남으면 다른거) 하프모 매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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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만 없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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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존나 했지. n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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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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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단두대로 끌려가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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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이번주 안으로 끝날거같은데 이해원 시즌1 좋았어서.. 시즌2도 풀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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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올리고 감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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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타협해서 생1 지1 하고 생명은 좋은대학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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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vs강민철 6
두분이 어떤스타일이신가요 각각 누가 듣는게 효과가 좋을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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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클래스를 포기할 것이냐 탈릅을 통해 현생을 살것이냐 고민된다 우만수 들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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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 경제 같은 거는 3합 6 탐탐인데 충족률이 어느정도 일까여??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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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혼자서 머리 싸매고 개오래걸려서 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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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연계는 수필인 (다) 조위-입니다. 특히 26번은 작년 9모의 문의당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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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글에 대해 0
https://orbi.kr/00069221349 의료윤리 딜레마가 답이 있는 것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