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4,000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중국어선도 군인들도 안 보여…“조용해서 더 불안한” 연평도
10/17 22:58 등록 | 원문 2024-10-17 16:24
2
2
“충분히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봐.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연평도겠지….”...
-
10/17 22:48 등록 | 원문 2024-10-17 21:09
13
12
[앵커] 북한이 연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 서해5도 주민들도...
-
대통령실 "사실 4000명 의대증원 필요…틀렸다면 근거 갖춘 안 갖고 오길"
10/17 19:01 등록 | 원문 2024-10-17 18:26
26
33
의대 증원을 두고 8개월째 의료계와 대치 중인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증원의...
-
[단독]복리 계산·분산투자 못하는 한국인[필수! 금융교육]②
10/17 17:26 등록 | 원문 2024-10-17 06:12
0
1
편집자주최근까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계속 벌어지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10/17 16:47 등록 | 원문 2024-10-17 16:03
32
38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
국내 연구팀, 액체·고체 특징 모두 가진 '전자결정' 첫 발견
10/17 16:19 등록 | 원문 2024-10-17 12:00
7
13
연세대 김근수 교수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 이론만 있던 전자결정 첫...
-
‘주 44시간, 월급 3000만원’ 한국 의사들, 베트남 병원 수십명 지원
10/17 14:51 등록 | 원문 2024-10-17 10:54
4
10
[파이낸셜뉴스] 한국 의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16일 조선일보에...
-
연세대 수험생 "집단소송"…전형료 32억 받고도 부실관리 논란
10/17 14:49 등록 | 원문 2024-10-17 05:00
7
1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무효를 청구하는...
-
연세대 수험생 ‘양심 선언’…“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문자로 전달”
10/17 14:44 등록 | 원문 2024-10-17 14:33
19
15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
“월 수입 5000만원?” 100만 유튜버된 ‘효린’…사진 속 ‘골드버튼’ 실체
10/17 14:38 등록 | 원문 2024-10-16 21:22
2
1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100만 유튜버 월 수입 5000만원?” 가수 효린이...
-
한기호 "北은 1만명 파병, 우리도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자"
10/17 14:25 등록 | 원문 2024-10-17 14:21
5
18
(계룡=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해야...
-
한국 의사들 "베트남으로 갈래요"…외국인 의사 영어시험 수십 명 응시
10/17 14:19 등록 | 원문 2024-10-17 13:18
2
3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
-
"오빠랑 만나자"…태국 감옥서 담배 물고 라방 켠 韓마약사범
10/17 14:07 등록 | 원문 2024-10-17 12:57
1
1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
-
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트려 살해…잔혹 남편 징역 28년 확정
10/17 14:05 등록 | 원문 2024-10-17 12:58
3
3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
‘전역’ BTS 제이홉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 사랑해달라”
10/17 11:37 등록 | 원문 2024-10-17 11:16
5
2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정호석)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제이홉은...
-
"주식 못 판다" 구청장 사퇴…"애초에 나오지 말지" 질타
10/17 09:01 등록 | 원문 2024-10-16 20:24
1
2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으면...
-
‘마지막까지 힙하게’…멤버 장례식장서 추모공연 펼친 ‘칠곡할매래퍼’
10/17 08:59 등록 | 원문 2024-10-16 17:10
3
1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대구 달서구의 한...
-
50대에도 아들이랑 ‘바프’ 찍었다...최정원, 매일 두시간 반씩 ‘이 운동’ 했다는데
10/17 08:57 등록 | 원문 2024-10-16 22:22
0
2
50대의 나이로 보디 프로필 찍기에 성공한 배우 최정원(53)의 몸매 관리 비법이...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