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 딥페이크가 자기 친구사진 야짤만드는거임?
돈내고 자기 친구사진을 합성해서 야짤로 만드는거임?
이걸 처벌헐 규정이 있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금 어케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함...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진짜 리부트에서...
-
궁금하다고
-
40점 넘음 42
-
시간을 오래 쓰고 계산 벅벅했더니 결국은 다 맞혔구나
-
정책 경금 파경 눈치싸움 누가 이겼을까
-
일반교과인데 0
수의대 19.90:1 ㅋㅋㅋㅋ 괜찮아 다 허수일거야...
-
국어 Ebs 수특 현대시 절반 수학 미적 개념 한석원4점기출 30%킬캠 시즌1 물리...
-
왤캐 안 오르지..
-
다니는 재종이 가끔 급식에 특식처럼 철판에다 뭐 구워서 주는데 오늘은 계란후라이를...
-
실모점수가 제일잘나와서.
-
증원한 의대 정원 따라 선발한 25학번들도 선배들이랑 같이 눕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
국립중앙박물관 <<<<< 굉장히 멀었지만 꾸역꾸역 지하철 타고 간 기억이 있어요...
-
. 4
-
종합 가능할까 3
진짜가고싶었는데
-
엑셀 유기했는데 4
이거 언제다푸냐 하… 리밋x도 다밀림 응몰라~…추석때 날잡고 양치기해야지
-
오랜만에 서울도 가 보고 산책하다 오고 ..그래야겠어
-
원서마감 1시간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편함 근데 그전에도 계속 보게됨
-
안녕하세요 독서 칼럼 쓰는 타르코프스키입니다.배우기(읽기, 강의 듣기)와...
-
ㅈ같네 에효
-
나는 가만히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빈둥댈 때 가장 행복함. 다른 사람들은...
-
으휴..... 그러게 의대 가지고 분탕치래 누가? 투표에만 관심있지 이후는 생각을...
-
난 삼수 이과생인데 교대로 방향을 틀었어.. 정시로도 교대를 쓸 거지만 수시가...
-
서바 강k 강x 킬캠 이미지모 이해원모 제외
-
갤러들은 정말로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노베이스 상태에서 단 1년만에 서울대 입학이...
-
미안합니다. 2
저 선거 승률 백프롭니다.
-
일단 죄송합니다 5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논란이 더 될거같아서 글은 지웠구요...
-
이건 5.5%인데?
-
장점 : 풀게 없다 단점 : 풀게 없다
-
제곤내
-
경북대 AAT 논술전형 자연계열2(치의예과)에 지원을 했는데, 수리논술은 한번도...
-
출처:...
-
ㅈㄱㄴ
-
수학만 빨랑 끝내고 집가서 지리로 힐링해야지
-
타임어택이 없는 대신 낚시랑 자료 신유형을 조심해야하는 과목인거 같은데. 문제는...
-
자꾸 123페를 틀려댐
-
졸업생 지균 0
아 ㅆㅂ 그냥 인하대 지균 한 장 질럿는데 그게 학교장추천이 잇어야하네? 그거 지굼...
-
공부를 못하겠음 1
자소서에 힘 다 빼서 머리가 안 돌아감
-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차 끌고 다니는거 정말 힘든거네요... 어떻게 명동에서...
-
외대논술하... 3
3시간 전만해도 13대 1이던 과가 41대1로 느는게 말이되냐?진심 너네는...
-
그럼에도 책을 들고가지 않으면 불안한 이 마음
-
19번은 진짜 내신마냥 숫자만 바꿔서 낸 수준이네 그치만 어차피 너무 쉬워서 아무런...
-
전판도 노래 몇개 빼고는 싹다 재탕에 그닥 잘 요약한 것 같지도 않고 분량도 좀...
-
메인글 2
음 난 전적으로 비동의
-
여름 개덥고 습해서 ㅈ같은데 여자들 슬리퍼신는거본다고 여름만 기다리는애들있던데 ㄹㅇ...
-
수시원서 3
어버다타다가 실수로 6시1분에 원서 접수했는데 문자도 왔고 다시 로그인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음지에서 합성하고 개인소장하는거는 검거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인스타만 알아도 너무 쉽게 되니까 법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포 목적없다해버리면... 처벌 피할수 있으려나..?
알페스 공론화 사건때 영상과 음성 말고도 글·그림·제작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성공했으면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