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블랙요원 신상유출' 군무원,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정황 확인
2024-08-27 17:53:11 원문 2024-08-27 17:24 조회수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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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08/22 10:26 등록 | 원문 2024-08-22 10:00 0 1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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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까지 '응급실 도미노'…"수가 인상 등으로 인력유출 막아야"
08/22 00:42 등록 | 원문 2024-08-21 17:05 0 1
서울 종합·대학병원 응급실 일부 기능 마비…"환자 다 못 받아" 응급의학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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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립' 억만장자 30대, 단돈 50만원에 '정자' 판다…"고품질" 자랑
08/21 21:14 등록 | 원문 2024-08-21 17:39 5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십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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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08/21 21:08 등록 | 원문 2024-08-21 19:17 1 0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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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펜션 플래카드에 ‘공산당 수련회’... 경찰·국정원까지 출동했다
08/21 20:22 등록 | 원문 2024-08-21 10:58 3 2
전남 광양 펜션에 걸려... 항의 빗발 모임 총무 “그냥 웃겨볼 목적이었는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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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8:32 등록 | 원문 2024-08-21 17:02 2 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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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로 끝난 무죄 축하 선상 파티…모건스탠리 회장도 실종(종합)
08/21 18:08 등록 | 원문 2024-08-20 19:56 5 4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앞바다를 지나다 침몰한 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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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7:56 등록 | 원문 2024-08-08 20:05 35 40
국민건강보험은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공적 재원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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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7:40 등록 | 원문 2024-08-21 08:21 2 1
개학 시즌 확진자↑…“진단키트 조달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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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통증 임신부…병원 못 찾아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서 출산
08/21 16:21 등록 | 원문 2024-08-21 16:01 0 3
전공의 이탈에 전문의 병가 등으로 충북대병원 응급실 일시 중단상태 병원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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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 이어 서울도 ‘응급실 파행’...피로 쌓인 전문의 잇단 이탈
08/21 09:13 등록 | 원문 2024-08-21 05:04 0 1
강남성심병원 등 축소 운영 “의료 위기의 전조” 지적 나와 지방에 이어 서울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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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도입때 ‘심화수학’ 부활 논의
08/21 09:01 등록 | 원문 2024-08-21 03:03 2 2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를 검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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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다 주고 사는 LH 매입 임대, 시장 자극 우려 크다"
08/21 01:01 등록 | 원문 2024-08-20 05:54 0 1
정부가 8·8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과 서울 내 임대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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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00:55 등록 | 원문 2024-08-20 03:02 3 8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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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결국 핵 꺼내나…'서울 2배' 러 침공, 우크라 '초유의 도박'
08/20 22:51 등록 | 원문 2024-08-20 17:49 1 4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이 15일째 이어지면서, 개전 2년 반만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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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특채' 29일 대법 선고…조희연 "겸허히 기다린다"
08/20 19:33 등록 | 원문 2024-08-20 14:05 0 5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 판결을...
ㅎㄷㄷ
간첩이네 사형시켜야함.
근데 솔직히 소신발언하자면... 저거 다 업보아님?
법인자산 횡령해도 금융기관 불법대출해줘도 병역비리 저질러도 뭐 5년형도 안받고 나오는게 어제오늘일도아닌데 군무원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소신이 있다고 군사기밀누출을 안하겠음...
이게 다 사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업보임
그건좀
저 군무원 20년이상 형 받으면 ㅇㅈ함
휴민트들 잡히면 곱게 못죽는데 불법대출이니 병역비리랑은 전혀 무게가 다른범죄인데 전혀 다른 맥락인데 뭔 직무유기니 뭐니 이상한소리하고 앉아있음 ㅋㅋㅋㅋ
이해가안감?
하 뭐라고대꾸해야하지
ㅇㅇ 이해안감 군무원이면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지 유출할게 따로있지 ㅋㅋ
휴민트들 잡히면 고문은 기본인데 얼마라고 정보을 쳐팜?
병역비리나 불법대출 횡령이랑은 전혀다른 범죄라고 이해가안감?
전혀다른범죄가문제인게 아니고 처벌수위가문제되는거죠
내가 저 범죄가 별일아니라고얘기했음? 왤케공격적임?
님이 저한테 비판한 논거가 정보팔아넘긴게 중죄다 라는건데 저는 국가기밀 팔아넘긴게 중죄가 아니라는 주장한적없습니다 제 주장 왜곡하지마세요 제가 짚고싶은거는 사법부의 처벌이 너무도약하다는겁니다. 간첩 이적행위 적발하면뭐합니까 사법부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안내리는데
국보법은 몰라도 적어도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확실히 강해져야지 ㅋㅋㅋ
그나저나 왜 사법부를 욕하누 법 제정은 입법부가 하는 거 아닌? 결국 원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당이 근 10년간 해쳐먹은 결과ㅠㅇㅇ
사기죄엄벌은 보수정권때 제대로이행됐나요? 진영상관없이 일관되게 한심스럽죠 진영논리가 의미없습니다
그런식이면 이완용도 조선후기 업보인듯
무틴놈
돈 몇 푼에 몇 명이나 죽은 거냐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