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덮 정법 8번 문제
이번 8더프 8번 틀 48점인데
8번문제 2번선지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옳은 또는 애매한 선지 아닌가요?
최적 선생님 조교분들도 누구는 실체적 권리다 누구는 절차적권리일뿐이다.라고 하시고 네이버에 쳐봐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더프 해설엔 단순한 절차적 수단적 권리라고합니다.
쟁점은 청구권을 단순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봐야하는지와 실체적 권리를 열거적권리와 동일하게 봐야하는지입니다.
정법황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교분들 말씀이 궁금하신분들은 최적선생님 qna 들어가셔서 실체적이라고 치시고 최근 답변 보시면 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학 새내기인데 제가 알고있는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얕은 거 같아서 한번 쓱...
-
이새끼들 전에도 이랬던거 같은데 10번 문제에 4번 선지 과량투압하는데 지나치게...
-
?
-
생기부 정독하고 예상질문 뽑느라 공부 많이 못했음 그래도 화학 실모 하나 풂...
-
재수할거같음 4
재수하긴싫고 대학은 잘가고싶고 성적은 부족하고 에휴시발
-
언미물1생1 근데 수학 30번을 찍맞해버림ㅋㅋㅋㅋㅋㅋ 사실상 76 9모...
-
독서할시간에문학할까요
-
다행이다
-
ㅈㅂ…
-
아 omr이 아니라 가채점표였는데 제가 잘못 말했어요ㅜㅜㅜ 댓글창 난리날 만했네요...
-
잇올상위호환임 다같이 실모돌려서 분위기 ㅅㅌㅊ 빌런 존내 많아서 수능대비 ㅅㅌㅊ...
-
30번 틀 식은 다 찾았는데 적분을 생각을 못함 아쉬움 22번 풀고 기분 존나 째졌음.넵
-
공군 ㅈ됐네.. 11
수능 끝나고 하루라도 빨리 입대해야되는데 한능검은 내년 5월되서야 봐서 못보고,...
-
오학실 3
오늘의학교실모 국어 강k 개자살독서론어휘매체8점나가서진지하게죽을까고민함 수학 강x...
-
최근에 다시 의대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하게...
-
이번에 가채점표 적을 시간 없으면 어쩌지 21때는 가채점표 시간은 낭낭했었는데
-
작년 최종컷보다 높은데 1차떨 ㅋㅋ 낙수효과 다 죽었노
-
언매 #27 2번선지 '확신'에서 브레이크를 못걸었습니다. 미적 #30 맨날...
-
밤 새서 공부할까요 많이 밀려서 고민중
-
가채점표 6
어케만들어요?독학반수라 모르겠네 전에는 학원에서 줬었어서..
-
룩왓츄던 0
암어 머더뻐킹 스타보이
-
있으면 개추ㅋㅋ
-
수능장도 이것보단 덜 힘듦 ㄹㅇ
-
일단 본인은 강k랑 국바는 안정적으로 나옴 근데 이감 한수 이새끼들 볼때마다...
-
수능 개망하지 않는 법 36
전 작년 수능에서 영어제외 6문제를 틀렸고 정시로 대학을 왔습니다 수능날에 저만의...
-
주말엔 쉬는편이라 이제야 봤네요 간단한 리뷰를 하자면 킬러(15번)가 진짜 아름다운...
-
이감은 항상 1등급 뜨고 6/9평은 2/1 번갈아서 뜬 애매한 1-2등급입니다 수능...
-
이명학 모고 1
1회 85점 받았긴했는데…뭔가 6모랑 결이 다른것같음 아직 1회만 풀어서 그런가...
-
종 치고 나서 걷어가기 직전에 omr쓰는 거 감독관님한테 시험 시작 전에 미리...
-
올만에 오르비왔는데, 잘 모르겠어서 물어봐요.
-
수특 레벨2~레벨3 깔끔하게 푸는 정도가 딱 어느 등급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
사이코시스:뮤 4
synchronicity
-
[규토] 2025 이것만은 제발 (문제지 및 해설지) 19
구성 : 전범위 빈출 유형 총정리 (자작문제 + 기출로 구성) 문제지 (문제+맨뒤...
-
지구과학 질문 5
이 경우에 부정합면 2개 있는 거 아닌가요??
-
ㅈㄱㄴ
-
그냥 듣기만 있는거 말고 70분짜리 있다던데 어디에있죠? 못찾겠네요..
-
김승모 난이도 1
이감보다 어려운가요?
-
이감 6-5 0
저만 어렵나요 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이감 90점대 뜨고 백점도 한번 맞았는데 이건...
-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어 시험은 우리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임....
-
이과들아만들어줘이정돈해줄수있잖아
-
작년 6평 서양 9평 동양 수능 동양 올해 6평 서양 9평 서양 수능 서양?? 서양...
-
완벽한 실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1등급 중에는 있겠죠?
-
미적분 선택자고요, 미적분파트는 1-2번부터 반은 찍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개념...
-
수능날에 고사장 종 시간에 아침에 딱 맞게 초 단위로 수능시계 시간 조정할 생각인데...
-
매주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택배비포함 주당 3~4정도 나오려나요?
-
션티 키스 2
키스 로직 교재 품절이라던데 책 없어도 강의 이해할 수 있음?
-
어삼쉬사 문제인데요 위 문제를 f(g(x))=x로 식 조작을 가해 푸는 풀이법 말고...
-
국어 실모 추천좀
-
모고 풀면 2등급정도 나오고 위치 진단하려고 푸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원 기출은...
-
지금 바꿔도 될까요? 원래 1-10,16-20 풀고 확통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