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8 정시 0
수학 천재임.
-
사탐런? 2
지구 4 5 6 왔다갔다 하고 내년에 수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것 같은데...
-
에라이
-
계산 복잡 0
이 나한테는 제일 잘 맞는 거 같다 냥대야 어떤 계산을 내도 받아들일 테니 제발...
-
학교를 안 나가서 엌
-
그 캐릭 이름을 모르겠음
-
나같은 사람있나 5
공통 준킬러 2개빼고 60분컷.. 흑흑
-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
ㅈㄱㄴ
-
안씻는 물스퍼거 300명만 스나하면 되지 않을?까
-
수과탐 백분위 97 98 96 vs 99 98 82 2
뭐가 더 높아요?
-
목이 되게 길쭉길쭉하심
-
연대 미래 의예 0
수학 1번 1-1 -27/25, 1-2 71/75 맞음?
-
나도 뱃지 받고싶어..
-
1. 시험지 보고 수험표 뒷면에 베끼기 2. OMR 보고 수험표 뒷면에 베끼기 3....
-
현우진 드릴 4
인강 꼭 필요한가요? 답지만 보고 공부 가능한가요? 수분감은 해설지랑 강의랑 차이가...
-
고서한
-
확통이 개꿀통인거같음... 선택과목 만점 아닌 이상 유불리가 없다<<<응시자 수가...
-
가>나>다 순임? 만약 3개다 합격시 선호도 아니면 군은 상관없음?
-
-
과탐 5,6등급 맞아도 과탐만 받는 메디컬 가는거 아님? ㅋㅋㅋ
-
언매-공통만 틀린 92 화작-공통만 틀린 94or95 수학(선택과목 어쩌구저쩌구...
-
물리 1년동안 교육청평가원 합해서 3개 틀렸는데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상위권 표본...
-
손녀도 할머니가 되었네요
-
그냥똑똑이가되고싶었다
-
물1 안고였다 6
올해수능 50점받기 쉬웠다. 그러니 다들 물1을 고르도록.
-
질문 ㅠㅠ 9
예기치 않은 이별이 도대체 뭔가요 이별은 다 예기치 못한거 아닌가요ㅜㅠ? 1번이랑...
-
-
ㅈㄱㄴ
-
두견새는 0
고전시가에서 두견새 나오면 다 슬픈 새로 보면 되나요?
-
-
여대가 가고싶구나 44
작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대는 절대 안된다 였는데 공학공대 다녀보니까 절실하게...
-
내년에 칸타타님 컷 예측 안할듯 ㅋㅋ 올해만큼 물어뜯었던 해가 있었나..
-
얼마나 행복할까 힘든 시기만 지나면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결혼연애 시장에서도...
-
17 19빼고 나머지 다맞아도 2등급인데 생1 하겠다는 사람이 많네요
-
패스 8일남았노
-
어디가 낫나요?
-
한완기 0
한완기 언제나오나요
-
대학 예측 0
작년 54366 (화작 미적 생1 지1) 올해 33334 (선택과목 작년과 똑같음...
-
보통 메가T 메인커리 첫강의 개시일이 언제일까요?? 2
가령 현우진t 뉴런, 강민철t 강기본, 과학t 개념강의등등 12월은 돼야될까요??...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국어 모고를 1년치 다 사면 대략 몇개정도 오나요?
-
ㅈㄱㄴ
-
긍정적인 마인드로 356일 공부하기 5일차 오늘의 소확행 : 중국집 불고기잡채덮밥...
-
잘 살고 있다. 6
-
문학은 확실히 민철티한테서 얻어갈 게 많고 파이널이 승리쌤이 더 좋다는 말이...
-
일욜에 조진다
-
저도 이제 할머니네요
-
그 수많은 밈들이 영상으로 어떻게 탄생될지 몹시 궁금함
-
1타강사가 미적만점자 700이하라고 인스타에 대놓고 올렸는데 그럼 현우진이 바보인거임..?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