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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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맨틀 뚫고 내핵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기출 복습이나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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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진것같은데 시대북에서 투과목 시중실모가 있는게 신기하네 옛날엔 대성 이투스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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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문이 너무많아서 골머리 빠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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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음식 안먹으면 체한거 ㄱㅊ아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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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듣기가 조정식모고마냥 개빨라진 23수능에서 듣기 9번을 결국 놓쳐버리고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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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아니면 나한테 말걸지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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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대학도 학과도 딱히 없는데 수학이 오를것같은데 자꾸 안오르고 국어성적이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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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짜T왈 1
오르비에 본인 예상한거 다 틀렸다고 한 유저가 한 말 책임지게 만들겠다. 올해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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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잡담하실분 4
못 잘 거 같음 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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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0
화났다가 재밌다가 괴롭다가 즐겁다가 힘들다가 신나다가 롤러코스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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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제외(이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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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독서언어매체수1수2확통영어정법사문너무지겨워이삶을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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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열고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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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크게 먹으면 두 젓가락 정도 나올 양인 듯.. 좀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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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도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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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먹어본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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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9
귓불도 아팠는데 아웃컨츠나 귓바퀴는 무리인걸가... 스트레스받으면 왠지 뚫고싶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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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가 자기 자신이랑 대국 두면서 실력 쌓은 것처럼 나도 매년 오르비 원서철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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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LEET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 2311 기초대사량 2211 브레턴우즈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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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의 신이시여 2
나를 잠에 들게 하소서 오늘도 양 세기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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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 2
잠 늦게 잘 때마다 배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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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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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2311 게딱지와 2211 브레턴우즈의 추론은 결이 같다고 생각 1
둘다 거기서 막 화살표 치고 그런거 보다 지문 예시 끌고와서 처리하는게 훨 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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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18시간 안 자는 게 기본이었고 많게는 24시간까지 새는 거 기능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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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3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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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10모 빼고 다 1등급인데 듣고 가야할까요? 키스로직만으로 abps체화 할 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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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극복법 9
과거 생각나거나 지인 마주칠때마다 심장 두군거리고 숨이 안쉬어지는데 어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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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r 사문만 되면 이제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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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선택과목 0
정시 사문세지 조합 어떤가요 윤리 안맞아서 세지로 갈아타려하는데 흔한 조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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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할 정도는 아기세 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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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是他非 厚顔無恥 疊疊山中 2020년 그대로 복사에 붙여넣기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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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존X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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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 없는 생각 동경만 한다 사랑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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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조회수 30부터가 와이파이 한 줄이었던 거 같은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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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8
목아프다..설마 감긴가 안되는데 옯끼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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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하니까 시간 훅훅 가네 다들 주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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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들일 편의점 음식 추천 좀 컵라면 하나만 먹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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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빨간색 와이파이 달성 가능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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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람은 8
힐링물을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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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만졌을 때 그립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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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타다가 너무 심심해서 어제 비활 풀었는데 풀었는데 할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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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 얘는! 7
괜찮아!! 지나고 보면 별 거 아니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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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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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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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이거 이감하다보니까 문학에서 눈 썩는 느낌인데 2
내가 못해진 건지 이감 문학이 X같은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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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달 동안 한자 안 외우면 손으로 장을 비빈다. 7
지지기는 무섭고. 어문회2급따긴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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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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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我異昨我 6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 ..... 그 말이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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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할 일 제 때 하자.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