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2024-07-21 21:49:09 원문 2024-07-19 17:44 조회수 4,229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호텔 풀파티" 모여 집단투약
08/05 13:25 등록 | 원문 2024-08-05 11:41 13 19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
08/05 08:59 등록 | 원문 2024-08-04 19:35 3 9
▲ '1타 강사'들은 아이돌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unsplash...
-
유명 BJ 3억원 벌고도…“세금 0원” 결국 터질게 터졌다
08/04 16:08 등록 | 원문 2024-08-03 18:51 5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BJ 중에서 서울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08/04 15:02 등록 | 원문 2024-08-04 09:00 16 65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결혼하려면 남자는 1억, 여자는 6000만원 있어야”
08/04 13:38 등록 | 원문 2024-08-04 08:21 7 2
남성은 결혼할 여성이 6000만원을, 여성은 남성이 1억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
“남자 죽이고 싶다”더니 외할머니 살해한 19세女…다정히 머리 쓰다듬는데 흉기[전국부 사건창고]
08/03 16:53 등록 | 원문 2024-08-03 13:31 20 28
‘급진적 여성주의’ 빠진 10대 자기 돌보러 온 외할머니 살해 성추행·집단따돌림에...
-
“북한 정보기관 해킹하다 극비명단 발견”...韓 첩보체계 무너뜨린 정보사 [저격]
08/03 13:10 등록 | 원문 2024-08-03 10:26 7 1
[저격-37]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
08/03 12:52 등록 | 원문 2024-08-03 12:43 3 0
중국 안방보험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안방보험은 한때 2조 위안(약 380조원)의...
-
08/03 07:53 등록 | 원문 2024-08-02 14:00 34 38
"OO대 몰락을 위한 방안: 1. 수험사이트 활동 2. 에타(에브리타임) 활동 3....
-
08/03 07:41 등록 | 원문 2024-08-03 05:03 7 11
학령인구 줄자 교사 채용 정부 매년 줄여 일선 교육청 “정규 교사 부족… 뽑게 해...
-
[속보] '쯔양 공갈 혐의' 카라큘라 구속…'전 남친' 변호사는 영장 기각
08/02 23:12 등록 | 원문 2024-08-02 23:03 0 2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유튜버...
-
김해국제공항 군용기 촬영 시도 중국인… “혐의없음” 결론
08/02 19:19 등록 | 원문 2024-08-02 18:18 3 0
군사 공항인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 한다는 신고로 적발된...
어...
아
그냥 사실혼으로 동거만 하면 안 되는 건가....꼭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