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4,099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
[단독] 윤 대통령 ‘카르텔’ 발언 후 과기부 R&D과제 1만여개 연구비 삭감···97개는 연구 중단
08/25 15:48 등록 | 원문 2024-08-25 10:58
9
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부실 관리 수사"
08/25 14:51 등록 | 원문 2024-08-25 10:09
11
12
[앵커] 전 세계에서 9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가...
-
[속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응급실 등 필수진료 유지할 것"
08/25 14:49 등록 | 원문 2024-08-25 14:17
0
2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
[단독]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과거 "진화론 가설에 불과…배울 필요 없어"
08/25 14:02 등록 | 원문 2024-08-25 10:29
6
11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안창호 전...
-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08/25 12:33 등록 | 원문 2024-08-25 09:31
20
7
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
08/25 12:21 등록 | 원문 2024-08-25 12:06
4
1
일본 자민당 내에서 내달 총재 선거 이후 ‘새얼굴’로 조기 총선에 나서야 한다는...
-
“집 상속 안 받을래요” 大상속시대 일본에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은… [서영아의 100세 카페]
08/25 12:12 등록 | 원문 2024-08-25 07:00
2
1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사망자가 늘면서 ‘다사(多死)사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
08/24 21:15 등록 | 원문 2024-08-24 12:10
3
3
[앵커] 전공의가 떠나며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도 총파업을...
-
그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더니‥"어린이병원은 암적인 존재"
08/24 20:00 등록 | 원문 2024-08-24 09:00
3
3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vital)과의 또다른 이름은 '기피과'입니다. 일은 힘들고...
-
08/24 15:58 등록 | 원문 2024-08-23 11:33
11
8
법원 "장애인 대상 범행 반복성·편취이익 등 죄책 무거워"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
08/24 12:07 등록 | 원문 2024-08-24 05:07
0
0
24조 우선협상자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침해”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