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 "대법원에 재항고"
2024-05-16 18:41:12 원문 2024-05-16 18:34 조회수 3,048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와 의대생 측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
-
구자철, 축협 옹호?…"지성이형 의견 무조건 지지" 반박
07/18 12:16 등록 | 원문 2024-07-18 11:17 1 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후 잡음이 이어지는...
-
07/18 12:14 등록 | 원문 2024-07-18 11:49 1 4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설문조사…"유급병가·상병수당 법제화 해야" (서울=연합뉴스)...
-
-
"다음 주 첫 번째 태풍 발생 가능성"...장마·폭우 이어 '긴장' [Y녹취록]
07/18 12:05 등록 | 원문 2024-07-18 09:24 1 2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
“이건 직장인 학대” 이틀 연속 출근길 폭우...지하철 중단에 도로 통제까지
07/18 12:02 등록 | 원문 2024-07-18 11:51 2 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틀 연속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 운행이 일부...
-
“두 아들 건다”던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떼고 ‘잠적’
07/18 12:00 등록 | 원문 2024-07-18 08:53 9 17
구독자 1050만명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모의에 동참한 의혹을 받는...
-
국방부 "예비군 소집 훈련 기간 180일로 확대? 검토 안해"
07/18 11:57 등록 | 원문 2024-07-18 11:05 2 4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일반 예비군의 소집 훈련 기간을...
-
07/18 10:29 등록 | 원문 2024-07-18 07:04 2 1
체코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
"서이초 비극, 내 일이 될 수도"…진로 바꾸는 교대생들
07/18 09:29 등록 | 원문 2024-07-18 05:41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임용고시를 안 보겠다는 동기들이 확 늘었다. 올해 시험은...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이번엔 교사 고소
07/18 09:23 등록 | 원문 2024-07-18 08:07 1 5
'교사 자녀'를 협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형사 고발한 학부모가 이번에는...
-
페루 아마존의 '문명 미접촉 부족' 모습 포착…영상 공개돼
07/18 07:56 등록 | 원문 2024-07-18 01:47 3 1
인권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 "벌목 허가지 인근 강가서 수십명 확인"...
-
[속보] 바이든, 코로나19 재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취소
07/18 07:32 등록 | 원문 2024-07-18 07:24 4 11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으로 라스베이거스 유세에...
-
민희진, 파묘, 러브버그 된 의정부고…올해도 ‘빵’ 터졌다
07/17 21:18 등록 | 원문 2024-07-17 14:23 2 1
민희진, 뉴진스, 파묘, 인사이드아웃…. 경기 의정부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
전공의 대표 “병원장들은 거대 권력에 굴복...고소·고발 준비 중”
07/17 20:00 등록 | 원문 2024-07-17 16:56 0 2
17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
"종일 암 수술해도 쌍꺼풀 수술보다 값싼 게 필수의료 현실"
07/17 19:58 등록 | 원문 2024-07-17 18:50 4 3
'공공병원서 필수의료 20년' 외과의사…"빅5 병원만 살아남고 필수·지역의료 붕괴할...
-
종이 한장 차로 관자놀이 스쳤다, 트럼프 피격 3D영상 보니
07/17 19:13 등록 | 원문 2024-07-17 16:58 2 0
고객 안 돌렸다면 머리 관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를 맞힌 총알은 말...
-
“나뭇잎이 아니라 北 지뢰입니다”…호우로 인한 유실 지뢰 주의
07/17 15:10 등록 | 원문 2024-07-17 11:43 6 5
국방부 “DMZ일대 北 방벽 2.5km로 늘어나”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
[단독] 전쟁시 예비군, 복무했던 부대로… ‘원대복귀’ 검토
07/17 13:29 등록 | 원문 2024-07-17 11:33 5 3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역시 수능 탑 먹은 분들답게 근성이 끝내주는
어... 대법원은 법률심 아니었나요?
어차피 5월 안에 안나옵니다
제 말은 사실 2심도 인용되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었지만(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항당민기취무부의 항취를 법률상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그치는 면허자격소지자들에게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중소송 가자는거랑 마찬가지), 이번 고법 판사가 너무나도 굉장히 이례적인 스탠스를 취하셔서 아주 조금이나마 인용판결 기대해볼만 했다는 수준이었다면,
오직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절차 및 법리해석으로만 다툼을 다루는 대법원으로 가면 깨질 확률이 99.9%도 아니고 100%인데 굳이 의미가 있나 싶다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