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차수논리 뉴런 0
차수논리 배우고 싶어서 뉴런들을라하는데 몇단원에나오는지아시는분있나요??ㅜㅜ
-
식욕부진.,, 1
나도늙엇나..
-
내 재종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왜 있는걸까
-
책 한권마다 문학+독서로 들어가 있네... 문학은 딴걸로 대비할거라 이러면 익히마 못푸는데...
-
한의대 질문 0
붙으신분들 성적대가 어딘지 궁금해요
-
국제정치 역사 지리 너무 재밌잔허...
-
반응하라 이게 뻔한말같은데 진리인 느낌 들어본적은 없지만
-
시간 안재고 풀어야겟다
-
실화냐 쌈박질축구하누 ㄷㅅㄷ
-
흠냐뇨이..
-
수학 지금 드릴할까 뉴분감할까 참고로 작수 올해 6모 각각 백분위 98 99
-
Yes or not?
-
대인라 0
대인라랑 현강 차이 많이남??자료차이 많이 난다 들었는데,나는 들으면 김대순T...
-
ㅇㅂㄱ 2
내년엔 얼버기가 아니라 인베 가고싶다 ㅇㅂㄱ?
-
[Point 미리보기]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장적(합리적) 사고 사고의...
-
의대급일려나
-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온도 상승으로 유문암질 마그마 생성->혼합되어...
-
고민~ 2
27살 한의대 입학 몇타치...?
-
ㅋ 이번에도 의느님 힘 빌려서 공황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치료받은 1인. 뇌파치료...
-
ㅈㄱㄴ 사탐런이랑 고민중..
-
현재 22살 0
항상 예전에 대한 후회가 컸는데 요즘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손절한거도 풀리고...
-
N제 공통 미적 다 합쳐서 총 18권 풀면 N제 양은 안 부족하겠죠…?...
-
수능 대비 가장 효율적인 어휘장 : 절판됨 : 노란표지임 !!!! 원가 17000원...
-
보통 논술 상경이랑 인문중에 어느곳이 실질경쟁률이 더높나요 2
상경이 인문+수리논술이라 실질경쟁률이 더 적은가요?
-
치킨텐더 묵으러 ㄱㄱㄱ
-
아닌가 싶지만....뭔가 요구하는 역량에 차이가 존재하는 듯 하다.... 못 알아...
-
수능 앞두고 ‘공부 잘 하는 약’ 처방 급증 사회… “수능 해킹 기술 발전에 사교육 의존도 심화” 3
사교육 시장 생태계 정통한 현직 의사와 소설가 쓴 ‘수능 해킹: 사교육의 기술자들’...
-
"20대 청년 성범죄자 취급하고 반말한 경찰…'무죄 추정' 위배해 징계 가능성" [디케의 눈물 252] 8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한 20대 남성이 경기도 모 아파트 운동센터 내...
-
ㅈㄱㄴ
-
고3 현역 6모 3등급인데 문학은 kbs 듣고 있는데 독서는 어떻게 연계 대비를...
-
?진짜모름 검색해도 안뜨는데
-
강k 현강으로 듣고 시대 라이브로 서바 풀 생각인데 혹시 공통에서 그냥...
-
난 똥멍청이야 6
https://orbi.kr/00068128057...
-
요즘 사관교육 정리중인데 흠칫
-
나온다면 쉬운축일까요 4차함수 x축과 최솟값 길이 구하기도 n축마냥...
-
ㄹㅈㄷㅇㅂㄱ 5
-
尹,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에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1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
제발 꿀팁같은거 하나라도 알려주십시오...ㅜ 비문학만 다 맞으면 1등급 그냥...
-
생1생2 하는 사람은 봤는데 물1물2 나 지1지2 나 화1화2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음
-
시발점 대수 마지막 강에서 언급하심 준비중이라고 와 ㅈㄴ 기대된다 대학가서도 무조건 사서 풀어볼듯
-
수1 문제 번호 질문 10
이거 기출 연도랑 번호 아시는 수학황 계신가요… 문제당 5백덕 씩 드림
-
오 근데 이번6모 영어 40번 이런논리 나온 적 있음? 11
A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B가 더 낫다라는 식의 정도비교? <<< 요약에선 첨 보는...
-
QS 100위 미국 대학 QS 50위 영국 대학 어디가 더 나을까요?
-
배그 한판 했습니다...
-
여행갈 때 내가 버스 시간 놓치고 이런 빌런짓 몇 번 했었는데 얘가 다 참아줌 ㄹㅇ...
-
람쥐
-
생명과학 GT 고퀄 모의고사 PDF 무료 배포(모르면 손해) 2
안녕하세요. 이승후 선생님 연구소 GT SCIENCE ZONE입니다. 이번에 저희...
-
응애 준비 갈 완료.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
의대증원 되건말건 저랑 아무 관련도 없고, 증원이 되든말든 이익이나 피해가 오는것도 없겠지만, 한때 시청 민감부서 재직하며 정말 지겹도록 변리사들,감평사들이랑 기싸움 해온 제 입장에선 차라리 저거 인용판결 났으면 좋겠음.
앞으로 너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건 말건, 원고적격이 있건말건, 민중소송 다 받아주자구요. 안그래도 저년차 면직률 30%던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땐 이것도 너무 낮음. 화끈하게 60% 정도는 면직 해줘야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