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모의고사 법지문 해설의 문제점
세줄 요약
1. 16번 문제 해설은 내용이 왜 일치하는지 설명하는 해설이라서 잘못된 해설이다.
2. 유언의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데 4번선지 해설처럼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증을 한 것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래서 이 지문 헷갈릴만한 지문이었음
1. 해설의 오류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3문단에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 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6문단에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면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먼저 보다 올바른 해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문단에서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는 동순위이므로 지문에서 배우자나 자녀라는 표현 대신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유증으로써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표현한 대신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이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설은 지금 5번 선지가 가능한 이유(내용이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의 예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3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법률정보센터에는 유증에 대해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2. 유언과 유증을 별개의 제도 내지는 개념인 것처럼 표현
이러한 문제는 출제자가 지문이나 내용을 오해했거나 출제자와 해설자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16번 문제에서 4번 선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것은 유언과 유증을 아예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고 쓴 해설로 보인다..
애초에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은 법적 사항이고,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유증'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지문의 원전에서 표현하는 것은 유증이 아니라 별도의 유언의 내용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하거나 상속자를 지정하는게 안된다는 것이지 유언의 내용 중 유증에서 상속자를 지정하거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유언장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1:1로 정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유증이 아니라서 유언이 불가능한 것이고
유언장에 재산 18억원 중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9억씩을 유증한다라고 한 것은 유증이기 때문에 유언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본 지문의 원전인 송덕수 저 <친족상속법>에서도 포괄적 유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유언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언에 유증이 포함되는데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5시간 51분 10
잇올 9모 외부인신청까지 남은시간 오늘까지밤새고 낼부터 일찍자야지진짜ㅜ
-
오르비.. 좋아하시냐구요
-
뭐할까요 내일 학교가는데 아 물론 내일이 기말은 아님 목이 슬슬 아파오는군 주말엔 많이 잤는데...
-
미나미노~~~~~~~~
-
할복 6
ㅂㅂ
-
벌써 7월이네..사관학교 시험도 30일도 안남았고 수능도 140일도 안남았네. 모두...
-
사실상 정품구매자 1명이 2명정도의 피뎁붕이들 책값까지 같이내주는중 피뎁붕이들이...
-
그냥 빨리 좀 보자...
-
깜짝포인트 0
안가람쌤은 당연히 여자쌤일 줄 알았고 변춘수쌤은 당연히 남자쌤일 줄 알았음 편겨ㄴ덩어리나자신
-
여자 카톡 빡치는점 14
분명 맨날폰 만지는 애가 내가 톡보내면 답장 ㅈㄴ 느림
-
이게 뭐인가여?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잘 모르겠네요. 기출문제집인거 같으면서도...
-
난 분명 7월 쯤에 막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것 같은데... 하려던 공부도 채...
-
남자친구가 ㄹㅇ 곰돌이라고 하면 믿을거임? 근데 이제 좀 감자같음.. 곰은 사람을...
-
문풀하면서 너무 행복해짐. 오개념도 문제 풀면서 조금씩 잡히는 느낌이고 어려워도...
-
어그로 끌고 공구하려는 사람인가
-
나멋지다
-
4개월만 있다가 와도 영어 능력, 특히 슬랭이나 실전회화 부분에선 확 차이날텐데.....
-
술마시고나니까 2
왤케 머릿속이 텅텅비고 꽃밭이된거같지... 잡생각사라지고 깔끔한느낌이라 좋긴한데...
-
7월이다 7
2024년의 절반 어디 감
-
책없이 강의들어야해서 부탁좀.. . 국수
-
9평까지 100일패스인가 있지 않았나
-
입시에 대한 잘못된 정보 퍼뜨리는 사람들 너무 많음 9
올1컷이 연고경을 못가느니 등등 무슨 나형 시절 말하는 줄 아나
-
오늘 밤새서 볼 강의 추천좀
-
무엇이든 물어(bite아님)보세요
-
Fuck respect 난 그딴 거 안 키워 난 내가 최고라 믿는 애 내가 최고야...
-
미친 비 1도 안오고 개맑네
-
국어…. 0
지금 중학생인데 국어 빠작으로만 비문학, 문학 다 하는 게 좋을가요 아니면 우공비나...
-
직관력 잘 안통하는 n재 있나요??
-
같은건없다
-
높을까요?? 항상 3합5 3합6만 준비했었어서 4합5 4합8 인문 최저충족률이...
-
5덮 사문 50 17
쉬운거같긴한데 공부시작 3주지나고 50점 보이니까 기분은 좋음
-
업뎃이네 그냥자야지
-
5분후에자야지 3
내일은일찍일어나야하는데...
-
지금 국어는 김승리 얼오카 문학만 끝내고 kbs 하면서 빨더텅… 조금씩 푸는데요ㅜ...
-
슈특 9
슈냥특강
-
갔다올게요 16
국방부 시계가 째깍째깍
-
내 청춘은 어디로 갔지 11
왜 내 인생엔 수능밖에 남지 않았지 내년엔 벗어나 있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
고3때 친해진놈인데 약간 난 놈?이라고 해야되나 고3때 147일쯤이였는데...
-
재수할때 내신 0
제가 입시에 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3때 본 투과목이 B가 뜨면 재수할때...
-
현우진쌤 뉴런 0
공통 수1,2는 되게 인상 깊었고 얻어가는게 많았는데 확통은 뭔가뭔가네요...정상인가요?
-
이번 6모 64점입니다.... (20번 열린구간 한글을 못보고 22번 수열 식 밑에...
-
ㄱㅁ하거싶다 3
-
다음달 7월 중순에 전역 예정이고 전역하고 독재 들어가서 반수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
루미큐브하실분 1
3931265
-
솔직히 말하면 외고 베이스 + 2년 열심히해서 국수영 211 나왔다해도 문디컬 or...
-
노베인데 생명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으악
-
60일은 N제 죠지고 나머지 40일은 매일 실모 조지면 되겟다 완벽하다 이거야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
왜 사람들이 꾸준히 150일 10시간이상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한 이유가...
-
자기 전 ㅇㅈ 15
죽어가는오르비를살려(재탕임) 여러분인증하세요
-
수능중독말고 0
대학가서학점올리는재미로살자
저 독서 1틀이 딱 저거였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