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신임 검사 출신대학
12년간 신임 검사 37.7%가 SKY 로스쿨 출신
2024-01-15 10:21
지난 12년간 임용 현황
지난 12년동안 임관한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의 37.7%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62.2%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관한 로스쿨 출신 검사는 788명이며, 가장 많은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117명으로 전체 로스쿨 출신 검사의 14.8%에 해당했다. 이어 고려대가 98명(12.4%), 연세대가 82명(10.4%)으로 SKY 로스쿨 출신 검사는 전체의 37.7%였다. 이어 성균관대가 76명(9.6%), 한양대 51명(6.5%), 부산대 48명(6.1%), 이화여대 39명(4.9%), 경북대 33명(4.2%), 경희대 31명(3.9%), 중앙대 28명(3.6%) 순이었다. 충남대는 26명(3.3%), 서울시립대는 23명(2.9%), 인하대는 19명(2.4%)의 검사를 배출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 788명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은 가장 많은 209명(26.5%)이었다. 이어 학부 기준으로 고려대 147명(18.7%), 연세대 134명(17%), 성균관대 62명(7.9%)의 검사를 배출했다. 이화여대와 한양대에서 각 31명(3.9%), 경찰대에서 20명(2.5%), 서강대에서 16명(2%), KAIST에서 14명(1.8%), 경희대에서 12명(1.5%)의 검사가 나왔다.
학부 전공(전공) 기준으로는 법학과 출신이 가장 많았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된 사람은 총 316명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경영학과 출신이 84명으로 10.7%, 경제학과 출신이 67명으로 8.5%였다. 정치외교학과 출신은 38명(4.8%), 영어영문학과 19명(2.4%), 행정학과 15명(1.9%), 사회학과 14명(1.8%) 등이었다.
한편 2012~2023년 임관한 전체 신임 검사는 1337명으로 이 가운데 사법시험 출신은 549명(41%), 로스쿨 출신은 788명(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출신 검사는 2012년 87명, 2013년 73명, 2014년 85명이었다가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해 2015년 64명, 2016년 61명, 2018년 39명, 2020년 34명이었다. 그러다 이듬해부터 한 자릿수대로 급감해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검사는 2012년 42명, 2013년 37명, 2014년 40명, 2015년 45명 등 40명대에 머무르다 2018년부터 70명대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총 94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관했다.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은 “서울 소재 로스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지역 로스쿨보다 검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는 것은 지역 로스쿨 입장에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지역법관제, 이른바 ‘향판(鄕判)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검찰도 지방 검찰청에서 해당 지역 로스쿨 출신으로 성적이 우수한 검사를 1~2명씩만이라도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일하도록 정한다면 지방 로스쿨과 지역 발전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멘탈 안좋을때는 2
그냥 공부하다보면 좀 나아지는건가 6모치고 한달동안 제정신이 아닌
-
(대충 먹을만하네요 콘)
-
전년도 대비 응시자 수가 22퍼센트 감소... 물리가 5만명인데 화학은 박살나서...
-
가능한가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모르면 답지 계속 보면서...
-
성대 자전 들어가서 반시공 가능?
-
미적은 26번까지만 맞추고 공통은 6모 기준으로 주관식은 시간 제한 없이 풀면 다...
-
자체적으로 클리너를 돌리는 회원입니다
-
요루시카랑 에메 좀 내한시켜줘라… 평생의 소원이다 아니다 요루시카는 내한 안...
-
괴수들의 모임인 오르비에 저의 비루한 성적과 공부인증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
국어 실모 추천 2
국어 실모 추천 부탁드립니다.. 수시러라 지금부터 달리려고 하는데 뭐가 제일...
-
6시간 하는데 평균인가
-
인사해주세요 4
비참한 기분이 드네요,, 늘 행복하세요 선생님,,
-
공부 ㅇㅈ 9
안했는데?
-
할 수 있다 성균관대 반시공 기다려라
-
쟤네가 사실상 공부시간 70퍼는 먹는거같은데
-
원래 11시에 독서실가서 새벽12~1시까지 하고 집오는데 어제 2시까지 개 무리해서...
-
본인 6평 생명 쉽긴해도 50점 맞았는데 더프는 30점대 나옴
-
중세좀 알려주실분.. 10
이거 답 3번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번도 부텨ㅣ라 로 쓰인 예문이 없을까요?
-
웹소설 볼것 10
진화 특성으로 최강 네크로멘서
-
1시간 잘못잰거 이제 알음 밥먹을때 안껐나보네
-
김기현T 커리로 첫 미적분 도전!!!!! 두근두귾ㅎㅎㅎ..
-
앱스키마 혼자풀까 걍...시간아까운느끼무
-
미적분은 김기현 들엉도 되나요?(개녀ㅁ)
-
소개 보니까 업그레이드 많이 됐던데 ㄷ
-
6모 꽤 올랐다 4
미적과탐 작수 올5~6에서 국어 빼고 전부 3등급임ㅎㅎ 국어는 독감걸린채로 봐서...
-
광일단 모여라 6
나는 오늘부터 거북이다
-
아까 글 보고 생각난건디 뭐 게임 끝난거지 그냥 영화도 둘이선 잘 안보는데 공포영화를 봤다?
-
널 다룬다 그리고 널 취한다 널 내것으로 만든다
-
두개다 풀면되나
-
N수생 ㅈㄴ 많음->최저따기 힘듦->고대 최저 개높음->수논이니까 수학만 잘하는...
-
케이크 샀다 0
혼자 무글라고 샀어!!
-
우주가즈아ㅏㅏㅏ
-
김종익쌤 필기 0
김종익쌤 잘생긴 개념 들을때 빨간분필이나 노란분필 필기 안해도 되는거죠?? 오티때...
-
저 대신 수능 좀 쳐주세요 ㅈㅂ.... 수학 ㅈㄴ 안 오른다 하 70%는 푸는데 그...
-
현재 소개녀 사진을 안 보았는데 소개녀가 “저 만약에 못생겼거니 뚱뚱하면 실망하실수...
-
이거 왜이런거에요…? 이런적 첨인데 잘자다가 개아파서 ㄹㅇ…
-
ㅈㄴ 상남자네 ㅅㅂㅋㅋㅋ 옷 다 젖었네 보니까 그나저나 오늘 왤케 비 많이 오냐...
-
1557 3
이런 제목 걸면 얼마나 낚일까
-
현역문과정시 2
대학 갈 수 있겟죠 연고서성한 경제학과 내로 가고싶은데 내신은 2.1? 생기부도...
-
6모 2(확통) 지금 엔티켓, 이해원s1 풀엇구요 4규 시1 푸는중 끝나구 풀거추천해주세여
-
천만덕 가쥬아
-
수능 성적과 매우 다르단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
7덮 1
아무런 감흥이 없네여 나만 그런가..
-
에휴
-
7덮 잘 보시길 0
저는 신청 못했어용 치매걸려서..
-
올해는 이긴경기 하이라이트만 보려고했는데 오랜만에 김광현이 퀄스플한다고해서 8회부터...
-
열심히 겅부하고 더프볼 생각하니까 살짝긴장되네
역시 고>>>>연
검사도 지역검사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