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청주교대 등록포기 허위작성하고 등록한 사람 고소하고 왔습니다.
오늘 경찰서 고소장 내고 조서 꾸미고 로톡에 질문하니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공문서 위조및 변조 전자기록위작,변작의 죄인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네요.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청주교육대학교 등록포기 각서도 국공립대학이라 공문서 위조 변조죄도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10년 이하 징역이네요.
말그대로 그냥 징역형만 있는 범죄 처발이라..
가해자로 추정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접속한 IP만 제대로 잡히면 좋겠네요. 학교측에서도 경찰에 협조를 해주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디컬 약대 5
여대 말고 되는데 있음?
-
법전원 교수님들 학부 강의 열린 거 들어보는 거 좋은 거 같음
-
화학이 재밌어졌다
-
오바인가요? 강의가 꽤 많던데
-
1번 문제 가 - 고전적 서양논리 vs 대안적 관점 고전적 서양논리는 범주 안...
-
파본검사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쌤들도 별말없고 주위 애들도 안하길래 저도 그냥 넘어갔네요..
-
정법은 워낙 컨텐츠가 없는데 사문은 너무 많네요 풀어본것중에 너무 안쉽고 퀄리티 좋은얘들 추천좀요!
-
작년에 체대준비하느라 수학공부 안하고 제대로 준비하는건 올해가 처음인데 수능날...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ㅈㄱㄴ
-
고1인데 시발점+쎈 회독만 해서 고2 모고는 낮2뜨는데 뉴분감들어가도 됨?
-
왜 네번째에 반지끼냐고 꼽먹음
-
뇌 탈출 2
푸슝~
-
네
-
홍익대 인논 0
문제 1 범주파악했으면 개추 ㅇㄷㄴㅂㅌ
-
국어 찍을때 0
시간이 모자라서 가나지문 눈알굴리면서 푸는데 만약에 수능때 절어서 한줄로 밀어야하는...
-
하니대갈끄니까~ 1
ㄹㅇ
-
디카프 배송 0
트레일러 1 2 시켰는데 트레일러 2만 옴;;; 원래 따로 오는거임?
-
10시간자도 졸리네 독재했으면 진작에 망했을듯 ㄹㅇㅋㅋ
-
ㅠㅠ 지역은 대구입니다
-
서울대 연대 고대 "경찰대"
-
A와 B의 y좌표 차이로 미지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산 어떻게 하죠? 만약...
-
아님 기괴한 컷이 나와버림 언매나 문학 둘 중 하나만 쉽게 나와도 독서 난이도 대비...
-
김승리 커리 따라가면서 실모 하는데 지금 시기로 보면 8회분까진 풀수 있을거 같음...
-
그냥 진짜 궁금한 거임 여기 말고 다른 곳 많은데 왜 여기 있는 걸까
-
18수능 94가 도무지 이해가 안됨 어떻게 그 난이도에 저 컷이 떴을까 이게 1년...
-
닉변완 3
-
경희대 정시 3
화 미 생 지 94 90 2 90 96 경희대 가능한가요? 수학 더 올려야하나..
-
야 홍익대 1
나도 너 별로야...잘가라.
-
수능은 영수과국 순으로 나오네 ㅋㅋㅋㅋㅋㅋ
-
외국으로 국제학교 갈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가는게 이득인가요??
-
https://www.instagram.com/reel/DAxuKHLSDT2
-
킬캠 시즌1은 좀 재밌었어욤 제 기록은 92 1번 93 1번 96 4번!
-
작수~올수 전날까지 수험생활 1년을 무한회귀해서 천재가 되서 탈출하는거임
-
미적분 왤케 비슷한 접근법 계속 쓰는 느낌이지 시즌2 미적분이 특히 그럼 공통은 잘...
-
알피엠 풀고 어삼쉬사 들어가도 ㄱㅊ을까요?
-
풀 때 태도, 발상 같은 것들 실모 푼 것들 모아서 정리해야겠다 오늘은 뭐 문제...
-
님 몇 살임?? 5
저 ㅈㄴ 빠른 03임
-
현 수학교육과정 몇학년도 수능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때까지 현교육과정...
-
이감 6-5 5
평균 왜이리 높음 ;;
-
3-2라서 신경 안썼더니 몰랐다
-
군수생 달린다 8
붸베렑공부하시싫러공부죽어
-
그래도 그냥 적성 맞는쪽 가는게 맞겠져?
-
9모 언매 97 문학1틀 고전시가 쉽길래 눈 힘 풀고 풀다가 먼 등신같은 짓 했고...
-
두각 1층에서 분쟁 해결중ㄷㄷㄷ
-
목동 갈 수도 있음 일단 내 공부 스타일은 구조독해형임 강민철이 잘 맞는
-
빡모? 해모?
-
6-5 언제 나오나
-
게시판에 상담글 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자기 소소한 일상이나 지리 관련 흥미로운 것들...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