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학습안내] EBS 연계는 어떻게 이뤄질까? 1편 (2024.6평 8번 문항)
올해 수능특강을 분석하면서, 엄청난 지점들을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군데가 바로 104쪽 'Theme2' 내용인데요, 이 내용으로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던 요소가 곧바로 올해 6평에 출제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식으로 EBS 연계 출제 가능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정법러에게 기본 상식이죠.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그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정법 기본 개념에 속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특 104쪽에서는 그 근거가 '친권자로서의 보호교양의무 위반'이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공포와 충격 포인트 2가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1. 유사 개념 구조 출제 가능성
평가원 문항을 출제 하시는 교수님들의 전공 법학 관점에서 해당 수특 분문을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법학에서 특수불법행위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관점(?)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론적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상 책임의 원리(이익을 얻는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줬으면, 내가 얻은 이익으로 배상하는 게 공평함)'와 '위험 책임의 원리(위험한 시설을 관리한 자는 애초에 그 위험을 감수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 까지 감수해야 함)'입니다.
특수불법행위 중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서 '감독자의 책임'을 위험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우 위험이 있는거니깐요ㅎㅎ)
이렇게 감독자 책임을 '위험 책임'으로 이해하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책임(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수특에서 설명하고 있는 입장은 '위험책임'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 자신 자체의 고유한 과실 책임으로 이해하는 방법만 실린 셈인 거죠.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특수불법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붙여넣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책임도 무과실 책임의 이론적 원리(위험책임 or 보상책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56조)상, 사용자의 책임을 무과실 책임(보상책임) 보다는, 사용자 자체의 고유한 과실 책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피용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감.
ㄴ.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 및 사무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책임 인정됨.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학적으로 봤을 땐,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처음 생겨나게 된 근거는 '보상 책임의 원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감독자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은 모두 두 가지 입장(무과실 책임의 이론적 원리(이 글에서 계속 빨간색으로 적은 맥락)OR 자기 고유의 과실 책임(이 글에서 계속 파란색으로 적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번 6평을 출제하실 때 수능특강 104쪽을 보시는 순간, 감독자 책임을 수특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유사한 개념 구조를 가진 사용자 책임도 건드리고 싶은 출제 욕구가 생길거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6평에 출제된 실황을 보면
제시문 자료에서 '보상책임의 원리'로 사용자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모든 평가원 시험지에서 불법행위 내용은 사례 제시문이 출제되었고, 그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평에서 최초로 불법행위에서 사례 제시문이 출제 되지 않았는데, 그 비하인드가 아마도 수능특강이 '보상 책임의 원리'를 다루고 싶은 교수님들의 출제 욕구를 강하게 유발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항 ㄱ,ㄴ선택지는 앞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민법 규정(제756조)이 '보상 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두 가지를 그대로 출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평 문제지를 받아서 풀어보면서 이 문항에서 크게 감탄했죠^^
2. 소재 융합 출제 가능성
단원 간 통합, 주제 통합, 제재 융합, 소재 융합으로 문항이나 사례, 선택지를 구성하는 걸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평가원 홈페이지 공식 자료에서도 대놓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출제되면 체감 난이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불법행위법 내용을 친족법 내용과 엮어서 물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불법행위 성립 근거가 친권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겠죠????
오늘 설명드린 EBS 연계 방식은 간접 연계 방식이라면, EBS 연계 방식 2편에서는 직접 연계가 이번 6평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분좋다
-
나 그럼 국어보다 영어가 더 자신 없어…
-
담아놓은 사이에 품절났네 다른 곳은 죄다 20개 40개 단위라 사기가 애매한데
-
일생 딱 한 번 19
등에 날개가 돋는다는게 무슨 소린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만큼 자유로웠던 날은...
-
올만에 돌아온 맞팔구 10
-
ㅈㄱㄴ
-
옯품타 나도 끼워줘요 열심히 할게오ㅠ
-
옆으로 자는게 아니었는데
-
6모때 생명이 너무 처참해서 생지에서 생명만 바꾸려고 합니다..! 사문으로 돌릴까...
-
12 15 21 22 28 30 계산호흡이... 6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네여...
-
오랜만에 수학 기출을 벅벅 물2도 벅벅
-
친구들이랑 노니까 좋네요 수능빨리 끝났으면
-
시대인재 강사 0
혹시 송준혁 쌤 수업 들어보신 분?
-
이게 나라냐? 5
나거한 정상화 안하냐?
-
감사하빈다.
-
개같은 슬럼프 진짜 ㅈㄴ길었네 슬럼프 온상태로 6모본거였는데 얼마나지난거야
-
올초에 독서 생각하면서 읽는 방식 알게되고 지문에 꾸준히 적용해보니까 실력도 오르고...
-
체력이슈...
-
올해까진 과탐으로 제대로 수능 보고 내년에 미적세지동사 재미로 한 번 해봐야겠다
-
https://youtu.be/9nKP0p_VSSg?si=hLRvmEEqFHy8AULO 타종 달라짐
-
생지 하다가 생명이 도저히 3등급 이상 안나올것 같아서 사탐으로 돌릴건데 사문이랑...
-
뭐가 문제일까 배가 고파서 그런가 흠...
-
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써봅니다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
오운완 6
유산소 2시간
-
작년 도미넌트 스타트때만해도 동주 선발이 기대됐었는데 아
-
문제는 6모도 킬캠도 직관원툴같은 내실력
-
9모 접수 2
출신 학교 행정실 가서 접수임?
-
22번 계산 없이 답나오게만들어서 1시간 20분 지났을때부터 30분 계산박다가 답냄...
-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약점보완테스트 14회 입니다~ 어떠한 피드백도...
-
수특문학 나랑 안맞는것같아서 안하고싶음 미리예습해가면 기존에 내가 아는거랑 출제가...
-
막상 오늘 되면 보고싶어져서 다시 전화걸 줄 알았는데 이미 나에게는 전남친보다...
-
혹시? 하는 생각이 드네
-
어쩌죠 완전히 미련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ㅋㅋㅋ ㅠㅠㅠㅠㅠ
-
네시간 달리쟈 0
-
딱히 중요한건 없지만 다시 재발급받기는 귀찮은데...
-
그러면 영어 대충 감유지만 하게... 슬퍼
-
영어: 그리 어렵진 않았는데 선지 헷갈리는거 좀 있었고 순서가 많이 어려웠음.. 하...
-
우선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 위해 무얼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보기로 함 하고 싶은...
-
찍맞포함
-
클릭 두 번에 전재산 날아감요;;
-
당연한건가 ㅅㅂ...|x|랑 오른쪽에서 '접점'이라 안되는줄 알았는데
-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약점보완테스트 13회 입니다~ 어떠한 피드백도...
-
요즘 왜이러지 자기연민이 ㅈㄴ심함
-
뭐지..? 평가원이 이런걸 낸다고
-
ㅋㅋㅋ 지가 끝까지 다 푼 책을 중고장터에 돈받고 팔아보겠다고 올리는건 걍 어처구니가 없네
-
요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매우 경솔한 선택일수 있음 입시제도라는게...
-
어려운건 하기싫고 잘풀리는 쉬운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실력이 안오름
-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아.. 언제까지 해야할 건 안하고 쳐먹고 쳐노는거야
-
제가 박광일 선생님 대인라를 신청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2차 수강생이 만약에 1차...
정법도 수특과 수완을 풂으로써 사회문화만큼의 연계를 기대할 수 있나요?
ebs연계 게시글 2편에서 다루려고 한 것인데, 나름 직접연계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 적어도 평가원 시험에서 몇문제정도는 연계 체감이 되실거에요^^
그럼 수특 수완은 기출 이후에 푸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기출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는 EBS 연계 중요도도 만만치않게 높아질 수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최근 5개년 평가원 기출만이라도 보시고 난 뒤에 수특 수완 푸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