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총평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 22학번으로 재학 중인 윤준수입니다.

어제 시행된 3월 학력평가에 대한 간략한 총평과 함께, 얻어가야 할 선지들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전체 시험지 총평

3월 학평 기준으로 어제 언급한 것과 같이 1컷 44, 수능 기준 50을 예상합니다.

대다수의 문제의 개념이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으나, 7번 문제는 유형의 어려움, 17번 문제는 개념의 엄밀함을 요구, 20번 문제는 계산 과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17번 문제의 경우에도 n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맞춰야하는 수준의 개념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전범위 1회독조차 하지 않은 학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 등급컷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2, 주요 문항

#3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또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회탐구 전반이 공통점에 대한 부분을 헷갈리게(어렵게) 묻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포함한 타 단원 공부 시 공통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위와 같은 부분을 짚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문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의 심판 권한과 제청권자, 청구의 요건은 매년 주요하게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중점으로 두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을 구분해야 함을 잊지 맙시다.

#7 정부 형태

해당 문항은 사실 새로운 유형을 접근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굳이 분석하자면, 개념 부분에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11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보호 관찰과 형벌의 구분은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나, 보안 처분 중 보호 관찰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해당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 유예 취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묻는 기출은 (제 기억 선에서는) 해당 문항이 처음입니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면 정답 선지를 골라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으나, 오답 선지가 왜 오답인지를(특히 5번 선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결과로 도출될 것입니다.

#17 연소 근로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는 것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 개념에 대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문항을 통해 두 가지 개념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20 선거 결과 분석

선거 결과 계산 방식이 3월 학평의 기조에 비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은 사실이나, 수능에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난이도의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평, 평가원 기출을 통해 계산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정치와 법 만점을 위한 중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선지(변형 ox 퀴즈)

-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는 모두 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결된다고 본다.

-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고의가 없다면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갑이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갑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7세 갑은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없이 근로가 가능하다.

(ooxox)

4. 앞으로의 학습 방향

학력평가의 경우 독해력을 요구하는 평가원 문항과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최근 평가원의 경향성이 독해력을 요구하는 만큼, 제시문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대충 키워드만 찾을 생각 말고 천천히 읽고 판단하라는 말입니다.)을 통해 습관을 기르신다면, 분명 대수능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력평가는 수능이 아닙니다. 해당 시험에 일희일비를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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