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오개념 [Team PPL 칼럼 42호]에 대한 의견, 롤스의 기회 균등의 원칙은 '직업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이 아닙니다.
1. Team PPL의 활동에 대한 의의를 칭찬함
2. Team PPL 칼럼 42호의 개념적 오류 지점
3. 개념적 오류인 이유와 올바른 개념 상술
4. 나가는 글
1. Team PPL의 활동에 대한 의의를 칭찬함.
Team PPL이라는 대학생분들의 동아리?에서 전 과목에 걸쳐서 좋은 칼럼들과 자료들을 올려주시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 본격적인 직업 활동을 영위하기 전에,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수능 지식을 활용하여 다수의 수험생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공리주의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Team PPL 칼럼 42호] 어떻게 하면 생윤/윤사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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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에서 롤스의 이론으로 적어주신 예시는 개념적으로 오류가 있기에 이렇게 글로서 지적합니다.
2. Team PPL 칼럼 42호의 개념적 오류 지점
위 칼럼에서 Team PPL 사탐 팀에서는 개념어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버리는 경우를 예시하며
"예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직업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롤스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3. 개념적 오류인 이유와 올바른 개념 상술
롤스의 『정의론』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어떻게 상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형식적 기회 균등
롤스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란, 자유주의적 원칙으로서 '형식적 기회 균등'과는 구분됩니다.
'직업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은 '형식적 기회 균등'에 해당합니다.
롤스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직업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론』에 따르면, 형식적 기회 균등이란, (자연적 자유 체제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유리한 사회적 직위든 취할 수 있는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Team PPL 칼럼에서 말하는 '직업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이 바로 이 "동등한 법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직업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은 현실에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연고주의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라는 능력주의로 연결되게 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재능)과 사회적 운(집안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직업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균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롤스가 『정의론』에서 지적한 바입니다.
(2)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으로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롤스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란,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형식적 기회 균등과 구분되는 롤스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이론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론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1) "직위가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2)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천부적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체제 내에서의 그들의 최초의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4)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어서 유사한 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양이나 기능에 대한 동등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롤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만으로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우연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형식적 기회 균등'보다 나은 원칙이지만, 자연적인 우연성 즉 '천부적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의 영향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없기 태문입니다.
롤스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서술해보겠습니다.
4. 나가는 글
Team PPL팀의 사탐팀의 글은 의도는 좋았으나, 개념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였던 부족한 글이었습니다.
윤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나눠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선의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윤리학이 그리 만만한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후배 윤리학도분들께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려 합니다.
롤스의 이론은 '민주주의적 평등'을 지지하는 이론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정치 철학에 해당합니다.
롤스의 저작도 여러 권이 있고, 롤스의 정치 철학에 대한 해석도 여러 정치철학 전공 교수님들의 저작과 논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부 수준만으로는 롤스의 정치 철학을 모두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에서도 깊이 있게 공부해야 롤스의 청치 철학을 일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지요.
앞으로 윤리학 관련 글을 쓰실 때에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또는 출신 고교 윤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검토를 받고 올리시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소한 실력이 있는 윤교과 고학년 선배분께 문의를 해보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리셔야 이번 롤스 오개념과 같은 잘못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글을 이만 마칩니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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