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칼럼] 법치주의의 발전과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정법 만점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포레스트 사회탐구 연구소 소속 정법하는 다람쥐입니다.
칼럼 시작에 앞서 3월 19일에 배포되는 정치와 법 모의고사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배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 주제는 법치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쉬운 주제로 칼럼을 써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겠으나,
기출을 분석하면서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O)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분명 2018학년도 수능때는 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고 해놓고,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는 형식만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 부팀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셔서 저도 한 번 열심히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자 생겨난 것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의 경우 합법적이기만 하면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인해, 법에 근거하고도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입법자 등)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EBS QnA와 박민아 선생님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적인 피드백으로 완성할 수 있었지요.
참고로 EBS QnA를 답변해주신 선생님께서는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매우 쉬운 파트이고 소거법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더 확실한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칼럼을 남겨보았습니다.
정치와 법에 열정을 가진 모든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이만 물러갑니다.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잘자고 예쁜 꿈 꾸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뭔가를 셀 때 쓰는 기호인데 바를 정 자가 근데 진짜 편한 거 같음
-
뭘 먹어도 힘이 안 나네..
-
뭔가 갑자기 다 모르겠어 공부를 했던건데 왜 못하지? 너무 대충하고 넘어가서 아는게...
-
대화를 못하지 내가 서비스를 구매할때는 말 잘하는데 (ex 학원쌤한테 질문, 편의점...
-
생윤 사문 개념떼고있는데개념 1바퀴 빠르게 일단 다돌리고 2회독vs단원 끝날때마다...
-
개념으로 아리까리하다가 문풀때 확 느낌이 들던데 수학이나 탐구같은거 경험상 개념만무한반복은 독인듯요
-
ㅊㅊ좀
-
걍 지문 뒤져가며 푸는데 이비에스 다 이해+암기 하고 가는방법밖엔 없겠죠?
-
내 이상형 8
25수능 표점합 400 이상
-
ㅇㅇ? 살만함?
-
원래 학교에서 보내주시다 이번엔 현장배부만 하신데서 팩스로 평가원에 신청해야 할 거...
-
고등수학 ㅈ반고 문제입니다 누가 오류라던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
현역때 시발점 3회독 했고 지금 아이디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얻어가는게 있긴 한데...
-
수강율이 1%넘는데 수강율1%미만으로 계속 거절당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
9번문제 좀 많이 치사하지 않나 평가원이 이렇게 치사한 집단이 아니였는데 모두...
-
유산을 물려받음 4
기분이 묘하네
-
냥! 7
냥!?이치?니?산 ?냥!☺️아리가또 ?냥!?이치?니?산 ?냥!☺️아리가또...
-
내용 좋아서 북마크해도 며칠 지나면 삭제돼
-
고1때 만든 통합과학으로도 풀리는 문제 생2로도 풀 수 있음 꽤 신유형이긴함...
-
진짜 입시커뮤네 2
과거의 오루비구나
-
국어 6모 언매 86점 표점?? 백분위??
-
셔츠 데님 팔찌 목걸이까지 ㄷㄷ 하다못해 남녀합반이면 몰라…
-
집중 잘되나요...? 관독에 코 훌쩍이는애땜에 걍 집앞독서실에서 독재할까생각중인데ㅜㅜ
-
배고프지도 않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오고 눈물만 남.. 수능은 어떡하지
-
양승진 4코 0
시즌1 풀었는데 보니깐 시즌2랑 3랑 비슷한거 같은데 바로 시즌3 풀어도 괜찮을까요?
-
이거 마지막에 ㅣg(x)ㅣ그래프 그리면 접점이 m=0, m양수, 음수일때 해서...
-
단식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교수 "환자·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1
"건강 괜찮아…힘든 상황에 동참하는 것 같아 마음은 편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
서울대 경영 수시 일반으로 붙으신 선배님들 ㅠㅠ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서 구합니다ㅠ...
-
"웹소설 원작 말고, 옛 소설을 원작으로" "솔직히... 한 번쯤은 상상해 봤잖아"...
-
뭔가 익숙하다 했더니 작년에 이미 풀어본거였네 ㅋㅋㅋ 어쩐지 문제가 지문이...
-
국어실력올리려면 1
낯선지문을 봐도 이해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중요함?? 마치 수학에서 어려운문제를...
-
3월 4일 시작... 진짜 거의 3개월 공부하고 6모 쳤네용 수학은 맞힐 수 있는...
-
풀다가 오기 생겨서 30분동안 붙잡으니까 진도 ㅈㄴ 안나가네 걍 넘겨야지 ㅡ.ㅡ
-
연대 정시 출결 0
고1이고 학종이랑 수시 버리고 지금부터 정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폭 때문에 출결이...
-
힘 조절 실패함ㅎㅎ
-
후반부에서도 폼 유지하는 게 없어 ㅋㅋ 나히아 진짜 ㅈㄴ 난잡하던데
-
기출은 크포 한다음 하고 일단 스타팅 포인트부터 하는데 겁나 오래걸리네요 원래...
-
보통 시험에서 과탐을 조지면 "아 과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가 나와야 하는데...
-
저격 18
-
복무 500일차 4
밥이…점점 다 되었군..
-
정병훈T : 2025 6평 최초풀이 때 답만 낸다면 공통+선택 미적분 30분컷 가능하다
-
분러 단과 0
바자관 다니는 중인데 단과 째면 벌점 받나 강윤구 9모 확통 연대 박광일 사탐 국어 기하 의대
-
지2러 공감짤 6
갓직히 이거 두개면 천체 국밥이다 ㅇㅈ?
-
남친구함 4
존잘남찾음
-
김승리 이원준 정석민 김동욱 들어봤는데 체화가 1도 안됨 내 뇌가 체화를 거부함...
-
뭔가 이상한기원
-
난 잘하는게 없어 14
언젠간 생기겠지?
-
28일차
-
[정보] 모의고사 성적표 팩스 신청법 - 오르비 (orbi.kr)...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15.gif)
히히히...항상 고마워요 오리 히히
사실 지금 10시인...!
히익?! 오리집으로 람쥐 두목 찾아갑니다....!!!
ㄴOoOㄱ
댓글 빌립니다.
참고로 제가 쓴 것은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식의 논리 과정으로 두 선지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께
원래 둘 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건데
형식적 법치주의의 결함 때문에 독재에 악용되기 쉽다는거죵?
이거 헷갈렸는데 감삼둥
네넵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5.gif)
헤헤 내신 땜에 개념 공부 중인 고2인데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수능 때까지 끌고 갈 생각이에요
고마어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2.gif)
오늘두 잘보구가용![](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18.png)
항상 감사합니다 갱쥐님 히히두 법치주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하지만 형식적 법치는 악법 제정 등으로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모순이 없지 않나요? 전 모든 형식적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공부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전달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 선지를 보았을 때 경계한다는 말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학생들이 비슷하게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 논리과정으로 담아서 해주신 말처럼 보여준다는 것이 조금은 왜곡되어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워낙 정법이 단어 하나 차이로 갈리다보니 제 결론도 결함이 있을까 질문드린겁니다. 글 가독성도 좋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당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겠죠:) 정법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올해 만점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