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생윤 요약 정리_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_리갈마인드랩스0627.pdf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울대 문과 정원은 1200명 임. 그리고 1년에 로스쿨 행시 cpa 만...
-
없음
-
씨발!!
-
내신 안좋으면 아예100% 죽을때까지 서울대는 못들어가는건가요 아님 과탐에서...
-
중앙대야 잘있어 1
자퇴해야지
-
공스타도 없어
-
ㅎ.ㅎ
-
나만의 평화로운 오르비가 또.
-
특권
-
정법 사문 94 97 불변 물변 차이도 궁금해요
-
WLS라 그런지 뭔가 올리기 쫄려서 ㅇㅇ
-
-
합격 후 미등록(중복합격) N차 추가합격 졸업생의 합격 등등을 죄다 포함하는 걸로...
-
가군 애매하면 나군 시립대쓸랬는데 가군 성대자과계 안정이면 그냥 서강대 쓰려그여..
-
왕위계승전 초반부는 노트에 장면 정리하면서 이해했는데 대두 고양이 ㅅㄲ 나온 뒤로는...
-
영어 1등급이랑 2,3등급은 수준이 다른데 이걸 국어 2점보다 작게 보네ㅋㅋ 성대는...
-
저 저승합격함 5
ㅁㅌㅊ
-
에타 탈퇴해야징 6
1월에 조발하겠지 머
-
-
왜 나는거죠? 진학사는 745점인데 텔그는 741점 이네요. 여기는 과탐가산도...
-
1년 날아간 등록금 생각보다 출혈 많이 큰거임..
-
맞팔구합니다 2
T1에 편향된 얘기 주로 합니다 가끔 그생명 제외 다른 팀 얘기도 하는데 비판하는...
-
올해 내신 억까 1
1 2학기 합처서 2등급 2개 3등급 하나인데 2등급 하나는 문 연거 근데 객관식...
-
이런 사람에게 추천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 적당한 학벌로 가성비를 챙기고...
-
생명과학과 0
자연대중에서 생명과학과가 인기있는 과인가요? 다른 자연대는 다 5칸인데 왜 생명이...
-
조금 급해서요 2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러함..
-
다 가려버려서 인증이 의미가 있나 싶긴한데 아무튼 붙은건 Factos임
-
ㅈㄱㄴ
-
연세대 정치외교 vs 고려대 정치외교
-
인스타 합격증 올리는 거 갖고 뭐라하는 건 이거같음 4
과잠입고 다닌다고 뭐라하는 거 ㅇㅇ
-
이건 어떻게하는건지 감도안옴
-
어 눈 온다 2
이쁘게 오네 ㅎㅎ 기분젛아
-
다군 외대랑 동국대로 인해 내려갈것 같긴 한데 또 홍대 특성상 꼬리가 길었어서...
-
업체 추천좀
-
에피....? 2
에피 심사 보통 얼마나 걸리나용??
-
부모님께서 계속 가야된다고 말씀하시고 정 불안하면 친척집이나 기차에서 공부하라...
-
!!
-
훠궈먹고 와플먹고 훠궈먹고 와플먹고.. 어어... 이래서 쌈밥도 먹는거구나! 밸런스 맞추는건가
-
지금 수1수2 까먹은거있는지확인차 개때잡 강의 듣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
우웅
-
또 솔크 ㅋㅋ 자살
-
여러분의 생각은?
-
돈벌고 사는 입장에서 밥그릇 챙긴다고 까는것도 병신같고 의사들한테 열등감...
-
버스가 생까고 가버리네 10
추워 죽겠는데 6분을 더 기다리라고......?
-
마가레트 14개 먹음....
-
ㅠㅠㅠㅠ
-
연말끝나면 미루고 미루었던 다이어트 시작~~~
-
낫 밷? 많이 오른편인가요?
-
1학년 다니고 1년 휴학하고 재수 준비하는 것도 반수라고 하나요??? 위의 경우가...
생윤 요건사실론을 통한 체계적 이해와 암기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이원준쌤이 법 지문 강의에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틀을 알려주시던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리고 리갈마인드를 기르라고도 하셨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